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요와 현황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요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의 현황

3. WTO GPA협정 및 FTA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제3장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실태분석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3.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4. 직접생산확인제도

5. 규모별 경쟁제도

6.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7.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8. 성능인증, 성능보험제도

9. 공공구매지원관제도

10.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제4장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약방법의 다양화

1. 공공조달의 입찰 및 낙찰제도

2. 공공조달 입찰?낙찰제도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계약실태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방식의 다양화 필요성

4.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계약방식 다양화 방향



제5장 향후 지향해야 할 공공구매정책방향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책의 가치정립

2. 개방적?협력적 공공구매 행동규범 정립

3. 발주자 재량권 허용과 점검을 통한 공공조달제도 개혁

가능성 검토 추진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공공기관의 공공구매목표비율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표(공공기관대상)

[부록 2]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및 성능인증?성능보험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중소기업대상)

[부록 3] 중소기업의 규모간 경쟁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조합 및 연합회 대상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