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국회가 개원한 1948년부터
제10대 국회가 막을 내린 1980년까지
30여 년간의 대한민국 정치사를 되돌아본다.
처음 국회가 개원한 이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했었다. 역사에 가정이란 있을 수 없지만 ‘그때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많이 남긴 시간이었다. 암울한 군사 독재 정권에서 국민들의 투쟁과 노력과 희생으로 힘겹게 민주주의를 되찾기는 했으나 지금도 여전히 정치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초기의 국회가 걸어온 길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그 30여 년간의 의정사 속의 부끄러운 면면들, 사회를 들썩인 주요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서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 대표로서 자신의 자존심과 양심을 지키며 제 몫을 다하는 국회가 존재해 주기를 바라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다.
Contents
[1부]
제1장 광복 정국
1절 미군정
미소공동위원회와 한국 신탁통치
2절 미소공동위의 경과
3절 정치 요인 암살
고하 송진우 | 몽양 여운형 | 설산 장덕수 | 역사의 가정
4절 이승만과 김구
남북협상 | 백범, 우사의 공동성명
제2장 제헌국회
1절 5·10선거
선거 전의 정당, 사회단체 동향 | 제헌국회의 탄생 | 국회 개원과 정·부의장 선출 | 헌법 제정 작업 | 초기의 원내 단체 변천 | 초대 대통령 선출
2절 한민당과 이승만
한민당의 오산 | 이승만의 정치적 계산 | 대한민국 최초의 조각 | 한민당의 퇴색
3절 반민족행위처벌법
처벌법에 대한 정부 자세 | 법 제정과 공포 | 반민특위의 구성과 활동 | 중단된 법 집행
4절 정부와 국회의 반목
이승만의 국회 경시 | 푸대접 받는 의원들 | 친일파 제거 문제로 대립 | 제헌의원들의 반발
5절 보안법 제정
보안법 제정의 필요성 | 법 통과에 무관심했던 의원들 | 반대파의 통과 저지 공작 | 통과된 보안법 개요
6절 국회 프락치 사건
외군 철수 건의안 | 헌병사령부 주도 합동수사팀 | 18의원 체포, 13의원 유죄 확정 | 중도 진영의 방황
7절 내각책임제 개헌안 논의와 예산안 시비
한민당의 개헌안 추진 | 이승만의 극렬 반대 | 개헌안 부결 | 법정기일 넘긴 새해 예산안 | 예산안 줄다리기
8절 휴회로 끝맺은 제헌국회
말썽 빚은 의원선거법 | 총리 지명으로 신경전 | 콩밭에 마음 뺏긴 의원들 | 중도파의 대거 진출 | 5·30선거의 분위기 | 허무하게 막을 내린 제헌국회
제3장 제2대 국회
1절 피난 국회 1
제2대 국회 초의 계파 | 개원 6일 만에 6·25전쟁 발발 | 체면 잃은 정치 지도자들 | 부산으로 피난
2절 피난 국회 2
다시 부산으로 간 피난 국회 | 여·야의 세력 분포와 이승만의 불안 | 국민방위군 사건 | 거창 양민 학살 사건
3절 대통령 직선제 개헌 시비
자유당 창당 | 원외, 원내로 갈라진 자유당 | 직선제 개헌안 부결 | 관제 민의의 동원 | 야당의 내각책임제 개헌안 제출
4절 부산 정치 파동
다시 제출된 정부의 개헌안 | 계엄령 선포 | 국제구락부 사건 | 부통령 김성수의 사임 |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
5절 발췌 개헌안
발췌안의 발상 | 국제적 조언 | 의원 몰이, 강제 연행과 연금 | 발췌 개헌안 통과 | 발췌안이 남긴 자국
6절 제2대 대통령, 제3대 부통령 선거
18일간의 선거운동 | 이승만의 불출마 선언 | 민의 가동과 이승만의 번의 | 선거 양상 | 이승만의 재당선
7절 족청파의 몰락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어(以夷制夷) | 족청파의 오판 | 이승만의 특별 담화 | 족청파 거세 | 민국당의 재정비
8절 5·20총선
자유당의 주도권 싸움 | 충성심이 후보 공천의 잣대 | 민국당의 마지노선 | 판을 친 관권, 금권 | 상처로 얼룩진 대승
제4장 제3대 국회
1절 제3대 국회 개원
개원과 정·부의장 선거 | 최초의 내각 신임안 부결 | 무소속 당선자의 포섭 | 여, 재적 3분의 2석 확보
2절 사사오입 개헌
개헌의 명분 | 야당의 개헌 반대 공작 | 암호 기표의 재등장 | 한 표 차로 개헌안 부결
3절 사사오입 논쟁
법정 정족수 문제 | 부결 선포는 착오였다 | 야당의 대여 파상공세
4절 호헌동지회의 발족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 | 자유당 탈당 의원들 | 불온문서 투입 사건
5절 민주당 창당
민주당의 출범 | 자유민주파와 민주대동파 | 부정투표설과 통일당 | 반생의 우정을 청산 | 혁신파(민주대동파)의 동향
6절 5·15 정·부통령 선거
이승만, 다시 불출마 성명 | 동원된 우의(牛意), 마의(馬意) | 경찰 간섭의 실제 | 못 살겠다. 갈아보자
7절 여(與) 대통령, 야(野) 부통령
한강 백사장의 연설 | 신익희 후보의 급서 | 보수와 진보의 협상 결렬 | 대구에서 정체된 개표 | 장면의 부통령 당선
8절 7·27 민의원 데모 1
지방선거 방해 | 집단 등록도 실패 | 거리로 나선 국회의원 | 의정사상 최대의 소란
9절 7·27 민의원 데모 2
정부의 고압적 자세 | 김선태 의원 석방 결의 | 유옥우 의원의 장시간 발언 기록 | 야도여촌(野都與村) 현상의 지방선거 결과 | 예산의 공백 상태 초래
10절 언론의 수난
왜곡된 민의와 정부, 여당의 신문 기피 | 언론과 집회 방해 | 대구매일신문 피습 | 테러범에 훈장을
11절 장면 부통령 피격
장 부통령 경고결의안 | 피격당한 장 부통령 | 의원에게 호령한 이 내무장관 | 여운 남긴 사건 배후
12절 이 대통령 경고결의안
의정사상 최초의 일 | 경고결의안의 속기록 원문 | 인신공격으로 시종 | 장택상 의원 징계 결의 |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평가
13절 장충단 집회 방해
국민반 조직 | 다수당 최초의 총퇴장 | 전 계류 안건의 폐기 | 야당 의원 총사퇴서에 서명 | 이것이 바로 독재이다
14절 정치 깡패의 탄생
휘발유로 국민주권 소각 | 정치 깡패의 계보 | 자유당과 정치 깡패 | 정치 깡패의 말로
15절 선거법 개정 협상
당리를 앞세운 선거법 개정 | 언론제한 | 민주당의 고민 | 의원끼리 주먹질 | 개정된 선거법의 골자
16절 제4대 민의원 선거 전야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장 | 이기붕의 귀취 | 진보당의 붕괴
제5장 제4대 국회
1절 5·2선거
협상선거법 개정의 | 언론계와 민주당 강경파의 반발 | 선거 결과와 야도여촌 성향의 심화 | 제4대 국회 개원
2절 민주당의 신·구파 대립
두 줄기 세력 | 대여투쟁 전략의 이견 | 미봉책으로 분당 모면
3절 24파동
민심 반영한 여촌야도 | 야당과 언론 봉쇄를 위한 보안법 개정 | 야당의 의사당 농성 | 무술경위의 야당 의원 강제 축출 | 파동의 상처
4절 3·15선거
자유당의 사전 준비 | 경향신문 폐간 | 조병옥 후보의 급서 | 조작된 선거 결과
5절 제1공화국의 말기 현상
부정선거 항의 시위 | 마산 사태 | 여야의 엇갈린 조사 보고 | 2차 조사단의 수습 방안
6절 4·19혁명과 이 대통령 하야
부정선거 항의 데모 | 비상계엄령 선포 | 이승만의 하야
7절 과도정부 수립과 내각책임제 개헌
과도정부 | 비상시국 수습대책위원회 | 내각책임제 개헌안 통과 | 제4대 국회 폐회
제6장 제5대 국회
1절 7·29총선과 민주당 분당
7·29선거 | 설 자리 잃은 혁신계 | 신·구파의 결별 | 양 파 각축전이 된 선거 | 백중한 양 파 당선자 | 정권 장악의 싸움
2절 국무총리 지명전
구파 대표의 낙방 | 장면의 총리 인준 | 무소속의 향배 | 두 후보에 정책 질문서 | 존재감 나타낸 무소속
3절 시위규제법과 반공특별법
국민의 욕구불만 | 심각해진 사회적 소요 | 유산된 두 법안 | 다시 불거진 양민학살사건 | 놀라운 조사 결과
4절 선거사범 처벌과 공민권 제한법
선거사범들의 첫 공판 결과 | 선거사범 처리법과 공민권 제한법 | 유산된 장면의 수정안
5절 경찰의 물갈이
경찰관 대거 해고 | 치안 불안 | 건국 초기의 경찰 물갈이 | 역효과 낸 경찰관 보충책 | 사회불안에 기름 부은 사이비 언론
6절 외교정책의 변화
민의원의 대일 복교 원칙 | 새 정권의 전향적 외교 자세 | 구정권의 대일 외교 | 수포로 돌아간 장 정권의 대일 협상
7절 장면 정부와 국회
물려받은 파탄 직전의 경제 | 국토개발사업 | 경제 5개년 계획 | 내각책임제 하의 국회의 역할 | 언론의 비판 | ‘정권 내놓으라’는 야당
8절 감군, 정군과 5·16쿠데타
장면의 감군 계획 | 소장 장교들의 정군 요구 | 쿠데타의 사전 준비 | 5·16 거사
[2부]
제1장 제5대에서 제6대 사이
1절 군사 쿠데타
군사혁명위 | 계엄사 포고 4호
2절 윤보선의 선택
윤보선의 서한 | 진압군 동원 반대
3절 장면 내각의 총사퇴와 윤보선 대통령 사임
내각 총사퇴 | 정치활동정화법
4절 왔다 갔다 민정 이양
군 복귀 약속 | 민정 이양 천명 | 이양 약속 번복 | 박정희 민정 불참 선언
5절 2차 통화개혁
통화개혁의 골자 | 개혁 실패 | 미국의 항의
제2장 제6대 국회
1절 6·3사태
굴욕외교 반대 시위 | 계엄령 선포 | 야당 의원 의원직 사퇴서 제출 | 예비역 장성들의 수난
2절 한일회담과 미국
밀실에서 진행된 협상 | 김·오히라 메모 | 미국의 입김
3절 월남 파병
미국의 월남전 지원 요청 | 적지 않았던 한국군 희생
4절 언론 파동
언론윤리위원회법 | 협력 거부한 신문편집인협회 | 모순투성이 법안 | 외국의 따가운 눈초리
제3장 제7대 국회
1절 7대 국회의 개원과 야당
야당의 등원 거부 | 재선거 요구 투쟁
2절 북한군, 간첩의 준동
북괴군, 서울 자하문 진입 | 강원도 무장공비 침투 |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
3절 대학 교련과 위수령
국민교육헌장 | 대학 군사교련 강행
4절 삼선 개헌
박정희의 개헌 유도 발언 | 공화당의 개헌 반대파 | 학생들의 집회 금지 | 개헌안 변칙 통과 | 개헌안이 남긴 진기록 | 경신된 최장 필리버스터 발언 시간
제4장 제8대 국회
1절 사법파동
‘영장 청구는 사법부 탄압’ | 1차 파동 | 국가배상법이 문제 | 2차 파동 | 3차 파동 | 4차 파동
2절 7·4공동성명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 결의 | 성명 내용
3절 이산가족 찾기와 첫 상봉
한국적십자사의 ‘가족 찾기’ 제의 | 분단 후 첫 이산가족 상봉 | 근본적 해법은 안 나와
4절 국가 비상사태 선언
안보 앞세운 국민의 자유 유보 시사 | 선언의 내용 | 정부 비방 막기 위한 방책
5절 8·3조치(기업 사채 동결)
경제 긴급 명령 | 소수 기업체에 혜택 | 기업 사채의 동결 | 종합경제 안전책
제5장 제8대에서 제9대 사이
1절 유신헌법과 한국적 민주주의
체제 개혁 담화 발표 | 유신헌법 개정 | 유신헌법이란 | 국가긴급권 |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 긴급조치 제9호
2절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정회
특별 선언으로 국회 해산 | 대통령을 뽑는 통일주체국민회의 | 유신정우회
제6장 제9대 국회
1절 김대중 납치사건
대낮에 호텔에서 | 납치 경위, 배로 한국까지 | 김 의원 집 앞에서 석방 | 짐작되는 배후
2절 긴급조치 1호의 비 당위성
긴급조치 1호는 위헌 | 위헌성 판단은 헌재가
3절 박정희 저격 미수
육 여사 운명 | 범인은 재일교포 문세광 | 한일 간의 수사 결과 차이 | 일 정부의 도의적 책임 추궁 | 정치적 타협
4절 동아일보의 백지 광고
광고 탄압의 배경 | 무한 권력에 대한 제한 필요성
5절 지나치게 엄한 사회안전법
사회적 불안 조성 | 법 시행 효과에 의심
6절 3·1민주구국선언
민주구국선언은 긴급조치 9호 위반 | 피고들 전원 유죄 | 국회조사위 구성 | 자유실천문인협의회 101인 선언 |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건의서
제7장 제10대 국회
1절 YH사건
천민적 자본주의의 표본 | 상식을 벗어난 노조 탄압 | 여공 농성에 경찰권 발동 | 밝히지 못한 여공 사망 원인 | 부마 시위에 계엄령 선포
2절 김영삼 의원의 제명
징계 사유 | 징계사유에 대한 반박 | 김 의원 제명
3절 대통령 박정희의 시해
안가(安家)에서 | 범인 김재규, 차지철과 대통령 저격 | 포고문 | ‘유고’에서 ‘서거’로 | 대통령 되겠다는 과대망상 | ‘민주회복을 위한 투사’ 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