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딜레마에 빠진 김정은의 핵무장, 대한민국의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 비핵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에 대한 국제사회와 핵 전문가들의 견해는 비관적이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북한 핵이 2018년, 2019년 연속 10여개 가량 증가하여 2021년 1월 기준 40~50개로 추정하였다. 미국의 랜드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소속 핵 전문가들은 2017년 이후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연간 12개에서 18개씩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김정은의 핵무장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동맹과 국제 공조 체제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은 한국에 가장 크고 당면한 실체적인 위협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의 분석과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설명과 분석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정책 차원에서 살펴보고 합리성이 없는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결과 현재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한국 정부의 북한 핵 대응정책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다.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의 합리성을 평가하고 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정부조직들의 활동 결과를 분석하여 북한 핵 억제에 실패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