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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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2/02/28
Pages/Weight/Size 148*210*35mm
ISBN 9788974181277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Contents
서문·민주화 시대 '한국형' 권력구조의 모색/박호성 ...15
제1장.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 1: '대통령제' 개혁과 헌법개정 과제/박경산 ...33
제2장.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 2: '의원내각제'의 대안 가능성/이규영 ...65
제3장. 한국의 민주화와 권력구조 개편의 과제: 헌법개정론을 중심으로/전재경 ...137
제4장. 지방자치 시대 행정개혁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송창석 ...181
제5장. 한국정치의 이중 과제와 의회·정당정치 및 선거의 민주적 제도화/김영태 ...225
제6장. 경제적 자유의 보장과 경제발전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정순훈 ...289
제7장. 지역주의와 정부 권력구조/김만흠 ...329
제8장.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의 방향/손혁제 ...365
제9장.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 방안: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김은경 ...419
제10장. 지역갈등 해소 방안의 모색: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김현종 ...457
제11장.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의 지평 확대를 위하여: 세미나 현장 기록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