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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전략물자 통제품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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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6/03 |
| Pages/Weight/Size | 210*297*35mm |
| ISBN | 9791137284579 |
Description
현행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통제품목을 모두 수록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 등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 등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Contents
제29차 전략물자 통제품목 목록[2022. 3. 25. 개정]
[별표 1] 전략물자·기술 색인 1
[별표 2] 이중용도품목 33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 594
[별표 2의3] 상황허가 면제대상(제50조 관련) 634
[별표 3] 군용물자목록 635
[별표 1] 전략물자·기술 색인 1
[별표 2] 이중용도품목 33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 594
[별표 2의3] 상황허가 면제대상(제50조 관련) 634
[별표 3] 군용물자목록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