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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의 세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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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04/29 |
| Pages/Weight/Size | 140*215*30mm |
| ISBN | 9791185617749 |
Description
‘개발협력의 세계정치’는 공여국과 수원국, 그리고 원조관련단체들이 개발협력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규범, 가치, 규칙, 제도를 만들어 내는 하나의 레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레짐의 등장과 성숙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국가들은 이미 ‘모범공여국’이라는 평판을 얻고 개발협력레짐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 가지 역설적인 점은 협소하고 배타적인 의미의 국가이익 추구를 자제한 모범공여국들이 오히려 새로운 개발협력레짐 안에서 ‘계몽적 국가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 모범공여국들은 개발협력 관련 국제인력의 배출, 개발협력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성장, 개발협력 관련 연구 및 사업기금의 국내유치 등에서 다른 공여국들보다 우위를 점해 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공여국 한국의 개발협력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책은 21세기 국제정치의 중요한 주제가 될 개발협력의 세계정치가 어떠한 구조적 특징과 동학을 그리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은 어떠한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이런 현실에서 공여국 한국의 개발협력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책은 21세기 국제정치의 중요한 주제가 될 개발협력의 세계정치가 어떠한 구조적 특징과 동학을 그리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은 어떠한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Contents
서 문 박종희
제1장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해외원조의 윤리적 토대
I. 서론: 해외원조와 글로벌 정의
II. 분배적 정의의 글로벌 확장과 해외원조
III. 해외원조 의무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 내이글과 밀러의 논의를 중심으로
IV. 해외원조에 대한 평등주의적 접근: 베이츠와 캐이니의 논의를 중심으로
V. 결론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기원과 구조적 변화 - 연속성과 불연속성
I. 서론
II. 모겐쏘 원조이론의 패러독스
III. 국제개발협력의 기원
1. 영국의 식민지발전법
2. 트루만의 포인트포 프로그램(The Point Four Program)
III. 국제개발협력의 구조적 변화: 도구에서 목적으로
1. 국제원조의 주인-대리인 문제
2. 위임실패와 그 보완: 원조효과성 논쟁
IV. 결론
제3장 국제개발협력 레짐 변천사 김지영
I. 서론
II.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III. 국제개발협력 변천사
1. 1940-1950년대: 미국 주도의 공산주의 팽창 억제 수단으로서 원조
2. 1960-1970년대: 빈곤 및 인간의 기본적 욕구 해소를 위한 원조
3. 1980-1990년대 초기: IMF와 세계은행의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조정 시기
4. 1990년대 말 이후: 빈곤의 부활과 원조 효과성 논의 부상
IV. 국제개발협력 레짐 변화의 특징
1. 공여기관 주도의 원조 역사
2. 공여국의 이익 vs. 수원국의 지속적 발전
3. 공여기관의 부상 및 등장과 레짐 변화
V. 결론
제4장 국제개발협력 거대담론으로부터의 탈출 - 효과성 평가 방법론을 중심으로
I. 서론
II. 원조옹호론과 원조비관론
III. 효과성 평가: 거대담론으로부터의 탈출
IV. 가상결과모델(Potential Outcome Model)
V. 무작위통제실험 기반 효과성 평가 사례
1. 케냐 말라리아 모기장 보급 연구사례
2. 인도 발사키 보충학습 프로그램(Balsakhi Remedial Tutoring in India)
VI. 무작위통제실험 평가방법론의 한계
VII. 무작위통제실험 기반 효과성 평가의 확산
VIII. 결론
제5장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보편주의적 이상과 특수주의적 현실 - ‘이익선’과 ‘인간안보’ 사이에서
I. 일본의 국제공헌과 정부개발원조
II. 냉전기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중상주의적 성격: 이익선 사고의 연장선
1. 전후배상에서 개발수입으로
2. 아시아 중심성과 유상원조 중심성
3. 중상주의적 민관협동의 정착
III. 1990년대 일본의 인간안보 규범 수용
1. 탈냉전 시대 일본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고민
2. 일본에서 ‘인간안보’ 개념의 대두
3. ‘인간안보’ 관점에서의 정부개발원조 정책의 변화
IV. 200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특수주의로의 회귀
1. 해외시장 창출로서의 정부개발원조 의미 강화
2. 정치적 보수화와 인간안보의 의미 변화
V. 결론
제6장 중국식 개발원조의 등장 - 역사적 변화와 특색
I. 중국 대외원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II. 중국 대외원조 레짐의 역사적 진화
1. 초기단계(1950-1963년)
2. 발전단계(1964-1970년)
3. 급변기(1971-1978년)
4. 조정과 초기개혁(1979-1994년)
5. 개혁의 심화(1995-2010년)
III. 사례연구: 아프리카
1. 직접투자와 해외경제특구를 통한 개발원조
2. 기업주도의 원조와 투자
3. 중국-아프리카 발전기금(中非?展基金有限公司)
4. 상무부 주도의 대외원조
IV. 맺음말: 도전과 과제
자유주제
제7장 메이지 전기 국가이성과 반국가이성 - 국가 폭력의 정당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 일 고찰
I. 서론
II. 1880년대 국가 폭력 정당화의 몇 가지 유형
1. 이익 추구와 국가이성의 논리
2. 이익론과 의리론의 혼효
3. 도덕주의·반국가이성론의 제기
4. 국가이성론의 대응
III. 청일전쟁 국면 사회 담론장의 대립
1. 혼효된 이익·의리론의 전개
2. 의협론·반국가이성론의 재등장
3. 국가이성론의 대응
IV. 청일전쟁 국면에서의 정부의 이중적 정당화
V. 결론
제1장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해외원조의 윤리적 토대
I. 서론: 해외원조와 글로벌 정의
II. 분배적 정의의 글로벌 확장과 해외원조
III. 해외원조 의무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 내이글과 밀러의 논의를 중심으로
IV. 해외원조에 대한 평등주의적 접근: 베이츠와 캐이니의 논의를 중심으로
V. 결론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기원과 구조적 변화 - 연속성과 불연속성
I. 서론
II. 모겐쏘 원조이론의 패러독스
III. 국제개발협력의 기원
1. 영국의 식민지발전법
2. 트루만의 포인트포 프로그램(The Point Four Program)
III. 국제개발협력의 구조적 변화: 도구에서 목적으로
1. 국제원조의 주인-대리인 문제
2. 위임실패와 그 보완: 원조효과성 논쟁
IV. 결론
제3장 국제개발협력 레짐 변천사 김지영
I. 서론
II.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III. 국제개발협력 변천사
1. 1940-1950년대: 미국 주도의 공산주의 팽창 억제 수단으로서 원조
2. 1960-1970년대: 빈곤 및 인간의 기본적 욕구 해소를 위한 원조
3. 1980-1990년대 초기: IMF와 세계은행의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조정 시기
4. 1990년대 말 이후: 빈곤의 부활과 원조 효과성 논의 부상
IV. 국제개발협력 레짐 변화의 특징
1. 공여기관 주도의 원조 역사
2. 공여국의 이익 vs. 수원국의 지속적 발전
3. 공여기관의 부상 및 등장과 레짐 변화
V. 결론
제4장 국제개발협력 거대담론으로부터의 탈출 - 효과성 평가 방법론을 중심으로
I. 서론
II. 원조옹호론과 원조비관론
III. 효과성 평가: 거대담론으로부터의 탈출
IV. 가상결과모델(Potential Outcome Model)
V. 무작위통제실험 기반 효과성 평가 사례
1. 케냐 말라리아 모기장 보급 연구사례
2. 인도 발사키 보충학습 프로그램(Balsakhi Remedial Tutoring in India)
VI. 무작위통제실험 평가방법론의 한계
VII. 무작위통제실험 기반 효과성 평가의 확산
VIII. 결론
제5장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보편주의적 이상과 특수주의적 현실 - ‘이익선’과 ‘인간안보’ 사이에서
I. 일본의 국제공헌과 정부개발원조
II. 냉전기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중상주의적 성격: 이익선 사고의 연장선
1. 전후배상에서 개발수입으로
2. 아시아 중심성과 유상원조 중심성
3. 중상주의적 민관협동의 정착
III. 1990년대 일본의 인간안보 규범 수용
1. 탈냉전 시대 일본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고민
2. 일본에서 ‘인간안보’ 개념의 대두
3. ‘인간안보’ 관점에서의 정부개발원조 정책의 변화
IV. 200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특수주의로의 회귀
1. 해외시장 창출로서의 정부개발원조 의미 강화
2. 정치적 보수화와 인간안보의 의미 변화
V. 결론
제6장 중국식 개발원조의 등장 - 역사적 변화와 특색
I. 중국 대외원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II. 중국 대외원조 레짐의 역사적 진화
1. 초기단계(1950-1963년)
2. 발전단계(1964-1970년)
3. 급변기(1971-1978년)
4. 조정과 초기개혁(1979-1994년)
5. 개혁의 심화(1995-2010년)
III. 사례연구: 아프리카
1. 직접투자와 해외경제특구를 통한 개발원조
2. 기업주도의 원조와 투자
3. 중국-아프리카 발전기금(中非?展基金有限公司)
4. 상무부 주도의 대외원조
IV. 맺음말: 도전과 과제
자유주제
제7장 메이지 전기 국가이성과 반국가이성 - 국가 폭력의 정당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 일 고찰
I. 서론
II. 1880년대 국가 폭력 정당화의 몇 가지 유형
1. 이익 추구와 국가이성의 논리
2. 이익론과 의리론의 혼효
3. 도덕주의·반국가이성론의 제기
4. 국가이성론의 대응
III. 청일전쟁 국면 사회 담론장의 대립
1. 혼효된 이익·의리론의 전개
2. 의협론·반국가이성론의 재등장
3. 국가이성론의 대응
IV. 청일전쟁 국면에서의 정부의 이중적 정당화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