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경제이론의 무시와 역사적 경험의 자의적 해석에 근거하여 시장이 아닌 정부 주도의 암묵적인 계획경제를 지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경제는 그의 의도와는 달리 성장을 저해하고 분배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 이하 한경연)은 〈계획을 넘어 시장으로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견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 소득재분배, 시장과 정부, 규제, 인플레이션, 무역 및 투자, 탈산업화, 아프리카, 교육에 관한 장하준 교수 주장의 논리적 오류와 제시된 역사적ㆍ경험적 근거의 자의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책은 딱딱한 경제학 어휘를 버리고 일상어와 사례들로 장하준 교수의 주장의 옳고 그름 그리고 시장경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일리노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금은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송원근 박사는 “장하준 교수의 주장은 정부가 하면 다 좋다는 ‘정부 만능주의’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는 자율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고 있다”며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의 허와 실을 따져보고자 했다. 그렇기에 이 책은, 장하준 진영과 반장하준 진영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Contents
서론
Thing 1 자유 시장은 존재한다
Thing 2 기업은 이윤을 위해 일해야 한다
Thing 3 선진국 근로자가 후진국 근로자보다 생산성이 높다
Thing 4 정보 통신 혁명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Thing 5 제도는 인간의 본성에 맞게 만들어진다
Thing 6 물가안정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
Thing 7 보호정책만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
Thing 8 경쟁력 있는 자본에만 국적이 있다
Thing 9 탈산업화가 국제수지 적자의 원인인가?
Thing 10 미국은 선택권이 있는 나라다
Thing 11 아프리카의 비극이 선진국의 탓만은 아니다
Thing 12 정부가 고른 유망주가 과연 잘나갈까?
Thing 13 부자를 도와주었더니 가난한 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
Thing 14 미국 경영자들의 높은 보수는 노동생산성을 반영한 것이다
Thing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
Thing 16 영리하지 못한 사람도 시장이 도와준다
Thing 17 수준 높은 교육은 나라를 부유하게 한다
Thing 18 GM은 규제가 없어서 몰락한 것이 아니다
Thing 19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계획경제가 아니다
Thing 20 결과과 균등하면 발전이 없다
Thing 21 북유럽 국가들도 실업률 때문에 고민한다
Thing 22 금융시장에서 자본의 신속한 이동이 중요하다
Thing 23 신고전학파, 경제 위기의 주범이 아니다
참고문헌
Author
송원근,강성원
송원근은 현재 진주산업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재벌과 경제현안들에 대한 저서들을 주로 집필하고 있는 작가이다. 그는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을 다룬 학위논문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등 개별 재벌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 주제도 계열사 간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소유지배구조, 기업사회책임 등으로 분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는 기업연금의 지배구조, 산별 퇴직연금, 연기금의 사회책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서로는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2005), 논문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대안 모색을 위하여」, 「삼성의 경제력과 성장의 그늘」,「재벌개혁의 여러 층위들: 삼성재벌을 중심으로」, 「재벌 체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연금의 지배구조: 미국, 네덜란드의 비교」 등이 있다.
송원근은 현재 진주산업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재벌과 경제현안들에 대한 저서들을 주로 집필하고 있는 작가이다. 그는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을 다룬 학위논문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등 개별 재벌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 주제도 계열사 간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소유지배구조, 기업사회책임 등으로 분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는 기업연금의 지배구조, 산별 퇴직연금, 연기금의 사회책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서로는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2005), 논문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대안 모색을 위하여」, 「삼성의 경제력과 성장의 그늘」,「재벌개혁의 여러 층위들: 삼성재벌을 중심으로」, 「재벌 체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연금의 지배구조: 미국, 네덜란드의 비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