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한미동맹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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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8/04/21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46039063
Categories 사회 정치 > 국방/군사
Description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와 『동맹의 덫: 지독한 역설, 두 개의 코리아와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책이다. 저자는 변화하는 한미동맹의 성격과 그 원인에 대하여 상세하게 분석하고 전망하여 21세기의 새로운 한미동맹이 가야 할 길을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라는 적극적 목적, 진정한 국익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의미를 객관적이면서도 거시적인 관점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의 대안과 ‘주한미군 없는 한미관계’의 미래상을 제시하여 앞으로의 한미동맹의 역할과 방향성에 관한 일련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Contents
제1장 문제 제기

1.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1) 불만 뒤에 숨어 있는 미국의 미소
2) 반세기를 능가한 5년간의 변화
3) 한미동맹, 무엇이 문제인가

2. 한미동맹은 지속 가능한가?

1) 한미동맹, 그 ‘성공의 역설’은 올 것인가?
2) 한미동맹의 위기는 미국에서 온다?

제2장 한미동맹은 왜 바뀌었나?

1. 동맹 재편의 미국 측 요인

1) 미국에게 ‘동맹’이란 무엇인가?
2) 부시가 한미동맹을 바꾸고 싶어 하는 이유

2. 동맹 재편의 한국 측 요인

1) 노무현 정부의 동맹관과 자주적 발언의 반작용
2) 북핵 해결과 한미동맹의 연계 전략
3)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4) 미국의 의도에 대한 오판과 부실한 협상 전략

3. 한미동맹 재편의 이론화 작업

1) 동맹이란 무엇인가?
2) 한미동맹에 대한 이론적 개괄
3) 대안적 이론: 한미동맹 비대칭성 개념화
4) 행위자의 선택: 노무현 정부의 경우

4. 분석의 종합

제3장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한미동맹 재편

1. 탈냉전기 미국 네오콘의 군사전략

2. 1기 부시 행정부의 군사전략

1) 9·11 테러 전후
2) 예방적 선제공격 채택
3) 핵선제공격 전략 채택

3. 2기 부시 행정부의 군사전략

1) 2006년 QDR 분석
2) 2006년 NSS 분석

4. 미국의 군사 변혁과 GPR

1) 군사 변혁
2)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제4장 한미동맹,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1. 한미동맹의 재편 과정과 그 특징

2. 주한미군,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1) 개념의 재정립
2) 주한미군의 병력과 기지의 재조정
3) 지휘체계의 변화
4)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과 미국의 신속대응체제

3. ‘협력적 자주국방’과 ‘한국 방위의 한국화’

1) 협력적 자주국방
2) ‘한국 방위의 한국화’
3) 전시작전권 환수, 어떻게 볼 것인가?

4. ‘방어형’ 동맹에‘공격형’ 동맹으로

1) 사라지는 인계철선, 그 의미는?
2)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 한국 방위 동맹에서 지역동맹으로

1)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2) 한미동맹 재편과 중국

6.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하여?

7. 1990년대와의 비교

제5장 한미동맹은 지속 가능한가?

1. 분석틀의 모색

1) 일반적인 분석틀
2) 한미동맹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
3) 유형화: 유지, 재조정, 종결

2. 한국과 미국의 선택

1) 한국은 한미동맹 해체를 선택할 수 있을까?
2) 미국은 한미동맹을 파기할 수 있을까?

3. 분석의 종합: ‘균형’ 동맹은 가능한가?

4.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미동맹의 운명

1) 부시 독트린의 퇴조와 한미동맹
2) 미국, 세계전략 수정하고 주한미군 철수할까?

제6장 21세기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 의문

1.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생존, 양립할 수 있나?

1) 전략적 유연성과 북한
2) ‘it’을 둘러싼 혼란
3) 전략적 유연성과 중국

2. 한미동맹,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가?

1) 경제동맹의 부상?
2) 한미동맹, 남는 장사인가?

3. 한미동맹과 동북아 평화체제, 양립할 수 있나?

1) 왜 동북아 평화체제인가?
2) 한미동맹과 동북아 평화체제: 경우의 수
3) 기로에 선 동북아 질서
4) 한미동맹과 동북아 평화체제가 양립하기 어려운 이유

4. 한미동맹과 한반도 통일, 같이 갈 수 있나?

1) 북한, 주한미군을 지렛대로 삼나?
2) 한미동맹과 동북아 세력균형체제의 출현

제7장 결론: ‘미군 없는 21세기의 한미관계’를 위하여

1. 한미동맹은 과연 안전한 보험인가?

2. ‘한미동맹 없는’ 한국, 재앙인가 축복인가

3. 한미동맹의 대안은 무엇인가?

4. 한미동맹의 자연스러운 종결을 위한 로드맵

보론 | 이명박 시대의 한미동맹

1. 왜 한미동맹 강화인가?

2. ‘한미동맹 강화론’에 던지는 몇 가지 근본 질문

3. 이명박 시대의 한미동맹, 이슈와 전망

1) MD와 PSI
2) 한미동맹 재편 관련 현안들

4. 이명박 시대의 한미동맹은 어디로?

부록 | 한미동맹 관련 문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정상 공동성명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02~2006년)
Author
정욱식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조지워싱턴대학교 방문학자로 한미동맹과 북핵문제를 연구했다. 1999년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를 설립해 핵 없는 세상과 평화를 연구, 전파하는 평화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평화군축, 미사일방어(MD), 한미동맹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안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진실을 드러내고, 공론화해 평화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시민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 2020년 제8회 리영희상을 수상했다. 2021년부터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핵과 인간』, 『MD본색』, 『사드의 모든 것』,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등의 책을 썼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조지워싱턴대학교 방문학자로 한미동맹과 북핵문제를 연구했다. 1999년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를 설립해 핵 없는 세상과 평화를 연구, 전파하는 평화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평화군축, 미사일방어(MD), 한미동맹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안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진실을 드러내고, 공론화해 평화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시민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 2020년 제8회 리영희상을 수상했다. 2021년부터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핵과 인간』, 『MD본색』, 『사드의 모든 것』,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등의 책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