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정석 부동산등기 실무

제1편 부동산등기 총론

제1장 서 론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기능 3
1· 부동산등기의 의의 3
2· 부동산등기제도의 작용 3
【판례】소유권이전등기말소 4
Ⅱ· 등기의 종류 4
1· 내용에 의한 분류 4
【판례】소유권이전등기 5
2· 형식에 의한 분류 6
3· 효력에 의한 분류 6
Ⅲ· 등기 할 수 있는 물건 7
1· 토 지 7
2· 건 물 8
Ⅳ· 등기사항 10
1· 등기사항의 의의 10
2· 등기할 사항인 권리 11
3·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11
4·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12
Ⅴ· 등기의 효력 13
1· 권리변동의 효력 13
2· 대항력 13
3· 순위확정적 효력 14
4· 점유적 효력 14
5· 권리추정력 14
6· 후등기저지력 15
7·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 15
Ⅵ· 등기의 유효요건 15
1· 실체적 유효요건 15
2· 형식적 유효요건 17
【판례】소유권회복등기말소 18
【판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
【판례】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
Ⅶ· 등기기관과 그 설비 20
1· 등기소 20
2· 등기관 23
【판례】손해배상(기) 24
3· 등기에 관한 장부 24
Ⅷ· 등기의 공시(인증사무) 29
1· 인증사무의 중요성 29
2·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29
3· 등기기록 등의 열람 31
【서식】등기기록 및 부속서류 열람신청서 33
【선례】등기부의 열람신청 방식 34
4·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34
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37
1· 중복등기기록의 의의와 정리방법 37
2· 토지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절차 38
3· 건물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45
제2장 등기신청 절차
Ⅰ· 등기신청방법 49
1· 방문신청 49
2· 전자신청 51
【서식】사용자등록신청 55
【예규】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6
Ⅱ· 등기신청행위 60
1· 의의 60
2· 유효요건 60
Ⅲ· 등기신청인 62
1· 공동신청주의 62
【판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63
2·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65
Ⅳ·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68
1· 신청정보 68
【서식】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72
【선례】공익사업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73
【서식】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74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75
3·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 77
【판례】소유권이전등기말소 84
【판례】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86
【판례】소유권말소등기 89
4·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91
5·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91
【선례】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의 작성방식 92
6·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정보 92
7·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95
8·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95
【선례】부동산매도용이 아닌 인감증명서의 다른 용도에의 사용 가부 98
【선례】인감증명서 발급신청시 필요한 요건 및 관련 서류의 보관과 확인에 관한 질의회답 99
【판례】인감증명서의 재산적 가치와 사기죄 성립에 관한 판결 100
제3장 등기실행 절차
Ⅰ· 신청의 접수와 배당 102
1· 신청의 접수 102
【판례】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 102
2· 등기신청사건의 배당 107
Ⅱ· 등기신청의 조사 109
1· 조사에 관한 기본원칙 109
【판례】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 111
2· 조사방법 111
Ⅲ· 기입 113
1· 총설 113
2· 등기사항 115
Ⅳ· 등기신청의 보정·취하·각하 118
1· 보정 118
2· 취하 120
【서식】등기신청취하서 122
【예규】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123
3· 각하 125
Ⅴ· 교합 129
Ⅵ· 등기완료 후의 절차 130
1· 등기필정보의 통지 130
2· 등기완료사실의 통지 134
3·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135
4· 과세자료의 송부 135
5·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의 송부 135
6· 과태료 사유의 통지 136
7· 집행법원의 통지 136
제4장 부동산전자등기실무
1· 전자등기신청이란? 138
2· 부동산전자등기 지정등기유형 139
3·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절차 142
4·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제도 146
5·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 비교 149

제2편 등기실무

제1장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Ⅰ· 총설 152
1· 의의 152
2·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의 종류 152
3· 부동산 표시의 경정등기 152
Ⅱ·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153
1· 의의 153
2· 토지 표시의 변경등기 153
【서식】면적변경등기신청서 155
【서식】지목변경등기신청서 157
【선례】농지의 일부가 무변론 판결선고일 이전에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을 경우의 등기방법 159
3· 토지의 분필등기와 합필등기 159
【선례】면적단위환산등기 착오에 따른 토지표시경정등기 및 분필등기 동시 신청 162
【선례】갑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을토지에 추가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의 합필제한 예외 해당여부 165
【서식】토지합필등기신청서 168
【서식】토지분필등기신청서 170
【서식】주소변경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 172
【서식】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 174
4· 토지의 멸실등기 176
【선례】토지대장에 등재사실이 없는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멸실등기 신청 가부 176
【서식】토지멸실등기신청서 178
5·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181
Ⅲ·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183
1· 의의 183
2· 건물 표시의 변경등기 184
3· 건물의 분할·구분·합병등기 185
【서식】건물분할등기신청서 189
【서식】건물합병등기신청서 192
4· 건물의 멸실등기 195
【선례】건물의 멸실등기를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196
【선례】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대장도 작성되지 아니한 건물의 멸실등기시 첨부할 건축물부존재증명서 197
【서식】건물멸실등기신청서 198
【예규】건물멸실등기 통지 등에 관한 예규 200
Ⅳ· 대지권에 관한 등기 201
1· 대지권의 의의 201
【선례】대지의 공유지분 비율과 전유부분의 공유지분의 비율이 다른 경우 대지권표시등기 가능여부 등 202
【서식】대지권표시변경등기신청 203
2· 대지권의 변경등기 205
【판례】소유권이전등기 206
【서식】건물대지지번변경등기신청서 210
【선례】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의 부동산표시변경등기절차 212
3· 대지권등기의 효과 212
【선례】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213
【선례】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14
Ⅴ·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216
1·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216
2· 신청절차에 관한 특칙 217
3· 등기의 실행절차 218
4·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말소 218
제2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Ⅰ· 변경등기 220
1· 권리의 변경등기 220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221
【선례】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등기관련비용 부담자 224
【서식】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본점이전)신청서 226
【서식】전거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구분건물) 228
【서식】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구분건물) 230
【서식】건물증축등기신청서 232
【서식】건물구조변경등기신청서 234
Ⅱ· 경정등기 236
1· 경정등기의 요건 236
【선례】종전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가부 및 전소유자의 경정등기 237
【판례】소유권이전등기 238
2·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다는 사실의 통지 238
3· 당사자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239
【선례】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절차 241
【선례】갑이 을(갑의 동생) 명의를 모용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표시를 갑 명의로 경정하는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42
【판례】등기명의인주소경정등기 243
4·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발생한 경우 243
【서식】신청착오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등기신청서 245
【서식】신청착오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등기신청서(구분건물) 247
【서식】신청착오에 의한 소유권 경정등기 신청서 249
【서식】협의분할로 의한 소유권 경정등기 신청서 251
【서식】토지소유권경정등기(상속)신청서 253
Ⅲ· 말소등기 256
1· 말소등기의 요건 256
2· 등기절차에 관한 특칙 258
3·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259
【선례】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259
【서식】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신청서(신청착오) 260
4·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263
【선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64
【서식】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합의해제)신청서 265
【서식】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변제로 인한 말소) 268
【서식】지상권말소등기신청서(지상권 소멸에 대한 약정사유의 발생) 271
5· 직권말소 273
Ⅳ· 말소회복등기 275
1· 등기신청에 관한 특칙 275
【선례】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행하는 직권 회복등기의 처리방법 276
【선례】말소등기를 명한 항고법원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경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부 등 277
【판례】말소회복등기 278
2· 등기실행에 관한 특칙 278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Ⅰ· 소유권보존등기 281
1·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281
【서식】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283
【선례】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적극) 285
【서식】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86
【서식】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구분건물) 288
【서식】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신청서 290
【서식】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신청서(구분건물) 292
【서식】토지 ·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295
【서식】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298
2·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303
【서식】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308
【선례】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의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310
3·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에 관한 특칙 310
【서식】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313
4· 직권보존등기 322
Ⅱ· 소유권이전등기 328
1· 소유권 또는 부동산의 일부이전 328
【서식】공유물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330
【서식】공유물분할계약서 332
【서식】소유권이전등기(토지수용)신청서 335
【서식】합유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346
2· 매매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353
【서식】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355
【서식】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구분건물) 357
3· 거래가액의 등기 361
【서식】부동산 매매 계약서 365
【선례】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시행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의 여부 등 366
【서식】매매계약서[단독주택](간이하게 작성하는 경우) 367
【서식】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방법 369
【서식】매매계약서[단독주택](전세를 안고 사는 경우부동산의 표시) 372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으로 인한 이전 374
5· 상속으로 인한 이전 377
【판례】소유권이전등기말소 383
【서식】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389
【서식】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구분건물) 391
【서식】소유권이전등기(상속재산 협의분할)신청서 393
【서식】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구분건물) 396
【서식】상속재산분할협의서 398
【서식】상속재산분할협의서 399
【선례】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외국국적자의 지분 포기 등기 절차 400
【서식】소유권이전등기(상속일부포기)신청서 401
【서식】소유권이전등기(상속포기자제외상속)신청서 405
【서식】소유권이전등기(특별수익자제외상속)신청서 408
【서식】소유권이전등기(실종으로인한상속)신청서 412
【서식】소유권이전등기(상속인없이 공유자사망)신청서 416
【서식】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419
【서식】증여계약서 421
【서식】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구분건물) 424
6· 유증으로 인한 이전 428
【서식】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431
【서식】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구분건물) 433
【선례】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변경된 경우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435
7·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 435
8· 하천편입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436
Ⅲ· 특약사항에 관한 등기 437
1· 환매특약의 등기 437
【선례】경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가부 438
【서식】등기수입증지 환매신청서 442
【서식】환매권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443
【서식】토지환매특약이전등기신청서 446
【서식】토지소유권이전 및 환매특약등기신청서 449
【서식】토지환매권경정등기신청서 451
【서식】토지환매권등기말소등기신청서 453
【예규】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55
【서식】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460
【서식】부동산교환계약서 462
2·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465
3· 「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 등기 465
4·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 471
제4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
Ⅰ· 지상권에 관한 등기 478
1· 보통의 지상권 478
【선례】이미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78
2· 구분지상권(등기예규 제1040호) 480
3· 「도시철도법」등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등기 482
【서식】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 483
【서식】지상권설정계약서 485
【서식】구분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 489
【서식】지상권이전등기신청서 492
【서식】지상권변경등기신청서 495
【서식】지상권변경계약증서 497
【서식】지상권말소등기신청서 498
【서식】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해지)신청서 500
【서식】지상권 해지증서 502
【선례】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 503
Ⅱ· 지역권에 관한 등기 505
1· 지역권 505
2· 신청에 관한 특칙 506
3· 등기실행에 관한 특칙 507
【서식】지역권설정등기신청서 508
【서식】지역권설정계약서 510
【선례】조정성립에 따른 지역권설정등기 신청에서 당사자 1인의 포기와 대지권에 관한 지역권설정등기 가능성 511
【서식】지상권의 지역권설정등기신청서 512
【서식】지역권변경등기신청서 514
【서식】지역권변경계약서 516
【서식】지역권말소등기신청서 517
Ⅲ· 전세권에 관한 등기 520
1· 전세권설정등기 520
【서식】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522
【선례】전세권설정 등기시 존속기간의 시작일을 등기접수 이전의 일자로 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24
【서식】전세권설정계약서 525
【서식】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구분건물) 529
【서식】전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533
【서식】전전세권계약증서 534
2· 전세권이전등기 536
【서식】전세권이전등기신청서 537
3· 전세권변경등기 542
【서식】전세권변경신청서 544
【서식】전세권변경등기신청서(구분건물) 546
【선례】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없이 전세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전세권변경등기 가부(소극) 548
4· 전세권말소등기 549
【선례】가압류된 전세권을 전세권말소확정판결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549
【서식】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550
【서식】전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서 552
【서식】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구분건물) 554
【선례】전세권 양수인의 말소등기 신청 가능성 및 가압류된 전세권의 말소확정판결 적용 여부 556
Ⅳ· 임차권에 관한 등기 557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558
2·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559
【선례】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임차권등기 여부(소극) 560
3· 기타 560
【서식】임차권 설정등기 신청서 561
【선례】임차권설정등기의 차임을 임차인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563
【서식】임차권 설정등기 신청서(구분건물) 564
【서식】주택(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신청서 566
【서식】주택(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신청서(구분건물) 568
【서식】임차권설정등기(지상권목적)신청서 570
【서식】임차권이전등기신청서(양도) 572
【서식】임차권 말소등기 신청서 574
제5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
Ⅰ· 저당권에 관한 등기 577
1· 저당권설정등기 577
【예규】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79
【서식】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581
【서식】저당권설정계약서 583
【서식】저당권설정등기(구분건물)신청서 585
【서식】저당권설정등기(금전이외의 채권담보)신청서 588
【서식】토지저당권설정등기(연대채무자)신청서 590
【서식】토지저당권설정등기(공유지분)신청서 592
【서식】토지저당권설정등기(공유지분)신청서2 594
【서식】토지저당권설정등기(소유자상이)신청서 596
【서식】지상권담보계약서 598
【서식】전세권의 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601
【서식】전세권담보계약서 602
【서식】토지·건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목록제출)신청서 604
【서식】추가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607
【서식】추가담보제공증서 609
【서식】추가담보계약서 610
【서식】건물추가저당권설정등기(1개의 부동산에 1개를 추가) 신청서 612
【서식】건물추가저당권설정등기(대지에 구분건물추가)신청서 615
【서식】토지추가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목록에 공동담보목록추가)신청서 619
【서식】토지추가저당권설정등기(구분건물에 대지권추가)신청서 623
【서식】토지·건물추가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627
【판례】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또는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제한적 유효) 632
2· 저당권이전 및 변경등기 633
【서식】저당권이전등기(채권양도)신청서 635
【서식】채권 및 담보권양도계약서 637
【서식】저당권이전등기(채권의 재양도)신청서 638
【서식】저당권이전등기(대지권을 등기한 구분건물)신청서 640
【서식】저당권이전등기(상속)신청서 643
【서식】저당권이전등기(회사합병)신청서 646
【서식】저당권이전등기(대위변제)신청서 649
【서식】저당권이전등기(전부명령)촉탁서 652
【서식】저당권이전등기(채권일부양도)신청서 653
【서식】저당권지분이전등기(채권일부재양도)신청서 655
【선례】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등기필증 660
【선례】현행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661
【선례】공동담보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만에 대한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가능 여부 662
【서식】저당권변경등기(면책적 채무인수)신청서 663
【서식】면책적 채무인수계약서 665
【서식】저당권변경계약서 666
【서식】저당권변경등기(중첩적 채무인수)신청서 667
【서식】저당권변경등기(효력범위변경)신청서 670
【서식】저당권변경등기(채권액감축)신청서 673
【서식】저당권변경등기(채무자주소변경)신청서 676
3· 저당권말소등기 680
【선례】농업기반공사가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 등의 명의로 등기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681
【서식】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변제)신청서 683
【서식】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혼동)신청서 687
【서식】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해제)신청서 689
4· 공동저당 691
【서식】저당권설정등기(여러 개의 저당권)신청서 696
【서식】저당권설정등기(여러 개의 저당권)신청서2 699
【서식】저당권설정등기(수개의 저당권)신청서 701
5· 공장저당 703
6· 지분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등기예규 제1356호) 705
7·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등기예규 제1471호) 706
【서식】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708
【서식】근저당권설정계약서 713
【서식】근저당권설정계약서2 714
【서식】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구분건물) 717
【서식】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721
【서식】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구분건물) 723
【서식】확정채권양도에 의한 근저당권 이전등기 신청서 726
【서식】확정채권양도에 의한 근저당권 이전등기 신청서(구분건물) 728
【서식】회사합병에 의한 근저당권 이전등기 신청서 730
【서식】회사합병에 의한 근저당권 이전등기 신청서(구분건물) 732
【서식】대위변제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 734
【서식】계약인수에의한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 738
【서식】계약인수에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신청서(구분건물) 740
【서식】변경계약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신청서 742
【서식】변경계약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신청서(구분건물) 744
【서식】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에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 746
【서식】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신청서(구분건물) 748
【서식】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 750
【서식】일부포기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753
【서식】일부포기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구분건물) 755
【서식】해지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 757
【서식】해지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구분건물) 760
Ⅱ·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762
1· 신청인 762
2· 신청정보의 내용 762
3· 질권 등의 이전등기 762
【서식】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 신청서 763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
Ⅰ· 총설 766
1· 신탁의 의의 등기 766
2· 신탁의 설정방법 766
3· 수탁자의 자격 766
【선례】현행 조합원을 위탁자로 하고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가부 및 '○○시장 재건축조합'의 신탁등기 신청 가부 767
Ⅱ· 신탁설정의 등기 768
1· 신탁등기의 신청절차 768
2· 신탁등기의 실행절차 774
3· 신탁가등기 775
Ⅲ· 수탁자변경에 따른 등기 776
1·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776
【서식】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779
【선례】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781
【서식】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구분건물) 782
【서식】신탁원부기록사항의변경등기신청서 784
2·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786
【서식】합유등기명의인 변경등기(공동신청) 788
【서식】합유등기명의인 변경등기(단독신청) 790
Ⅳ·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792
1· 수탁자가 신청하는 경우 792
【서식】신탁원부 변경등기신청서(유증으로 수익자 변경하는 경우) 794
【서식】유한책임신탁변경등기 796
【선례】위탁자 겸 수익자로부터 위임받은 제3자가 신탁목적이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를 첨부하여 신탁원부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798
2·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한 경우 798
3·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 799
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799
1·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799
2· 신탁이 종료된 경우 801
3·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803
【서식】신탁재산귀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신청서 805
【선례】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807
Ⅵ· 신탁의 합병과 분할에 따른 등기 807
1· 신청인 807
2· 등기신청의 방식 807
3· 첨부정보 808
4· 등기실행의 방법 808
Ⅶ· 신탁등기와 다른 등기와의 관계 809
1·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 809
2· 처분제한등기 등 809
【선례】현행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등기 810
【선례】수탁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810
3· 합필등기 810
4· 분필등기 811
【서식】토지합필등기신청서 812
【서식】토지분필등기신청서 814
【서식】토지분필등기(지상권존속)신청서 816
【서식】토지분필등기(지상권소멸)신청서 818
【서식】토지분필등기말소등기(신청착오)신청서 820
【선례】지적법상의 토지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행된 분필등기의 효력 및 경정등기절차 823
제7장 가등기
Ⅰ· 총설 825
1· 가등기의 의의 825
2·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825
3· 가등기의 효력 826
Ⅱ· 가등기절차 826
1· 신청절차 826
2·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 827
【서식】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829
【서식】매매예약서 831
【서식】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구분건물) 833
【서식】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매매예약) 835
【서식】전세권설정청구권가등기신청서(설정예약) 837
Ⅲ·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839
1· 신청인 839
2·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직권말소 841
【서식】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 844
【서식】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구분건물) 846
【서식】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서(대물반환) 848
【서식】소유권이전(매매)본등기신청서 851
Ⅳ· 가등기의 말소절차 854
1· 공동신청 854
2· 단독신청의 특칙 854
3· 가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생략 855
4·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절차 855
5· 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856
【서식】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신청 857
【서식】소유권이전청구권말소등기신청서(구분건물) 859
【서식】근저당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채권양도예약) 861
Ⅴ· 담보가등기에 관한 특칙(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864
1· 신청절차의 특칙 864
2· 본등기절차에 관한 특칙 864
【서식】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신청서(대물반환예약) 865
제8장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Ⅰ· 총설 869
1· 의의 869
2· 촉탁의 방법 870
3· 촉탁등기의 유형 872
Ⅱ·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촉탁하는 등기 872
1·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 872
2· 첨부정보 등 872
3· 본래 단독신청이 가능한 등기의 촉탁 873
Ⅲ·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 촉탁하는 등기 873
1·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 873
2· 공매와 관련한 등기 874
3· 경매에 관한 등기 875
【선례】수탁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877
4·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등기 881
【예규】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883
【예규】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883
【예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888
【예규】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 892
5· 강제관리에 관한 등기 894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 895
제9장 기 타
Ⅰ· 부동산등기실명제와 등기제도 919
1· 명의신탁의 의의 919
2·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의 효력 919
【판례】소유권이전등기 920
【판례】소유권이전등기 921
【판례】소유권이전등기 922
【판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923
【판례】소유권이전등기 924
3· 실권리자명의 등기의 의무와 예외적인 특례인정 925
【판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926
4·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926
【선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927
【선례】현행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선례변경) 928
【선례】현행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이 확정되고 1년이 도과한 후에 실명등기하는 절차 등 929
·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이것이 다시 병, 정 등으로 이전된 경우각각에게 이전된 것이 모두 명의신탁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930
· 위조자가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실권리자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부동산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931
· 명의신탁약정이 없이 타인명의(명의수탁자)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932
· 양도인이 제3자와 공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여 등기를 마친 후 측량하는 과정에서 양도인 소유 지분이 실제 계약한 면적보다 적은 것으로 판명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양수인이 일정한 금원을 양도인에게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나요? 933
· 법인이 건축부지 조성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법인명의의 가등기를 한 후에 대표이사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개시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934
· 건설공사 도급인(개인)이 공사 수급인(법인)에게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물변제 하였으나, 수급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법인 명의가 아닌 형식적 대표자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자를 법인 및 실질적 대표자 중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935
·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5조와 관련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않고 곧바로 제3자에게 무상증여한 행위가 과징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936
· 농지취득에 제한이 있는 법인 갑이 개인 을과의 사이에, 우선 을이 병 명의의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하고 갑이 을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면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을이 이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하여 판결을 통해 갑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937
【판례】과징금부과처분취소 938
5· 장기 미등기에 대한 벌칙 938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고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상속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939
· 2006·6·14·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협의 후 2010·5·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미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940
· 민사집행법(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경락의 경우에 부동산실명법 제10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및 제1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941
·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등기의무 기산점이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지 아니면 실제 잔금지급일인지 여부 942
· 공유물분할 이후 장기간 각각의 소유로 이전등기하지 않은 등기권리자 갑외 3인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따른 장기미등기 위반 과징금의 부과대상인지 여부 943
· 소유권보존등기를 장기간 경료하지 않은 자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944
【판례】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945
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신탁자 명의로 하는 등기의 인정 여부 946
【선례】종중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가능 여부 947
Ⅱ· 환지에 관한 등기 947
1· 환지처분에 관한 일반론 948
【선례】예고등기의 말소 948
2· 사업시행을 위한 대위등기의 촉탁 949
3·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을 통지받은 경우의 처리 950
4· 환지처분의 공고 등에 따른 등기의 촉탁 951
5· 환지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952
6· 합필환지와 합동환지의 경우의 처리 955
7· 창설환지에 관한 등기절차 등 956
8· 국공유지인 토지의 폐지 또는 보존등기의 경우 956
9· 등기완료통지와 등기필정보 957
10· 종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957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등기 958
1· 총설 958
【선례】현행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 등 959
【선례】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의무 유무 960
2·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등기 961
【선례】현행 도시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 963
【선례】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절차 964
【선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축조된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가부 965
Ⅳ·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에 따른 등기 968
1· 총설 968
2· 등기절차 969
【예규】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970
【예규】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 972
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977
1· 의의 977
2· 분할개시등기 977
3· 분할등기의 촉탁 977
【예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978
4· 분할등기의 방법 980
5· 분할등기 후 등기신청 981
제10장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등기
1·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일반사항 983
2·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등기 987
【서식】신탁원부 변경등기신청(환지로 인한 토지표시변경) 989
【서식】부동산 신탁계약서(재건축) 993
【서식】부동산 신탁계약서(주택분양) 999
【서식】신탁원부 1009
3· 조합의 설립 1031
4· 조합원 1035
5· 조합임원 1039
6· 조합설립의 동의 및 재건축결의 1041
7· 재건축결의의 하자 1042
8· 관리처분 1042
【서식】정비사업조합설립등기신청서 1080
【서식】창립총회의사록 1082
【서식】인증서 1084
【서식】취임승낙서 1085
【서식】취임승낙서2 1086
【서식】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 1087
【서식】인감신고서 1089
【서식】인감대지 1090
【서식】기입확인표(설립) 1091
제11장 종중·교회·사찰 등기 및 외국인등기
1· 비법인 사단(등기예규 제1143호) 1173
2· 종중에 관한 등기 1174
·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된다고 하는데,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확정과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1176
· A종중은 5대조를 비롯한 선조들의 묘가 설치된 임야 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1914년 토지사정 당시 저희 증조부외 3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등기명의인들은 모두 사망하였고 1980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종중원이 모여 선출한 대표자 3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등기명의인 3명이 서로 짜고 제3자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였다· 이 경우 이들을 고소하고 아울러 위 임야를 다시 찾을 수 있는지? 1178
· 甲은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의 등록규정에 따라 乙종중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甲이 위 등록규정에 의한 乙종중의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1179
· 甲은 乙종중의 임야를 乙종중의 대표자 丙으로부터 매수하였다· 그런데 乙종중의 재산처분행위는 乙종중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丙은 총회의 결의를 구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만 받은 후 위 임야를 매도한 경우 甲으로서는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지? 1180
· 甲종중은 20년 전 戊로부터 임야 5,000평을 매수하여 그 일부인 토지 200평에 대하여 종원 丙에게 무상 경작을 허락하여 丙이 15년간 경작하였고, 이후 丙은 甲종중의 승낙도 없이 丁에게 유상 임대하여 丁이 5년간 경작하였다· 그런데 최근 알고 보니 위 토지 200평은 戊가 당시 이웃주민 乙의 소유임을 알고서도 임의로 개간하여 밭으로 경작하다가 위 임야와 함께 매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경우 甲종중은 위 토지 200평에 대하여 丁이 점유한 기간을 포함한 20년 이상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과연 丁의 점유를 甲종중의 간접점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1181
· A종중은 선산에 20여분의 조상을 모시고 있으나 분묘를 관리할 위토(位土)는 한 평도 없는 상태이므로,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밭이나 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종중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지? 1182
【서식】신탁재산귀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신청서 1183
【서식】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1189
· 종중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종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되돌린 경우가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특례에 해당하는지요? 1191
· 종중 A가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여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192
· A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른 배우자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193
·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구 농지계획법 등 관련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 배우자 B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A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특례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및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194
· 부동산실명법상 종중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명의신탁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 등 목적 없이 마을의 재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195
3· 교회 및 사찰의 등기 1197
· A 교회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본 건 부동산을 대표목사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1205
【서식】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서 1206
4· 외국인등기 1214
【서식】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1224

제3편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Ⅰ·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촉탁하는 등기 1229
1· 등기권리자로서 촉탁하는 경우 1229
2· 등기의무자로서 촉탁하는 경우 1229
3· 본래 단독신청이 가능한 등기의 촉탁 1229
Ⅱ· 관공서가 공권력행사의 주체로서 촉탁하는 등기 1230
1·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 1230
2· 경매에 관한 등기 1231
3·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등기 1235
·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명의신탁 대상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1238
·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 중 현재 명의신탁자의 자녀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1239
· ①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처분한 이후에 해당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과징금 납부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와 승계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② 사망한 명의신탁자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본인의 재산이 전혀 없고 명의신탁한 재산만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과징금의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1240
·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부과된 과징금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상속된 경우 과징금의 결손처분 방식에 관한 질의 1241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및 이를 위한 금융자산 조회 가능 여부 1242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할 재산이 선순위 저당권자 및 채권금액 과다로 공매실익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1243
·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고액의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은 경제상황과 개개인의 형편에 비추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과징금을 분납할 수 있는지 여부 1244
· 부동산실명법 제5조의 과징금과 제6조의 이행강제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245
4· 강제관리에 관한 등기 1246
Ⅲ·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 1246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 1246
2· 통칙 1247
3· 보전처분에 관한 등기 1249
4· 회생절차에 관한 등기 1252
5·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의 특례 1256
· 명의신탁자가 2007· 8· 과징금부과 받고 2007· 11·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8· 5·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현재 항소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에서, ①부동산실명법 제6조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인 명의신탁자가 농업법인이 아니어서 농지법에 저촉됨으로 인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자 그 이사 명의로 신탁등기) ②이행강제금 부과시점이 언제인지? 1257
·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 A가 본인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제3자인 B와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258
· 부동산실명법 제6조 소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 관련, 질의 ①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인 ‘매도인(원소유주)의 선의’에 대한 구체적 판단 방법, 질의 ②매도인 자신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로써 매도인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여도 되는지 여부 1259
·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순차로 복수의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에 각 명의신탁약정마다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 내용①) 및 신탁자가 징역으로 수감된 기간을 실명등기의무 위반 경과기간에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 내용②) 1260
·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은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도 실명등기가 미경료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만약 A가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였다면 ‘과징금 부과일’을 판결확정일로 보아 이행강제금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1262
· A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①),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질의 ②) 1263
6· 파산절차에 관한 등기 1265
7·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등기 1267
8· 국제도산에 관한 등기 1268

〈부 록〉
부동산등기법 1272
부동산등기규칙 130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35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64
주택도시기금법 139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