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핵심실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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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3/15 |
| Pages/Weight/Size | 188*257*80mm |
| ISBN | 9791160642971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영 |
Description
최신 양도소득세 이슈와 사례, 해설을 수록한
“양도소득세 실무서의 최고 결정판”
임대주택(상생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을 비롯한 주택 비과세와 조세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세회피 행위에 관한 사례 등을 철저히 해부하였다. 사례를 내용별로 나누고 도표로 정리하여 빠르게 찾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최신 양도소득세 이슈와 사례, 최근 과세관청 해석변경, 기관별 견해 대립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록한 양도소득세 실무서의 결정판이다.
양도소득세 사례 6만건 이상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2021년 이후 사례들은 실무에 매우 중요하기에 “전수” 검토하여 과세관청 해석 1,200여건, 조세심판원 결정 1,570여건, 심사결정 200여건, 판례 920여건을 분석 및 반영함으로 실무적용의 적시성을 최대화하였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교수로서 연구한 내용 및 국세청 재산분야 직원과 세무사들에 대한 다양한 상담내용을 토대로 업무처리시 유의할 사항을 반영하였다. 민법, 상법, 행정법령 등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법령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양도소득세 실무서의 최고 결정판”
임대주택(상생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을 비롯한 주택 비과세와 조세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세회피 행위에 관한 사례 등을 철저히 해부하였다. 사례를 내용별로 나누고 도표로 정리하여 빠르게 찾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최신 양도소득세 이슈와 사례, 최근 과세관청 해석변경, 기관별 견해 대립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록한 양도소득세 실무서의 결정판이다.
양도소득세 사례 6만건 이상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2021년 이후 사례들은 실무에 매우 중요하기에 “전수” 검토하여 과세관청 해석 1,200여건, 조세심판원 결정 1,570여건, 심사결정 200여건, 판례 920여건을 분석 및 반영함으로 실무적용의 적시성을 최대화하였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교수로서 연구한 내용 및 국세청 재산분야 직원과 세무사들에 대한 다양한 상담내용을 토대로 업무처리시 유의할 사항을 반영하였다. 민법, 상법, 행정법령 등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법령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Contents
CHAPTER 01 양도소득세의 기본사항
01 개 요
02 납세지와 관할, 과세기간
03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04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CHAPTER 02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01 개 요
02 토지 또는 건물
03 부동산에 관한 권리
04 주식 등
05 기타자산
06 파생상품 등
07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CHAPTER 03 양도의 정의
01 개 요
02 양도의 원인행위 존재
03 유상에 의한 이전
04 실질적인 자산의 이전
CHAPTER 04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01 개 요
02 대금청산일의 적용
03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
04 취득시기가 상이한 자산의 양도
05 취득시기의 의제
06 기타 거래유형별 양도 및 취득시기
CHAPTER 05 양도소득세 비과세
01 개 요
0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03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04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05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
06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감소분에 대한 조정금
07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제외
08 비과세의 배제
CHAPTER 06 양도차익의 산정
01 개 괄
02 양도가액
03 필요경비
04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05 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06 기준시가의 산정 및 재산정
CHAPTER 07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01 개 요
02 장기보유특별공제
03 부당행위계산
04 비사업용 토지
05 미등기 양도자산
06 양도소득 기본공제
CHAPTER 08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산출세액
01 개 요
02 부동산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기본세율
03 주식 등에 대한 세율
04 중과세율의 적용
05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세율
CHAPTER 09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01 개 괄
0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9)
03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9의2)
04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9의3)
05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9의4)
06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0)
07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0의2)
0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7)
09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7의2)
10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7의3)
11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조특법§66)
12 농지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조특법§68)
13 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7)
1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양도 토지에 대한 특례(조특법§97의9)
CHAPTER 10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01 개 요
0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97)
03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97의2)
0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7의3)
05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7의4)
0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조특법§97의5)
07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조특법§97의6)
08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8)
09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98의2)
10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8의3)
11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98의4)
12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98의5)
13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98의6)
14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8의7)
15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8의8)
16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9)
17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2)
18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3)
19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4)
CHAPTER 11 기업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01 개 요
02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조특법§31)
0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32)
04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3)
05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
06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의2)
07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조특법§40)
08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43)
09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
10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의2)
11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의3)
12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례(조특법§85의2)
13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7)
14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8)
15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9)
16 기타 기업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CHAPTER 12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납부와 결정·경정 등
01 개 괄
02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03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04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05 가산세
06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07 분납·물납·징수·환급 등
CHAPTER 13 국외자산 양도 및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등
01 개 괄
02 국외자산 양도
03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04 거주자의 국외전출세
CHAPTER 14 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01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02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등
01 개 요
02 납세지와 관할, 과세기간
03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04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CHAPTER 02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01 개 요
02 토지 또는 건물
03 부동산에 관한 권리
04 주식 등
05 기타자산
06 파생상품 등
07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CHAPTER 03 양도의 정의
01 개 요
02 양도의 원인행위 존재
03 유상에 의한 이전
04 실질적인 자산의 이전
CHAPTER 04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01 개 요
02 대금청산일의 적용
03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
04 취득시기가 상이한 자산의 양도
05 취득시기의 의제
06 기타 거래유형별 양도 및 취득시기
CHAPTER 05 양도소득세 비과세
01 개 요
0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03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04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05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
06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감소분에 대한 조정금
07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제외
08 비과세의 배제
CHAPTER 06 양도차익의 산정
01 개 괄
02 양도가액
03 필요경비
04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05 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06 기준시가의 산정 및 재산정
CHAPTER 07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01 개 요
02 장기보유특별공제
03 부당행위계산
04 비사업용 토지
05 미등기 양도자산
06 양도소득 기본공제
CHAPTER 08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산출세액
01 개 요
02 부동산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기본세율
03 주식 등에 대한 세율
04 중과세율의 적용
05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세율
CHAPTER 09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01 개 괄
0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9)
03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9의2)
04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9의3)
05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9의4)
06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0)
07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0의2)
0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7)
09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7의2)
10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7의3)
11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조특법§66)
12 농지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조특법§68)
13 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7)
1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양도 토지에 대한 특례(조특법§97의9)
CHAPTER 10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01 개 요
0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97)
03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97의2)
0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7의3)
05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7의4)
0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조특법§97의5)
07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조특법§97의6)
08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8)
09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98의2)
10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8의3)
11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98의4)
12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98의5)
13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98의6)
14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8의7)
15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8의8)
16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9)
17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2)
18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3)
19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4)
CHAPTER 11 기업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01 개 요
02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조특법§31)
0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32)
04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3)
05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
06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의2)
07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조특법§40)
08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43)
09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
10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의2)
11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의3)
12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례(조특법§85의2)
13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7)
14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8)
15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9)
16 기타 기업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CHAPTER 12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납부와 결정·경정 등
01 개 괄
02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03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04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05 가산세
06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07 분납·물납·징수·환급 등
CHAPTER 13 국외자산 양도 및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등
01 개 괄
02 국외자산 양도
03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04 거주자의 국외전출세
CHAPTER 14 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01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02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