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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 인트로(TAX IN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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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7/03 |
| Pages/Weight/Size | 188*257*20mm |
| ISBN | 9788979334272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Contents
PART 01 조세 총론
Ⅰ. 조세의 필요성 3
Ⅱ. 조세의 경제적 기능 3
Ⅲ. 조세의 정의 6
Ⅳ. 조세의 분류 7
Ⅴ.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11
PART 02 조세법의 존재근거와 기본원칙
Ⅰ. 조세법의 존재근거 17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17
PART 03 과세요건
Ⅰ. 납세의무자 25
Ⅱ. 과세대상 33
Ⅲ. 과세표준 33
Ⅳ. 세 율 33
PART 04 납세의무의 성립
Ⅰ. 의 의 37
Ⅱ.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37
Ⅲ.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39
PART 05 납세의무의 확정
Ⅰ. 개 요 43
Ⅱ. 신고납세세목 43
Ⅲ. 정부부과세목 44
Ⅳ. 자동확정세목 44
PART 06 법인세법
Chapter 01 총 설
Ⅰ. 법인세의 의의 47
Ⅱ. 납세의무자 48
Ⅲ. 법인세의 과세대상 49
Ⅳ. 사업연도 51
Ⅴ. 법인세의 납세지 51
Chapter 02 법인세의 계산구조
Ⅰ. 세무조정 53
Ⅱ. 소득처분 53
Chapter 03 익 금
Ⅰ. 익 금 57
Ⅱ. 익금불산입 61
Ⅲ. 의제배당 63
Ⅳ.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66
Chapter 04 손 금
Ⅰ. 손금의 범위 68
Ⅱ.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68
Ⅲ.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69
Ⅳ.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69
Ⅴ.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70
Ⅵ.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70
Ⅶ.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70
Ⅷ.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71
Ⅸ.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76
Ⅹ.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77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78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78
ⅩⅢ.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79
Chapter 05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81
Ⅱ.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81
Ⅲ.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82
Ⅳ.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82
Ⅴ.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83
Chapter 06 손익의 귀속시기 등
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84
Ⅱ. 자산의 취득가액 84
Ⅲ. 자산?부채의 평가 84
Chapter 07 세액의 계산
Ⅰ. 세 율 86
Chapter 08 신고 및 납부
Ⅰ. 과세표준 등의 신고 87
PART 07 소득세법
Ⅰ. 소득세의 기본이론 91
Ⅱ. 소득세법 총론 94
Ⅲ. 거주자의 종합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95
Ⅳ.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100
PART 08 부가가치세법
Ⅰ.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111
Ⅱ. 부가가치세법 총칙 11
Ⅰ. 조세의 필요성 3
Ⅱ. 조세의 경제적 기능 3
Ⅲ. 조세의 정의 6
Ⅳ. 조세의 분류 7
Ⅴ.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11
PART 02 조세법의 존재근거와 기본원칙
Ⅰ. 조세법의 존재근거 17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17
PART 03 과세요건
Ⅰ. 납세의무자 25
Ⅱ. 과세대상 33
Ⅲ. 과세표준 33
Ⅳ. 세 율 33
PART 04 납세의무의 성립
Ⅰ. 의 의 37
Ⅱ.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37
Ⅲ.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39
PART 05 납세의무의 확정
Ⅰ. 개 요 43
Ⅱ. 신고납세세목 43
Ⅲ. 정부부과세목 44
Ⅳ. 자동확정세목 44
PART 06 법인세법
Chapter 01 총 설
Ⅰ. 법인세의 의의 47
Ⅱ. 납세의무자 48
Ⅲ. 법인세의 과세대상 49
Ⅳ. 사업연도 51
Ⅴ. 법인세의 납세지 51
Chapter 02 법인세의 계산구조
Ⅰ. 세무조정 53
Ⅱ. 소득처분 53
Chapter 03 익 금
Ⅰ. 익 금 57
Ⅱ. 익금불산입 61
Ⅲ. 의제배당 63
Ⅳ.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66
Chapter 04 손 금
Ⅰ. 손금의 범위 68
Ⅱ.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68
Ⅲ.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69
Ⅳ.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69
Ⅴ.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70
Ⅵ.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70
Ⅶ.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70
Ⅷ.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71
Ⅸ.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76
Ⅹ.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77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78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78
ⅩⅢ.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79
Chapter 05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81
Ⅱ.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81
Ⅲ.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82
Ⅳ.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82
Ⅴ.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83
Chapter 06 손익의 귀속시기 등
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84
Ⅱ. 자산의 취득가액 84
Ⅲ. 자산?부채의 평가 84
Chapter 07 세액의 계산
Ⅰ. 세 율 86
Chapter 08 신고 및 납부
Ⅰ. 과세표준 등의 신고 87
PART 07 소득세법
Ⅰ. 소득세의 기본이론 91
Ⅱ. 소득세법 총론 94
Ⅲ. 거주자의 종합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95
Ⅳ.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100
PART 08 부가가치세법
Ⅰ.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111
Ⅱ. 부가가치세법 총칙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