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조문별 하도급법 실무 가이드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하도급법 조문별 사례 및 이슈검토, 핵심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실무지침서.

제1장 하도급거래의 이해
Ⅰ. 하도급거래의 법적 개념(용어정의)
Ⅱ. 하도급거래의 특성
Ⅲ. 하도급법의 제정배경 및 성격

제2장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Ⅰ. 하도급법의 목적
Ⅱ. 하도급법 적용대상

제3장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Ⅰ.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11개)
Ⅱ.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3개)
Ⅲ. 발주자의 의무사항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
Ⅳ. 수급사업자의 의무(준수)사항 (3개)

제4장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Ⅰ. 하도급법 사건처리절차
Ⅱ.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

제5장 분쟁조정제도
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회의
Ⅱ. 분쟁조정 신청
Ⅲ.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Ⅳ. 조정조서의 작성과 효력

제6장 동의의결제도
Ⅰ. 도입배경
Ⅱ. 동의의결 절차

제7장 기타 하도급 정책
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Ⅱ.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Ⅲ.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Ⅳ.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Ⅴ. 하도급법 연계 손해배상제도
Ⅵ. 납품단가 연동제

부 록
1.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장춘재,김건식

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고문(2023년 6월~), 부산광역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2020년~), 부산광역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2020년~).
영남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경제학사),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전문(공정거래) 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2013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책과정 수료(2019년). 전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2020년~2021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2017년~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2016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2013년~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협력심판담당관실 서기관(2010년~2011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하도급2과(제조하도급과) 사무관(2002년~2005년) 역임. 홍조근정훈장(2017년).

Publication Date	2023/06/19
Pages/Weight/Size	18825740mm
ISBN	9791167841780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