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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쟁점별 실무해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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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784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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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6/21
Pages/Weight/Size 188*254*40mm
ISBN 9791167840882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
Description
하루만에 최근 지방세 이슈 완전정복
최근 지방세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

[특장점]
● 방대한 지방세 분량 중 최근 이슈가 되는 24개 주제를 엄선
● 세목별, 조문별 형식이 아닌 이슈 주제별로 배치
● 최근 이슈에 대하여는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총망라
● 최근 쟁점에 있어서는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등을 상호 비교하는 형식으로 수록하여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Contents
제 1 장 취득세 정의 및 납세의무자
1. 과세요건

제 2 장 취득세 과세표준, 세율 및 비과세

제 3 장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 4 장 재건축?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취득세

제 5 장 신탁과 취득세 등

제 6 장 대도시 중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1.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2.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증축 중과세
3.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4. 대도시 내 법인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
5. 대도시 내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 7 장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 등
1.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
2.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제 8 장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 등
1. 별장 중과세
2. 고급주택 중과세
3. 고급오락장 중과세

제 9 장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1.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 10 장 재산세 일반
1. 과세요건
2. 비과세

제 11 장 지방세특례 일반
1. 의의
2. 용어의 이해
3.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4. 최소납부제
5. 중복 감면의 배제

제 12 장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1. 기업합병?분할에 대한 감면
2.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감면
3.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감면

제 13 장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제 14 장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1.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감면
2.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감면

제 15 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 16 장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제 17 장 임대주택 감면
1.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2.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 18 장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 19 장 물류?법인의 지방이전 등에 대한 감면
1.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2.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3.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4.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 20 장 농업?의료?학교 법인감면 등에 대한 감면
1. 농업법인 감면
2. 의료법인 감면
3.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감면

제 21 장 학술연구단체?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 감면
2. 평생교육시설 감면

제 22 장 종교단체?어린이집 등에 대한 감면
1. 종교단체 감면
2.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 23 장 노인복지?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2.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제 24 장 가산세
1. 가산세 기본개요
2. 가산세 구분
3. 가산세 감면 등
4. 종전 가산세 적용 등

제 25 장 지방세 구제제도의 이해
1. 지방세 구제제도
2. 사전적 구제제도
3. 사후적 구제제도
Author
박천수,손철주,이윤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충청남도 태안군ㆍ예산군 세무과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ㆍ운영과 / 한국지방세연구원 대외협력실 등에서 근무 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세무조사팀장ㆍ감면 운영팀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행정 사무관으로 근무 중이다.

[대표 저서 등]
- 부동산세제 이론과 실무해설 / 삼일인포마인. 2017
- 지방세 쟁점별 실무해설 / 삼일인포마인, 2020
- 지방세 조문별 해설 / 더존테크윌, 2020
ㆍ지방행정연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 지방공무원교육원 출강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충청남도 태안군ㆍ예산군 세무과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ㆍ운영과 / 한국지방세연구원 대외협력실 등에서 근무 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세무조사팀장ㆍ감면 운영팀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행정 사무관으로 근무 중이다.

[대표 저서 등]
- 부동산세제 이론과 실무해설 / 삼일인포마인. 2017
- 지방세 쟁점별 실무해설 / 삼일인포마인, 2020
- 지방세 조문별 해설 / 더존테크윌, 2020
ㆍ지방행정연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 지방공무원교육원 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