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해와 실무 2022

『지방세 이해와 실무는』 조문 순서별 핵심 내용의 요약과 해설을 통한 이해력 향상이 가능하며, 연도별 지방세관계법 개정 전후의 비교와 실무 적용 해설을 수록할 수 있다. 또한 소홀히 대하기 쉬운 『지방세기본법』와 『지방세징수법』을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으로 해설한 세무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업무지침서이다.

제 1 편 「지방세기본법」

제 1 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권 등
제3절 지방세 부과 원칙
제4절 기간과 기한
제5절 서류송달과 공시송달

제 2 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2절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 3 장 부과

제 4 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2절 납세담보

제 5 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 6 장 납세자의 권리

제 7 장 불복청구

제 8 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절 통칙
제2절 범칙행위 처벌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제 9 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 10 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 11 장 보칙

제 2 편 「지방세징수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제2절 징수유예 등
제3절 독촉

제 3 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절 압류금지 재산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5절 채권의 압류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7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8절 압류의 해제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11절 청산
제12절 공매 등의 대행
제13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 3 편 「지방세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대상(지법 §7)
제3절 납세의무자 등(지법 §7)
제4절 납세지(지법 §8)
제5절 비과세 등(지법 §9)
제6절 과세표준(지법 §10∼§10－6, 지령 §18)
제7절 취득시기(지법 §10－7, 지령 §20)
제8절 세율 및 면세점
제9절 중과세
제10절 신고납부 등 부과징수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2절 등록분 등록면허세
제3절 면허분 등록면허세

제 4 장 레저세

제 5 장 담배소비세

제 6 장 지방소비세

제 7 장 주민세
제1절 통칙
제2절 개인분(2020년 이전은 개인 균등분)
제3절 사업소분(2020년 이전은 법인 균등분)
제4절 종업원분

제 8 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2절 보칙

제 9 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징수

제 10 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 11 장 지역자원시설세

제 12 장 지방교육세

제 4 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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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 3 장 보칙

제 5 편 「농어촌특별세법」

제 1 장 취득세분과 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박광현

<약 력>
ㆍ공인회계사, 세무사
ㆍ서강대학교 경영학과
ㆍ삼일회계법인 근무
ㆍ한길회계법인 근무
ㆍ제일회계법인 근무
ㆍ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ㆍ지방세법령 해석 심의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ㆍ지방세감면자문위원회 위원(강남구청)
ㆍ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회 위원장
ㆍ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전문상담위원
ㆍ(현)우리회계법인 부대표
ㆍ(현)한국지방세협회 회장
ㆍ(현)지방세과세표준 포럼 위원(행정안전부)
ㆍ(현)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ㆍ(현)삼일인포마인 지방세 상담위원
ㆍ(현)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 상담위원
ㆍ(현)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구제업무 자문위원
ㆍ(현)한국토지주택공사 세무자문위원
ㆍ(현)배화여자대학교 감사

<표 창>
ㆍ행정자치부장관 표창장 수여
ㆍ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장 수여
ㆍ국무총리 표창장 수여

<저서 및 공동연구물>
ㆍ비영리법인 세무ㆍ회계가이드(한국공인회계사회, 2014∼2019)
ㆍ기업구조조정세제와 연결납세 가이드(한국공인회계사회, 2014∼2019)
ㆍ세무편람(한국공인회계사회, 2017∼2019)
ㆍ골프장 지방세 어떻게 할 것인가?(2018)
ㆍ지방세법 기본통칙의 개선방안 연구(취득세ㆍ등록세 편)(한국공인회계사회, 2001)
ㆍ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연구(한국공인회계사회, 2002)
ㆍ지방세 중과제도 해설서(한국공인회계사회, 2003)
ㆍ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해설서(한국공인회계사회, 2004)
ㆍ지방세법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한국공인회계사회, 2004)
ㆍ회계사 업무 시 지방세 관련 유의사항(한국공인회계사회, 2005)
ㆍ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해설 및 비교(한국공인회계사회, 2006)
ㆍ지방세제 합법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공인회계사회, 2010)
ㆍ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한국공인회계사회, 2011)
ㆍ지방세 개편내용 및 적용 유의사항(한국공인회계사회, 2012)
ㆍ지방세 성실납세를 위한 법령 개선방안(한국공인회계사회, 2013)

Publication Date	2022/03/10
Pages/Weight/Size	19526580mm
ISBN	979116784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