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분권 통합 공생을 위한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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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11/30 |
| Pages/Weight/Size | 152*224*20mm |
| ISBN | 979116617269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실패의 역사를 분석하여 찾아낸 대통령의 성공조건
20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기하는 대통령 성공 처방전
2002년 대선부터 “대통령의 성공조건” 시리즈를 출간해온 싱크탱크 동아시아연구원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그 다섯 번째 성공 처방전을 출간했다.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후보와 캠프는 물론 유권자까지 모두 당선조건을 찾기에 급급하다. 정작 선거에서 몇 퍼센트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느냐와는 무관하게 승자가 모든 권력을 움켜쥘 수 있기에 눈앞에 놓인 선거에서의 당선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당선에 모든 걸 걸고 뛴 관계로 당선 이후를 준비하는 데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하여 취임한 모든 대통령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까닭에 퇴임을 앞둔 대통령에게는 ‘레임덕’과 함께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그러나 실패한 대통령은 대통령 본인에게만 불명예인 것이 아니다. 그와 함께 국정을 수행했던 정치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불명예이자, 실패와 같다.
따라서 이번에 출간한 다섯 번째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은 대통령의 실패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분석하고, 그 실패로부터 성공의 조건을 도출했다. 이 책의 필진들은 실패하는 대통령의 조건을 세 가지로 압축했다. 첫째는 제왕적 대통령제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이다. 둘째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진영 대결 구조, 분열이다. 셋째는 커져가고 있는 대통령 업무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다. 이를 뒤집어 찾아낸 성공조건 역시 세 가지이다. 첫째는 권력을 나누어야 한다. 둘째는 분열된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 셋째는 전문성과 실행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권력 집중에서 분산으로, 정치적 분열에서 통합으로, 소통과 이벤트에서 전문성과 실행 능력으로 혁신적 전환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비로소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라고 제언하고 있다.
20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기하는 대통령 성공 처방전
2002년 대선부터 “대통령의 성공조건” 시리즈를 출간해온 싱크탱크 동아시아연구원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그 다섯 번째 성공 처방전을 출간했다.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후보와 캠프는 물론 유권자까지 모두 당선조건을 찾기에 급급하다. 정작 선거에서 몇 퍼센트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느냐와는 무관하게 승자가 모든 권력을 움켜쥘 수 있기에 눈앞에 놓인 선거에서의 당선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당선에 모든 걸 걸고 뛴 관계로 당선 이후를 준비하는 데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하여 취임한 모든 대통령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까닭에 퇴임을 앞둔 대통령에게는 ‘레임덕’과 함께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그러나 실패한 대통령은 대통령 본인에게만 불명예인 것이 아니다. 그와 함께 국정을 수행했던 정치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불명예이자, 실패와 같다.
따라서 이번에 출간한 다섯 번째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은 대통령의 실패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분석하고, 그 실패로부터 성공의 조건을 도출했다. 이 책의 필진들은 실패하는 대통령의 조건을 세 가지로 압축했다. 첫째는 제왕적 대통령제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이다. 둘째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진영 대결 구조, 분열이다. 셋째는 커져가고 있는 대통령 업무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다. 이를 뒤집어 찾아낸 성공조건 역시 세 가지이다. 첫째는 권력을 나누어야 한다. 둘째는 분열된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 셋째는 전문성과 실행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권력 집중에서 분산으로, 정치적 분열에서 통합으로, 소통과 이벤트에서 전문성과 실행 능력으로 혁신적 전환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비로소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라고 제언하고 있다.
Contents
책을 펴내며
서장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손열
1부 대통령의 성공조건 I ─ 성공하는 행정부 수반의 조건
1 청와대 정부를 혁파하라 ─ 청와대 비서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강원택│서울대학교)
당선을 넘어 성공으로 가는 첫 번째 이정표, 청와대
대통령이 활용할 자원을 제한하는 청와대 정부
청와대를 실행 조직이 아니라 참모 조직으로 활용하라
대통령의 성공은 행정부의 활용에 달렸다
2 권한은 나누고 장기적 안목으로 국정을 운영하라 ─ 성공적인 나라 살림을 위한 대통령의 자세 (박진│KDI국제정책대학원)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려면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설계하라
좋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라
대통령의 진정한 성공을 위한 장기적 안목을 가져라
3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혁신하라 ─ 외교 대통령의 5대 성공조건 (손 열│동아시아연구원/연세대학교)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통령의 절대 권한, 외교안보
20대 대통령을 기다리는 4대 도전 과제
외교 대통령으로 성공하기 위한 5대 실행 과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역할
4 관료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라 ─ 국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관료 사회를 움직여라 (장승진│국민대학교)
국정 운영의 파트너, 관료를 기꺼이 움직이게 하라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왜 필요한가
관료를 움직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료가 가진 역량을 최고로 발휘하도록 리드하라
2부 대통령의 성공조건 II ─ 화합과 공생의 정치를 위한 성공조건
5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라 ─ 당·정·청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실행력을 높여라 (이현출│건국대학교)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시발점, 당·정·청의 소통과 협치
민주화 이후 멀어져가는 당정 관계
당정 간의 바람직한 관계 수립을 위한 방향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이인삼각 게임, 당정 관계를 회복하라
6 협치의 관점에서 국회를 존중하라 ─ 국회-대통령 관계를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라 (최준영│인하대학교)
협치의 관점에서 국회-대통령 관계를 상상하라
정치 없이 정책 없다
국민을 동원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다수제보다는 합의제다
야당과의 협상 과정은 때론 불투명한 것이 좋다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려면 국회와 함께 더불어 논의하라
7 헌법의 실패, 사법부의 실패, 대통령의 실패 ─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리더십을 발휘하라 (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
코드 인사가 초래한 헌법·사법부·대통령의 실패
법관 탄핵이 초래한 헌법의 실패
사법 농단이 초래한 사법부의 실패
코드 인사가 초래한 대통령의 실패
사법부의 개혁은 공정한 대법관 인사에서 출발한다
3부 대통령의 성공조건 III ─ 국가 균형 발전과 커뮤니케이션 성공조건
8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라 ─ 지방 소멸에 맞서는 대통령의 과제, 국가 균형 발전 (차재권│부경대학교)
균형 발전에 대한 새로운 고민은 왜 필요한가
일그러진 수도권 공화국, 무엇이 문제인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지방 소멸의 문턱에서 균형 발전의 실질적 비전을 제시하라
9 대통령의 가장 큰 적 독‘ 선’을 버려라 ─ 역대 대통령 지지율 등락에서 얻은 교훈 (한규섭│서울대학교)
축복 속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퇴임 후가 불안한 이유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동력
대통령 지지율은 왜 하락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변환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변환점
독선을 버리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라
맺음말 분권, 통합, 공생의 정치를 향하여 (강원택, 손열)
서장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손열
1부 대통령의 성공조건 I ─ 성공하는 행정부 수반의 조건
1 청와대 정부를 혁파하라 ─ 청와대 비서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강원택│서울대학교)
당선을 넘어 성공으로 가는 첫 번째 이정표, 청와대
대통령이 활용할 자원을 제한하는 청와대 정부
청와대를 실행 조직이 아니라 참모 조직으로 활용하라
대통령의 성공은 행정부의 활용에 달렸다
2 권한은 나누고 장기적 안목으로 국정을 운영하라 ─ 성공적인 나라 살림을 위한 대통령의 자세 (박진│KDI국제정책대학원)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려면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설계하라
좋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라
대통령의 진정한 성공을 위한 장기적 안목을 가져라
3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혁신하라 ─ 외교 대통령의 5대 성공조건 (손 열│동아시아연구원/연세대학교)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통령의 절대 권한, 외교안보
20대 대통령을 기다리는 4대 도전 과제
외교 대통령으로 성공하기 위한 5대 실행 과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역할
4 관료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라 ─ 국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관료 사회를 움직여라 (장승진│국민대학교)
국정 운영의 파트너, 관료를 기꺼이 움직이게 하라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왜 필요한가
관료를 움직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료가 가진 역량을 최고로 발휘하도록 리드하라
2부 대통령의 성공조건 II ─ 화합과 공생의 정치를 위한 성공조건
5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라 ─ 당·정·청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실행력을 높여라 (이현출│건국대학교)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시발점, 당·정·청의 소통과 협치
민주화 이후 멀어져가는 당정 관계
당정 간의 바람직한 관계 수립을 위한 방향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이인삼각 게임, 당정 관계를 회복하라
6 협치의 관점에서 국회를 존중하라 ─ 국회-대통령 관계를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라 (최준영│인하대학교)
협치의 관점에서 국회-대통령 관계를 상상하라
정치 없이 정책 없다
국민을 동원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다수제보다는 합의제다
야당과의 협상 과정은 때론 불투명한 것이 좋다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려면 국회와 함께 더불어 논의하라
7 헌법의 실패, 사법부의 실패, 대통령의 실패 ─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리더십을 발휘하라 (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
코드 인사가 초래한 헌법·사법부·대통령의 실패
법관 탄핵이 초래한 헌법의 실패
사법 농단이 초래한 사법부의 실패
코드 인사가 초래한 대통령의 실패
사법부의 개혁은 공정한 대법관 인사에서 출발한다
3부 대통령의 성공조건 III ─ 국가 균형 발전과 커뮤니케이션 성공조건
8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라 ─ 지방 소멸에 맞서는 대통령의 과제, 국가 균형 발전 (차재권│부경대학교)
균형 발전에 대한 새로운 고민은 왜 필요한가
일그러진 수도권 공화국, 무엇이 문제인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지방 소멸의 문턱에서 균형 발전의 실질적 비전을 제시하라
9 대통령의 가장 큰 적 독‘ 선’을 버려라 ─ 역대 대통령 지지율 등락에서 얻은 교훈 (한규섭│서울대학교)
축복 속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퇴임 후가 불안한 이유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동력
대통령 지지율은 왜 하락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변환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변환점
독선을 버리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라
맺음말 분권, 통합, 공생의 정치를 향하여 (강원택, 손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