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2011년에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초판을 발간한 지 벌써 11년의 세월이 흘러 올해는 개정 7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도 있지만 요즈음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과거 수십 년에 걸쳐 생겼을 변화와 발전이 최근 10여 년 동안에 나타나, 최근의 국제조세 행정과 실무는 10년 전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경부터 OECD와 G20를 중심으로 시작된 BEPS 프로젝트가 이미 성숙단계로 들어가 전 세계적으로 BEPS　모니터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 프로젝트가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세’ 제정으로 발전하여 이미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 세계 140여개국 이상이 국제조세의 기본 Rule을 개정하는 새로운 디지털세 틀에 합의를 하는 등 국제조세 분야에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국제조세 관련 수많은 과세지침이 OECD를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 중의 상당수가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관련 법령에 흡수되어 법령개정 자료로 발표되고 있다. 한편 국제조세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매년 새로운 국제조세 (심)판례가 쌓이고 있으며 관련된 학술 논문도 급증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제는 국제조세 분야의 변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과거 10년 전에 비하면 훨씬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