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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부가가치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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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7/04 |
| Pages/Weight/Size | 188*257*31mm |
| ISBN | 9791155201428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영 |
Description
『2022 부가가치세 실무』는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금년 공포된 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상담사례, 유권해석, 심판례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정리한 도서이다.
Contents
제1장 총 칙
제1절│총 설
1. 부가가치세의 유형(부가가치의 범위)
2.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부가가치 계산방법)
3. 부가가치세의 특징
제2절│거래유형별 과세체계
1. 거래의 구분
2. 거래유형에 따른 과세체계
3. 거래에 수반되는 증빙: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제3절│납세의무자
1. 의의
2. 사업자
3. 재화를 수입하는 자
4. 신탁재산관련 재화·용역의 납세의무자
5. 사업자의 구분
제4절│과세기간
1. 계속사업자
2. 신규사업자
3. 폐업자
4. 과세유형 변경의 경우
5. 간이과세 포기의 경우
제5절│납세지
1. 의의
2. 사업장의 범위
3. 과세관할
제6절│사업자등록
1. 의의
2. 사업자등록 절차
3.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4. 휴업·폐업의 신고
5. 사업자등록의 말소
6. 사업자등록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7. 사업자단위과세제도
8. 주사업장총괄납부
제2장 과세대상거래
제1절│과세대상거래
제2절│재화·용역의 범위
1. 재화의 범위
2. 용역의 범위
3. 사업의 구분
제3절│재화의 공급
1. 재화의 실질공급
2. 재화의 간주공급
3. 재화공급의 특례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4절│용역의 공급
1. 용역의 실질공급
2. 용역공급의 특례
제5절│재화의 수입
1. 의의
2. 수입시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보세구역
제6절│부수 재화·용역의 공급
1. 의의
2.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3.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제7절│공급시기
1. 의의
2. 재화의 공급시기
3. 용역의 공급시기
4. 공급시기의 특례
제8절│공급장소
1. 의의
2. 재화의 공급장소
3. 용역의 공급장소
4.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1. 재화의 수출
2. 용역의 국외공급
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4.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 등
5.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6.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7. 영세율첨부서류
제2절│면세 적용대상 거래
1. 기초생활필수 재화 및 용역
2. 국민후생관련 재화 및 용역
3. 문화관련 재화·용역
4. 부가가치 구성요소
5. 조세정책적·공익적 목적 재화·용역
6. 부수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7.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
8.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9. 면세포기
제4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과세표준 일반
1. 일반적인 기준
2. 거래형태별 기준
3. 부당행위계산부인
4. 재화 수입의 경우
5.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부가법 제29조 5항)
6.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제2절│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3.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계산의 특례
4.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공급가액 계산 특례
제3절│세 율
제5장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제1절│거래징수
1. 의의
2. 거래징수 시기
3. 회계처리
제2절│세금계산서
1. 의의
2. 세금계산서의 작성·발급 및 발급시기 특례
3. 전자세금계산서
4.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5. 수정세금계산서
6.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7. 수입세금계산서
제3절│영수증
1. 의의 및 종류
2.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3. 영수증 발급 특례
4. 영수증 기재사항 및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표시
5.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및 통지
제4절│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2.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제5절│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1. 일반적인 경우
2.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특례
제6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부가가치세 계산구조
1. 매출세액의 계산
2. 매입세액의 계산
3. 납부세액의 계산
제2절│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2.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제3절│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 및 재계산
1. 의의
2. 안분계산의 방법
3.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5.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제4절│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1. 의의
2. 공제요건
제5절│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1. 의의
2.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3.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4.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
5. 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
6.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제6절│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1. 의의
2.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공제사업자의 범위
3.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4. 세액공제 방법
5.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구제방법
제7절│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1. 감가상각자산을 전부 과세전환한 경우
2. 감가상각자산을 일부 과세전환한 경우(과세면세공통사용)
3.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재계산
제8절│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1. 의의
2. 공제대상자산
3. 재고품 등의 신고와 승인
4. 재고매입세액의 계산방법
5. 재고매입세액의 적용배제
제9절│대손세액의 공제특례
1. 의의
2. 대손사유
3. 대손세액의 공제범위
4. 대손세액의 공제절차
5.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
6. 대손금액 회수(변제)시의 처리
제7장 차가감납부(환급)세액의 계산
제1절│기타 경감·공제세액
1. 전자신고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8)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경감세액(조특법 제106조의7)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2절│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1. 의의
2. 감면세액의 계산
3.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제3절│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
1. 예정신고미환급세액
2. 예정고지세액
제4절│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제5절│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2.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6절│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제7절│가산세
1.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2. 세금계산서등 관련 가산세
3. 신고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
4. 명세서 관련 가산세
5.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6. 가산세 감면
제8절│환 급
1. 의의
2. 일반환급
3. 조기환급
4. 환급세액의 범위
5.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제8장 신고 및 납부
제1절│예정신고와 납부
1. 예정신고납부
2. 예정고지납부
제2절│확정신고와 납부
1. 확정신고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신고·납부
제3절│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4절│대리납부
1. 의의
2. 대리납부 적용요건
3. 대리납부세액의 징수시기
4. 대리납부세액의 납부
5. 대리납부 대상 용역대가(과세표준)의 계산방법
6. 대리납부 세액의 안분계산
7. 사업의 포괄 양도시의 대리납부 특례
8. 대리납부 불이행 가산세(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
제5절│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1.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제6절│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대한 특례
1. 공급 특례
2. 공급장소 특례
제7절│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특례
1. 취지
2. 용역공급의 특례
3. 사업자등록에 관한 특례
4. 신고·납부 등에 관한 특례
5.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제8절│결정·경정과 징수
1. 결정·경정의 사유
2. 결정·경정의 기관
3. 결정·경정의 방법
4. 징수
5.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9절│특수용도의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1. 의의
2.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절차
3.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제9장 간이과세
제1절│간이과세자의 적용범위
1.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2. 간이과세 적용 배제 사업자
제2절│과세유형의 전환
1. 과세유형 전환 시기
2. 과세유형 변경통지
3. 간이과세의 포기
제3절│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1. 과세표준
2. 간이과세자 납부세액계산
3.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4.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 세액공제
6.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제4절│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1. 예정부과고지와 예정신고
2. 간이과세자 신고와 납부
제5절│간이과세자의 결정·경정 및 징수
1. 결정·경정
2. 징수
3. 가산세
제10장 보칙 및 벌칙
제1절│보 칙
1. 장부의 작성·보관
2.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3. 납세관리인
4. 질문·조사
5. 자료제출
제2절│과태료
1. 의의
2.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부과기준
제1절│총 설
1. 부가가치세의 유형(부가가치의 범위)
2.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부가가치 계산방법)
3. 부가가치세의 특징
제2절│거래유형별 과세체계
1. 거래의 구분
2. 거래유형에 따른 과세체계
3. 거래에 수반되는 증빙: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제3절│납세의무자
1. 의의
2. 사업자
3. 재화를 수입하는 자
4. 신탁재산관련 재화·용역의 납세의무자
5. 사업자의 구분
제4절│과세기간
1. 계속사업자
2. 신규사업자
3. 폐업자
4. 과세유형 변경의 경우
5. 간이과세 포기의 경우
제5절│납세지
1. 의의
2. 사업장의 범위
3. 과세관할
제6절│사업자등록
1. 의의
2. 사업자등록 절차
3.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4. 휴업·폐업의 신고
5. 사업자등록의 말소
6. 사업자등록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7. 사업자단위과세제도
8. 주사업장총괄납부
제2장 과세대상거래
제1절│과세대상거래
제2절│재화·용역의 범위
1. 재화의 범위
2. 용역의 범위
3. 사업의 구분
제3절│재화의 공급
1. 재화의 실질공급
2. 재화의 간주공급
3. 재화공급의 특례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4절│용역의 공급
1. 용역의 실질공급
2. 용역공급의 특례
제5절│재화의 수입
1. 의의
2. 수입시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보세구역
제6절│부수 재화·용역의 공급
1. 의의
2.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3.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제7절│공급시기
1. 의의
2. 재화의 공급시기
3. 용역의 공급시기
4. 공급시기의 특례
제8절│공급장소
1. 의의
2. 재화의 공급장소
3. 용역의 공급장소
4.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1. 재화의 수출
2. 용역의 국외공급
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4.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 등
5.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6.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7. 영세율첨부서류
제2절│면세 적용대상 거래
1. 기초생활필수 재화 및 용역
2. 국민후생관련 재화 및 용역
3. 문화관련 재화·용역
4. 부가가치 구성요소
5. 조세정책적·공익적 목적 재화·용역
6. 부수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7.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
8.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9. 면세포기
제4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과세표준 일반
1. 일반적인 기준
2. 거래형태별 기준
3. 부당행위계산부인
4. 재화 수입의 경우
5.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부가법 제29조 5항)
6.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제2절│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3.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계산의 특례
4.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공급가액 계산 특례
제3절│세 율
제5장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제1절│거래징수
1. 의의
2. 거래징수 시기
3. 회계처리
제2절│세금계산서
1. 의의
2. 세금계산서의 작성·발급 및 발급시기 특례
3. 전자세금계산서
4.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5. 수정세금계산서
6.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7. 수입세금계산서
제3절│영수증
1. 의의 및 종류
2.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3. 영수증 발급 특례
4. 영수증 기재사항 및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표시
5.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및 통지
제4절│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2.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제5절│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1. 일반적인 경우
2.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특례
제6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부가가치세 계산구조
1. 매출세액의 계산
2. 매입세액의 계산
3. 납부세액의 계산
제2절│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2.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제3절│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 및 재계산
1. 의의
2. 안분계산의 방법
3.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5.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제4절│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1. 의의
2. 공제요건
제5절│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1. 의의
2.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3.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4.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
5. 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
6.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제6절│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1. 의의
2.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공제사업자의 범위
3.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4. 세액공제 방법
5.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구제방법
제7절│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1. 감가상각자산을 전부 과세전환한 경우
2. 감가상각자산을 일부 과세전환한 경우(과세면세공통사용)
3.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재계산
제8절│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1. 의의
2. 공제대상자산
3. 재고품 등의 신고와 승인
4. 재고매입세액의 계산방법
5. 재고매입세액의 적용배제
제9절│대손세액의 공제특례
1. 의의
2. 대손사유
3. 대손세액의 공제범위
4. 대손세액의 공제절차
5.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
6. 대손금액 회수(변제)시의 처리
제7장 차가감납부(환급)세액의 계산
제1절│기타 경감·공제세액
1. 전자신고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8)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경감세액(조특법 제106조의7)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2절│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1. 의의
2. 감면세액의 계산
3.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제3절│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
1. 예정신고미환급세액
2. 예정고지세액
제4절│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제5절│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2.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6절│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제7절│가산세
1.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2. 세금계산서등 관련 가산세
3. 신고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
4. 명세서 관련 가산세
5.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6. 가산세 감면
제8절│환 급
1. 의의
2. 일반환급
3. 조기환급
4. 환급세액의 범위
5.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제8장 신고 및 납부
제1절│예정신고와 납부
1. 예정신고납부
2. 예정고지납부
제2절│확정신고와 납부
1. 확정신고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신고·납부
제3절│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4절│대리납부
1. 의의
2. 대리납부 적용요건
3. 대리납부세액의 징수시기
4. 대리납부세액의 납부
5. 대리납부 대상 용역대가(과세표준)의 계산방법
6. 대리납부 세액의 안분계산
7. 사업의 포괄 양도시의 대리납부 특례
8. 대리납부 불이행 가산세(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
제5절│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1.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제6절│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대한 특례
1. 공급 특례
2. 공급장소 특례
제7절│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특례
1. 취지
2. 용역공급의 특례
3. 사업자등록에 관한 특례
4. 신고·납부 등에 관한 특례
5.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제8절│결정·경정과 징수
1. 결정·경정의 사유
2. 결정·경정의 기관
3. 결정·경정의 방법
4. 징수
5.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9절│특수용도의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1. 의의
2.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절차
3.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제9장 간이과세
제1절│간이과세자의 적용범위
1.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2. 간이과세 적용 배제 사업자
제2절│과세유형의 전환
1. 과세유형 전환 시기
2. 과세유형 변경통지
3. 간이과세의 포기
제3절│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1. 과세표준
2. 간이과세자 납부세액계산
3.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4.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 세액공제
6.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제4절│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1. 예정부과고지와 예정신고
2. 간이과세자 신고와 납부
제5절│간이과세자의 결정·경정 및 징수
1. 결정·경정
2. 징수
3. 가산세
제10장 보칙 및 벌칙
제1절│보 칙
1. 장부의 작성·보관
2.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3. 납세관리인
4. 질문·조사
5. 자료제출
제2절│과태료
1. 의의
2.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