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개론 2022

『지방세개론 2022』서는 2021년말에 개정된 지방세관련 4법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납세자, 세무공무원,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주저없는 충고와 채찍을 주었으면 한다.

제 1 장 지방세기본법
제 1 절 지방세의 의의
제 2 절 지방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절 지방재정과 지방세
제 4 절 지방세의 용어 정의

제 2 장 지방세의 부과징수관계
제 1 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 2 절 지방세 납세의무의 소멸
제 3 절 지방세 채권 · 채무관계의 당사자
제 4 절 지방세 징수 완화
제 5 절 지방세 환급금
제 6 절 지방세의 강제징수

제 3 장 지방세 권리구제 및 처벌관계
제 1 절 지방세 불복
제 2 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 3 절 지방세 처벌관계

제 4 장 지방세 세목별 개요
제 1 절 취 득 세
제 2 절 등록면허세
제 3 절 재 산 세
제 4 절 레 저 세
제 5 절 주 민 세
제 6 절 자동차세
제 7 절 지방소득세
제 8 절 담배소비세
제 9 절 지방소비세
제10절 지역자원시설세
제11절 지방교육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절 개 요
제 2 절 과세면제 및 감면내용

김태호

- 경북 영양 출생
-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세무학박사)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세무2과 근무(1989~1992)
- 서울특별시 세정과 근무(1992~1999)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세무1과 근무(2000)
- 서울특별시 세무과 근무(2001~2003)
- 서울특별시 재정분석담당관 공기업 1팀장(2004~2007)
- 서울특별시 세무과ㆍ세제과 근무(2008~2011)
- 서울특별시 지방서기관(2012)
-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12~2020)
- 서울시립대학교 및 경희대학교 강사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강사(현)
- 법무법인 택스로 지방세연구소장(현)

<저서ㆍ논문>
- 지방세법개설, 서울 : 세경사, 1997~1998
- 지방세개론, 서울 : 세연 T&A, 2000~2020
- 지방세 이론과 실무, 서울 : 세경사, 1999~2017
- 객관식 지방세법, 서울 : 세연 T&A, 2010~2012
- 구름아 바람아(시집), 서울 : 세연 T&A, 2018
- 소설 지방세, 서울 : 세한기획출판부, 1997
- 리스와 부가가치세의 관계, 1989
-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행정조치 및 토지세제의 변천에 관한 고찰, 1996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2007.2.

Publication Date	2022/02/07
Pages/Weight/Size	18825435mm
ISBN	978899214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