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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2022
비핵화·평화정착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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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994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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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9/11 |
| Pages/Weight/Size | 153*224*15mm |
| ISBN | 9791189946272 |
Description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의 로드맵,
2022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한반도 2022』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국가 목표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이행해가야 할지 로드맵을 제시한다. 시간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1기 임기가 끝나는 2020년 말까지를 단기, 그리고 한국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말까지를 중기로 잡아 단·중기로 시행할 과제와 이행 로드맵을 작성했다. 그런데 각 이행 과제들, 예를 들어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개선, 한미동맹 조정, 남북경협 등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각 필진들이 각자 맡은 분야의 과제들과 이행 방법을 제안한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제기되는 과제들, 각 과제들 간의 연결 고리들, 각 과제들을 단·중기라고 하는 시간적 범위 속에서 처리해나갈 구체적인 방안들이 독자들의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그리고 큰 그림으로 떠오를 수 있기 바란다. 이를 통해 이 책이 정책적 차원에서나 학술적 차원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2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한반도 2022』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국가 목표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이행해가야 할지 로드맵을 제시한다. 시간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1기 임기가 끝나는 2020년 말까지를 단기, 그리고 한국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말까지를 중기로 잡아 단·중기로 시행할 과제와 이행 로드맵을 작성했다. 그런데 각 이행 과제들, 예를 들어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개선, 한미동맹 조정, 남북경협 등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각 필진들이 각자 맡은 분야의 과제들과 이행 방법을 제안한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제기되는 과제들, 각 과제들 간의 연결 고리들, 각 과제들을 단·중기라고 하는 시간적 범위 속에서 처리해나갈 구체적인 방안들이 독자들의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그리고 큰 그림으로 떠오를 수 있기 바란다. 이를 통해 이 책이 정책적 차원에서나 학술적 차원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Contents
책머리에
I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비핵화·평화정착의 과제
1. 트럼프 등장 이후의 국제정치와 동북아
2. 2017년의 한반도: ‘최대 압박’과 군사적 긴장
3. 2018년의 국면 전환: 대화 및 협상의 전개
4. 목표와 도전 과제들
5. 본서의 목표와 구성
II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여건의 판단
1. 2018년의 상황 반전 그리고 그 이후
2. 기회와 도전
3. 바람직한 이행 방향
III 한반도 안보 구도의 변환을 위한 분야별 추진 방향
1. 한반도 비핵화
가. 지향해야 할 최종 상황(end-state)
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각국의 접근 방식
다. 단계별로 가능한 비핵화 조치
라. 단·중기 북한 비핵화 로드맵
2. 북한 체제보장 및 평화체제
가. 서언
나. 평화체제 논의 동향
다.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주요 쟁점
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3. 미북관계의 개선 및 한미동맹의 조정
가. 더욱 복잡해진 구조: 미북관계-남북관계-한미관계의 구조적 연동성
나. 향후 전망
다. 주요 문제점
라. 주요 과제와 추진 방안
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경협 방안
가. 북한의 경제 상황과 경제개발 전략
나. 한국의 남북경협 프로그램
다. 남북정상회담의 남북경협 비전
라. 남북경협의 기본 방향
마. 평화체제의 도입을 위한 남북경협 방안
바. 평화체제의 도입과 국제사회의 이해
사. 평화체제 도입의 현실화 방향
아. 소결
5. 중국의 역할과 한중관계
가. 문재인-시진핑 시기 한중관계의 전개
나. 시진핑 시기의 대한반도 정책의 이해
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라. 대중정책 제안
IV 기존의 로드맵 vs. 대안적 로드맵
가. 한반도 비핵화: 현재의 방향과 로드맵
나. 한반도 비핵화: 다른 경로의 가능성과 로드맵 B
다. 로드맵 C: 북한의 중국 경제 편입 및 중국의 북한 핵 관리
I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비핵화·평화정착의 과제
1. 트럼프 등장 이후의 국제정치와 동북아
2. 2017년의 한반도: ‘최대 압박’과 군사적 긴장
3. 2018년의 국면 전환: 대화 및 협상의 전개
4. 목표와 도전 과제들
5. 본서의 목표와 구성
II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여건의 판단
1. 2018년의 상황 반전 그리고 그 이후
2. 기회와 도전
3. 바람직한 이행 방향
III 한반도 안보 구도의 변환을 위한 분야별 추진 방향
1. 한반도 비핵화
가. 지향해야 할 최종 상황(end-state)
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각국의 접근 방식
다. 단계별로 가능한 비핵화 조치
라. 단·중기 북한 비핵화 로드맵
2. 북한 체제보장 및 평화체제
가. 서언
나. 평화체제 논의 동향
다.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주요 쟁점
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3. 미북관계의 개선 및 한미동맹의 조정
가. 더욱 복잡해진 구조: 미북관계-남북관계-한미관계의 구조적 연동성
나. 향후 전망
다. 주요 문제점
라. 주요 과제와 추진 방안
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경협 방안
가. 북한의 경제 상황과 경제개발 전략
나. 한국의 남북경협 프로그램
다. 남북정상회담의 남북경협 비전
라. 남북경협의 기본 방향
마. 평화체제의 도입을 위한 남북경협 방안
바. 평화체제의 도입과 국제사회의 이해
사. 평화체제 도입의 현실화 방향
아. 소결
5. 중국의 역할과 한중관계
가. 문재인-시진핑 시기 한중관계의 전개
나. 시진핑 시기의 대한반도 정책의 이해
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라. 대중정책 제안
IV 기존의 로드맵 vs. 대안적 로드맵
가. 한반도 비핵화: 현재의 방향과 로드맵
나. 한반도 비핵화: 다른 경로의 가능성과 로드맵 B
다. 로드맵 C: 북한의 중국 경제 편입 및 중국의 북한 핵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