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집합건물 관리단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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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633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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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1/12 |
| Pages/Weight/Size | 160*235*30mm |
| ISBN | 979119633578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2021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은 2020년에 법률 개정된 내용이 추가되었고, 2020년에 나온 하급심 판결들도 일부 추가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중복되는 판례는 과감히 삭제하고, 또한 불필요한 판례를 반복하여 추가하지도 않았으며, 중요 판결 몇 개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만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Contents
제Ⅰ강 /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집합건물법 적용대상 1
01. 해당 법조문 4
02. 건물의 구분소유 5
03. 상가의 구분소유 15
04. 집합건물관리인 vs 대규모점포관리자와의 관계 26
제Ⅱ강 /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집합건물의 관리기구 43
01. 해당 법조문 46
02. 관리단 52
03. 관리인 72
04. 관리위원회 95
제Ⅲ강 / 관리단 집회 -소집 관련 101
01. 해당 법조문 104
02. 관리단집회의 권한, 정기ㆍ임시관리단집회 107
03. 집회소집통지 111
04. 소집절차의 생략 117
05. 결의사항 117
06. 관리단집회 의장과 의사록 118
제Ⅳ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I 119
01. 해당 법조문 122
02. 의결권 124
03. 의결방법 133
04.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141
05.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142
제Ⅴ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Ⅱ 151
01. 관리단집회의 일반 의결정족수 154
02. 관리단집회의 특별 의결정족수 155
03. 관리단집회의 의결과 관련한 몇가지 쟁점 162
제Ⅵ강 / 상가 업종제한, 체납관리비 승계 175
01. 상가업종제한 178
02.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197
제Ⅶ강 / 집합건물의 재건축 205
01. 해당 법조문 208
02. 집합건물의 재건축요건 209
03.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 236
부 록 / 서울특별시 상가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247
01. 해당 법조문 4
02. 건물의 구분소유 5
03. 상가의 구분소유 15
04. 집합건물관리인 vs 대규모점포관리자와의 관계 26
제Ⅱ강 /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집합건물의 관리기구 43
01. 해당 법조문 46
02. 관리단 52
03. 관리인 72
04. 관리위원회 95
제Ⅲ강 / 관리단 집회 -소집 관련 101
01. 해당 법조문 104
02. 관리단집회의 권한, 정기ㆍ임시관리단집회 107
03. 집회소집통지 111
04. 소집절차의 생략 117
05. 결의사항 117
06. 관리단집회 의장과 의사록 118
제Ⅳ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I 119
01. 해당 법조문 122
02. 의결권 124
03. 의결방법 133
04.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141
05.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142
제Ⅴ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Ⅱ 151
01. 관리단집회의 일반 의결정족수 154
02. 관리단집회의 특별 의결정족수 155
03. 관리단집회의 의결과 관련한 몇가지 쟁점 162
제Ⅵ강 / 상가 업종제한, 체납관리비 승계 175
01. 상가업종제한 178
02.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197
제Ⅶ강 / 집합건물의 재건축 205
01. 해당 법조문 208
02. 집합건물의 재건축요건 209
03.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 236
부 록 / 서울특별시 상가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