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자산관리 절세비법

「상속과 세금」 요약 정리 12
●「증여와 세금」 요약 정리 14
●상속세·증여세 계산 절차 16
●가업상속증여/주택수 산정의 기준(참고용) 18
●상속개시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20
●상속세 12가지 절세원칙 22
●법인세무실사 진단표 24
●개인 양도소득세 진단표 26

Ⅰ.상속증여의 핵심비법 문답사례 20가지 28

Ⅱ.상속·증여·양도세 세무이슈 40
1. 남편 사망 직전 이혼해 50억대 재산분할 대법 “적법하다” 44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발목잡은 숨겨둔 처의 오피스텔 46
3. 옥탑방의 배신, 양도소득세 82.5% 폭탄 48
4. 상속인간의 분쟁 재감정후 현금청산 시 양도세 과세 49
5. 9년 전 상가 구입시 부모에게 차입했다는 차용증 이제 와서
차입금 변제사실에 대해 확인요구 52
6. 14년 전 토지보상금 80억, 부모 사망 후 자녀들에게 사전증여세 80억 고지 54
7. 위조된 결혼식 축의금 장부 증여세 과세 56
8. 부모 봉양 목적 주택 구입, 증여세 추징 58
9. 하버드에 기부 돌아온 건 증여세 고지서 60
10. 회사가 상장한다는 비밀정보 결국 값비싼 대가 62
11. 방탕한 아들 손자에 대한 절묘한 증여 64
12. 종중재산 처분의 합법적인 절세비법 66
13. 상가겸용주택 소문난 유명 맛집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 과세 68
14. 비트코인 강남아파트 자금출처조사 전자지갑 인정안되어 세금폭탄 70
15. 자경농지 양도세 비과세 다른 소득이 밝혀져 과세예고통지 72
16. 상속포기시 생명보험금은 유가족의 고유재산 74
17. 유언대용신탁과 생명보험계약 결합 76
18. 장애인신탁과 생명보험계약 활용 78
19. 분할식 증여신탁과 즉시연금상품 활용 80
20. 자녀소득을 활용한 생명보험 상속세 절세 82
21. 차등배당 활용하여 스타벅스상가 세무조사 빌미 84
22.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 비상장주식평가는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상속세 부담 86
23. 이익소각 활용과 상속세 재원확보 그러나 총평균법 소각으로 보아 소득세 15억 추징 88
24. 법인보험을 활용한 이익소각 방식 상속세 재원 확보 90
25. 법인CEO 생명보험을 활용한 기업보장과 은퇴보장 92
26. 저축성보험 계약시 이자소득세 계산방식은 선입선출법으로 과세이연 94
27. 피상속인의 퇴직금 포기, 상속인에게 상속세 고지 96
28. 홀인원 기념으로 여자친구들에게 준 30억,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폭탄 98
29. 골프장 비밀벙커에 숨겨둔 금괴, 달러등 P회장 사망 후 5년 뒤 끝내 국세청에 덜미 100
30. 혼자된 A회장 자식들 연락두절 되어도 고독사 면한 종신형 연금,
상속세 조사시 두 아들들에게 복수 102
31. 금융실명제법 시행으로 차명주식 돌려받으니 증여세에 또 다시 증여세로 세금폭탄 104
32. 제주도 L회장 토지에 자식이 호텔지어 임대했더니 증여세 과세 106
33. D사 회장 하와이 치매병원비 브로커 제임스가 연락이 안되어
오히려 아들에게 증여세 고지 108
34. 며느리에게 저축성보험 증여하였더니 늘어난 이자도 증여세 과세 110
35. 베트남부동산 투자자금 확보위해 불균등감자 증여세 고지 112
▒ 상속·증여세 조사사례 11가지 115

Ⅲ.명의신탁주식 상속 ·증여세 세무이슈 118
1. 명의신탁주식 찾아오지 못하면 뺏기고 압류 120
2. 숨어있는 명의신탁주식 상속신고 누락으로 가업상속공제 부인 122
3. 명의신탁주식 어설픈 양도로 위장 국세, 지방세 세금폭탄 124

Ⅳ.개인기업 법인전환 상속 ·증여세 세무이슈 126
1. 화려한 조명뒤, 하늘에서 내리는 스타, 법인전환하지 못하여 하루아침에 탈세범으로 130
2. 민물장어의 꿈 세무조사로 이렇게 무너지다니 132
3. 식품제조업체 법인전환 미루다가 고소득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134
4. 현물출자 법인설립 이월과세 부인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 136
5. 매매대금은 30년간 나누어서 받는 은밀한 비법에 증여세 폭탄 138
6. 현물출자 대신 영업권만 평가 법인전환 돌아오는건 가업상속공제부인 140
7. 가업상속공제 후 재무이사의 판단잘못으로 상속세 100억 추징 142
8. 일반제조업을 농업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세의 방법 144
9. 기업경영인 정기보험과 퇴직연금의 활용 148

Ⅴ.가지급금 상속 ·증여세 세무이슈 150
1. 불법이라 법인세법상 비용처리 할수 없어 계상한 가지급금 대표이사가 꼭 갚아야 하나 154
2. 잘나가던 히든챔피언 중견제조업체 J대표이사 영화같은 작전세력에
기업자금 다 날리고 세금폭탄 맞고 156
3. 기억력만 존재하는 영업 로비자금 접대비로 인정못받고 대표자 상여처분 158
4. 망한 것도 억울한데 가지급금도 폐업하니 소득세 추징 160
5.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상속부채로 공제되지 않고 비상장주식평가에는
자산으로 포함하는 국세청의 놀부 계산법 162
6. 베트남 현지 자회사에 보낸 기계장치 환율불안으로 지연해서 대금 받았더니
가지급금으로 분류하여 예상치 못한 법인세 추징 164
7. 비밀스러운 위장 퇴직 국세청의 완벽한 조사 166
8. 자기주식매매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세금고지 168
9. 직무발명보상금으로 가지급금 시한폭탄 해체 170
10. 회사자금 함부로 현금인출 FIU에 노출, 세무조사 172

Ⅵ.가수금 상속 ·증여세 세무이슈 174
1. 법인의 가수금이 법인세무조사 빌미되어 회사는 나락으로 176
2. 받을 수 없는 법인 가수금이 상속재산으로 과세 178
3. 회사가 어려워 개인 돈 입금하여 가수금처리하고도 이자도 안받았더니
알수 없는 증여세가 고지 180
4. 가수금을 활용한 기업승계와 감액배당 182

Ⅶ.부록(컨설팅을 위한 심판례) 184
1. 상속관련 심판례 및 행정해석 186
2. 법인상여처분 심판례 및 행정해석 190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심판례 및 행정해석 194
4. 대손상각 심판례 및 행정해석 200
5. 이익소각 심판례 및 행정해석 204
6. 명의신탁주식 심판례 및 행정해석 205
7. 감액배당 심판례 및 행정해석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