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 (2021)

제1장 일반적인 취득세
제 1 절 취득세 과세대상
Q1 취득세란 무엇인가?
1. 취득세의 개념
2. 취득세의 성격

Q2 취득세 과세대상과 취득의 개념
1. 취득세 과세대상
2. 취득의 개념

Q3 취득세 과세대상 중 건축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 건축물의 범위
2. 사례 검토

Q4 건축과 개수의 차이점과 취득세의 과세 여부
1. 건축과 개수의 차이점
2. 건축의 개념
3. 개수의 개념
4. 사례 검토

Q5 부동산 외 각종의 취득세 과세물건의 해당 여부

제 2 절 취득의 시기
Q1 취득의 시기
1.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2. 취득의 시기

Q2 취득의 유형별 취득시기
1. 원시취득
2. 유상승계취득
3. 무상승계취득
4. 기타의 승계취득
5. 간주취득

Q3 계약해제의 유형별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1. 계약의 해제유형
2. 계약의 해제유형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의 관계
3. 관련 사례

Q4 유상승계취득의 유형별 취득시기
1.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
2. 유상승계취득의 유형별 취득시기

Q5 무상승계취득의 유형별 취득시기
1. 상속의 취득시기
2. 상속 외 무상승계취득의 유형별 취득시기

Q6 간주취득의 유형별 취득시기
1. 토지의 지목변경
2. 건축물의 개수
3.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
4.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제 3 절 납세의무자
Q1 취득세 납세의무자
1. 개 요
2. 본래 납세의무자
3. 의제 납세의무자

Q2 주택조합등의 취득세와 조합원등의 취득세
1. 주택조합등의 취득세
2. 조합원의 취득세
3. 일반분양자의 취득세

Q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과 사례
1. 의 의
2. 과점주주의 범위
3. 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의 범위 등
4. 과세표준 및 세율
5. 사전 사후관리

Q4 원인무효, 상속 등 사례별 취득세 납세의무
1. 취득세 납세의무의 원칙
2.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3. 상속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4. 기타 여러 가지 유형별 취득세 납세의무

제 4 절 과세표준
Q1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할까?
1. 과세표준의 개념
2. 시가표준액이란?
3.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

Q2 취득가격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할까?
1. 취득가격의 개념
2.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과 제외되는 비용
3. 건축물의 증축 등과 토지의 지목변경 등에 따른 과세표준

Q3 과세표준 산정 시 사실상 취득가격이 적용되는 경우
1.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적용되는 5가지 취득유형
2. 판결문?법인장부 중 인정범위
3. 개인의 건축 등에 따른 취득가액
4. 분양권 전매 취득자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특례
5. 실거래가신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가격

Q4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범위
1. 부당행위계산부인
2. 사실상의 취득가액

Q5 부동산 일괄취득 및 교환취득의 과세표준은?
1. 부동산 등의 일괄취득
2. 교환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제 5 절 세율 및 세율의 적용
Q1 취득세 세율 및 세율의 적용
1. 세율의 개요
2. 일반과세 적용세율: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1조~제12조)
3. 중과대상 적용세율: 중과세율(지방세법 제13조, 제13조의 2)
4. 세율특례 대상 및 세율(지방세법 제15조)

Q2 부동산 취득세 일반세율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무상취득
3. 원시취득
4. 공유물 분할
5.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
6.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

Q3 부동산 이외 취득세율

Q4 취득세 세율의 특례
1. 세율의 특례 필요성
2. 중과기준세율(2%)을 차감하는 특례세율
3. 중과기준세율(2%)만 적용하는 특례세율

제 6 절 신고와 납부
Q1 취득세 신고?납부 일반
1. 지방세의 징수방법
2. 취득세의 신고와 납부
3. 구비서류
4. 신고 또는 납부의무 해태에 따른 가산세
5. 납세지

Q2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등의 신고와 납부
1. 취득 후 중과대상 재산이 된 경우 신고와 납부
2. 취득 후 사치성재산이 된 경우 신고와 납부
3. 비과세?감면 재산이 감면목적을 위반한 경우의 신고와 납부

Q3 취득세의 추징 및 가산세
1. 신고 또는 납부의무의 해태 시 취득세의 추징
2. 가산세의 종류
3. 가산세의 경감

제 7 절 취득세의 비과세와 감면
Q1 취득세 비과세와 감면의 비교
1. 취득세 비과세와 감면
2. 취득세의 면세점

Q2 취득세 비과세
1. 취득세 비과세의 취지
2. 취득세 비과세의 유형

Q3 취득세의 감면대상
1. 취득세 감면의 개요
2. 취득세 감면의 유형

Q4 최소납부세제와 감면세액의 추징
1. 최소납부세제의 개념
2.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2장 법인과 다주택 세대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 1 절 주택의 일반적인 취득세율
Q1 주택의 취득 유형에 따른 취득세 일반세율
1. 주택의 취득 유형별 취득세율
2. 취득세율의 구조와 취득 유형의 판정
3. 취득세의 부가세(sur－tax)
보론 부동산 취득세 세율의 일반적 구조

Q2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표준세율
1.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 개정 연혁
2.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 구조

제 2 절 법인과 다주택 세대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Q1 법인과 다주택 세대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1. 취 지
2. 다주택자 개인이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
3. 법인이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
4. 법인?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와 사치성재산 등 취득세 중과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5. 중과세의 적용시기
보론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

Q2 중과세 적용대상 주택의 개념
1. 중과세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2.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3. 주택 수에 가산하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Q3 취득세 중과세에서 배제되는 주택

Q4 1세대의 판정은?
1. 세대 개념의 도입 연혁
2. 1세대의 개념

Q5 30세 미만인 자의 독립된 세대 적용 시 소득요건 판단
1. 관련 규정
2. 별도 세대의 판정을 위한 소득의 종류
3. 소득확인방법과 소득산정 기간

Q6 주택 수의 산정방법은?
1. 주택 수의 판단
2. 주택 수의 산정 기준일
3. 주택 수의 산정 방법

Q7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배제
1. 개 요
2. 일시적 2주택의 개념
3.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과 일시적 2주택의 적용

제 3 절 증여 등 무상취득 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등
Q1 증여 등 무상취득 주택의 중과세
1. 증여 등 무상취득 주택의 중과세 취지
2. 증여 등 무상취득 주택의 중과대상 및 제외대상
3. 합병 및 재산분할로 인한 무상취득과 분할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Q2 중과세 적용과 관련한 쟁점과 사례
1. 중과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의 쟁점과 사례
2. 주택 수의 판단과 관련한 경과규정의 쟁점과 사례
3. 기타 다주택 중과세 관련 내용

제3장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제 1 절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세 개관
Q1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 개관 및 연혁
1.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 개요
2.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제도 연혁

Q2 중과세 대상의 지역적 범위
1. 취득세 중과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 취득세 중과 예외 지역: 산업단지 등

제 2 절 법인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증축에 따른 중과세
Q1 중과대상: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1. 본점 사업용 취득세 중과세 개요
2.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3.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의미
4. 중과대상 건축물과 부속토지
5. 위탁자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
6. 중과세율의 적용

Q2 본점용 중과세 관련 주요쟁점 및 사례
1. 중과세 대상 본점에 해당하는 경우
2.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중과세 쟁점사항

Q3 법인의 본점과 지점 사업용 구분이 왜 필요할까?
1. 법인 본점과 지점 사업용 구분의 필요성
2. 법인 본점 사업용 신?증축에 따른 중과세
3. 법인 설립, 본?지점 설치, 전입 등에 따른 중과세
4. 기업부설연구소?산업단지 등 감면의 차이

제 3 절 법인 설립, 지점 설치, 전입에 따른 중과세
Q1 법인 설립, 지점 설치, 전입에 대한 중과세 개관
1. 취득세 중과세 개요
2. 지역적 범위와 중과대상 부동산
3. 지방세법 규정과 중과세 요건
4.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범위
5. 중과세 과세표준 및 세율
6. 신고?납부 및 추징가능 기간

Q2 중과대상: 대도시에서 지점 등 설치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의미 구분
2. 부동산 취득 후 지점 등의 설치
3. 부동산 취득 후 지점 등의 전입
4.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변천 과정 (일체의 부동산과 지점 설치의 ‘관련성’)

Q3 중과대상: 대도시에서 지점 등 설치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1.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2. ‘모든 부동산’의 의미

Q4 대도시 내로의 사실상의 법인 전입에 따른 중과세
1. 사실상의 본점 전입
2. 적용 사례

Q5 법인의 설립에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 취 지
2. 휴면법인의 정의

Q6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는 어떤 법인이 해당되나?
1.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
2. 관련 사례

Q7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 추징규정
1. 중과 제외 업종의 사후관리 규정
2. 사후관리의 분설

Q8 임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1. 임대한 경우에도 직접 사용으로 보는 불가피한 업종
2. 규정의 분설과 쟁점

Q9 대도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중복 적용
1. 대도시 법인 중과세율
2. 법인 본점 신축과 대도시 부동산 취득 등 2개 중과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3.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 중과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Q10 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과세
1. 법인이 분할?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중과 여부
2. 규정의 분설

Q11 신탁부동산에 위탁자가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중과세
1. 신탁부동산에 위탁법인이 지점 등을 설립하는 경우 중과세 여부
2. 규정의 분설

Q12 대도시 부동산 취득 중과세 관련 주요 쟁점사례

Q13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중과세를 배제하는 규정
1.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산업기술단지 중과배제
2.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중과배제
3.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중과배제

제 4 절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중과세
Q1 공장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중과세
1. 중과세 개요
2. 중과대상 공장
3. 공장의 업종 기준
4. 공장의 증설
5. 공장의 부속토지
6. 중과 제외 공장
7. 중과세율의 적용

Q2 공장 신?증설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과세
1. 중과세 개요
2.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3. 중과세율의 적용

제4장 사치성재산 취득세 중과세
Q1 사치성재산의 중과세 개념
1. 사치성재산의 중과세 취지
2. 중과세 세율의 적용

Q2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1.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의 범위
2. 고급주택의 중과 제외
3. 중과세율의 적용
4. 다주택자 및 법인 등의 고급주택 중과세율

Q3 별장의 취득세 중과세
1.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의 범위
2. 농어촌주택은 별장에서 제외
3. 별장의 판단기준
4. 별장의 부속토지
5. 별장의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
6. 다주택자 및 법인 등의 별장 중과세율

Q4 골프장의 취득세 중과세
1.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골프장의 범위
2. 골프장 신?증설과 중과세율 적용
3. 골프장 사실상 사용일과 중과세

Q5 고급오락장의 취득세 중과세
1.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
2. 유흥주점영업장 중과요건
3. 도박장?특수목욕장 등 중과요건
4.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
5. 고급오락장 용도변경 등 중과 제외

Q6 고급선박의 취득세 중과세
1.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선박의 범위
2. 중과세율의 적용

부록
부록 1. 취득세 신고서 등 각종 서식
부록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