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코로나19 위기는 심각한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대공황에 비견할 만한 충격을 주고 있다. 2020년대 세계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긴 그늘에서 벗어나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세계경제가 큰 폭의 역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무역의 위축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고,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된 미중 무역분쟁과 기술패권경쟁은 새로 집권한 바이든 대통령이 반중 반도체·희토류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점점 더 첨예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 환경에서 갈수록 정도를 더하는 자국 이기주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심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 활력의 침체, 노인 빈곤 문제 등에 대해 한국경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과연 한국경제의 발전은 지속될 수 있는가?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도록 재촉한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39번째 연구 성과인 이 책은 2020년대(2021~2030) 한국경제가 나아갈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환경 변화를 예측해 한국경제의 전략적 대응을 제시하며,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높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논한다.
Contents
제1부_ 2020년대 도전과 대응
제1장_ 세계경제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성장, 무역, 글로벌 가치사슬 및 기술패권경쟁을 중심으로
제2장_ 코로나 위기와 바람직한 조세 재정 정책의 모색
제3장_ 초고령사회와 중고령자 고용 정책
제2부_ 새로운 발전 방향의 모색
제4장_ 불평등과 경제발전
제5장_ 지역공동체 경제와 지역화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시스템
제6장_ 장기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Author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학현 변형윤 선생을 모시고 10여 년간 활동해오던 ‘학현연구실’을 모체로 하여 1993년에 발족되었다. 창립 이래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경제구조의 확립 방안을 연구하고 통일 한국의 경제상을 정립하며, 변화하는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매년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연구소 회원을 중심으로 한 월례토론회를 통해 매월 두 편의 논문이 발표, 토론되며 서경연 워킹페이퍼 시리즈로 축적되었다. 이 외에도 워크숍, 단행본과 연구총서 및 자료집을 발간해 오며 꾸준히 연구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학현 변형윤 선생을 모시고 10여 년간 활동해오던 ‘학현연구실’을 모체로 하여 1993년에 발족되었다. 창립 이래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경제구조의 확립 방안을 연구하고 통일 한국의 경제상을 정립하며, 변화하는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매년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연구소 회원을 중심으로 한 월례토론회를 통해 매월 두 편의 논문이 발표, 토론되며 서경연 워킹페이퍼 시리즈로 축적되었다. 이 외에도 워크숍, 단행본과 연구총서 및 자료집을 발간해 오며 꾸준히 연구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