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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포인트 상속증여세 실무
세무사, 회계사, 실무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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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706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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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5/12 |
| ISBN | 9791197066672 |
Description
상속증여세 해설 개정판을 출간한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매년 한국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를 통하여 세무전문가들인 동료 세무사들께 상증법을 강의하고 세무사회 전문상담실을 통하여 10여년 넘게 서면 답변을 하면서 보이지 않게 상증법 노하우가 축척되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속되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으로 면대면 교육을 하기가 어려워 작년 말부터 한국세무사회를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강의와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었다. 이 책은 강의용에 맞게 편집된 교재이기에 이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규정들은 추가로 집필하여 보충 강의할 예정이다.
Contents
제1편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내용 9
제1장 상속세 관련 12
제2장 증여세 관련 14
제3장 공익법인 관련 18
제4장 재산의 평가 23
제5장 그 밖의 분야 26
제2편 민법과 상속 31
제1장 상속 33
제1절 상속의 의의 33
제2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42
제2장 유언 47
제3편 상속세 51
제1장 총칙 53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63
제1절 상속재산 63
제2절 상속세 비과세 68
제3절 상속세 과세가액 70
제4절 상속공제 78
제5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99
제6절 상속세 세액공제 103
제4편 증여세 113
제1장 총칙 116
제1절 증여의 개요 116
제2절 증여세 납세의무 116
제3절 증여세 과세대상 118
제4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123
제2장 증여재산의 유형별 예시규정 124
제1절 신탁이익의 증여 124
제2절 보험금의 증여 125
제3절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7
제4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1
제5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2
제6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5
제7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8
제8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9
제9절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1
제10절 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3
제3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147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147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151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57
제4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62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 165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165
제5장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및 증여세의 면제·감면 168
제1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68
제2절 증여세 면제·감면 170
제6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172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72
제2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73
제7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등 176
제1절 증여세 과세표준 176
제2절 증여세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등 177
제5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189
제1장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191
제1절 평가의 제 원칙 191
제2장 상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 193
제1절 시가의 정의 193
제2절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194
제3장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202
제1절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 202
제2절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 203
제3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등의 평가 204
제4절 기타재산 평가방법 206
제4장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207
제1절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207
제5장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208
제6장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210
제1절 비상장주식평가의 일반원칙 210
제2절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215
제3절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219
제7장 국채·공채등 그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224
제1절 국채 등의 평가 224
제8장 무채재산권 등의 평가 225
제9장 그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226
제10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227
제6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 233
제1장 신고와 납부 235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235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235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236
제1절 자진납부 236
제2절 연부연납 236
제3절 물 납 245
제7편 상속세 신고 준비서류목록 249
1. 상속세신고 등 업무 일정표 251
2. 상속세 신고 준비서류 목록 251
3. 간주상속재산 253
4.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및 인출금 등의 상속추정 253
5.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공과금 등 254
6.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55
7.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255
8. 상속공제 256
9. 상속세납부 257
제1장 상속세 관련 12
제2장 증여세 관련 14
제3장 공익법인 관련 18
제4장 재산의 평가 23
제5장 그 밖의 분야 26
제2편 민법과 상속 31
제1장 상속 33
제1절 상속의 의의 33
제2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42
제2장 유언 47
제3편 상속세 51
제1장 총칙 53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63
제1절 상속재산 63
제2절 상속세 비과세 68
제3절 상속세 과세가액 70
제4절 상속공제 78
제5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99
제6절 상속세 세액공제 103
제4편 증여세 113
제1장 총칙 116
제1절 증여의 개요 116
제2절 증여세 납세의무 116
제3절 증여세 과세대상 118
제4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123
제2장 증여재산의 유형별 예시규정 124
제1절 신탁이익의 증여 124
제2절 보험금의 증여 125
제3절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7
제4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1
제5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2
제6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5
제7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8
제8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9
제9절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1
제10절 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3
제3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147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147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151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57
제4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62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 165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165
제5장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및 증여세의 면제·감면 168
제1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68
제2절 증여세 면제·감면 170
제6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172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72
제2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73
제7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등 176
제1절 증여세 과세표준 176
제2절 증여세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등 177
제5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189
제1장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191
제1절 평가의 제 원칙 191
제2장 상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 193
제1절 시가의 정의 193
제2절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194
제3장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202
제1절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 202
제2절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 203
제3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등의 평가 204
제4절 기타재산 평가방법 206
제4장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207
제1절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207
제5장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208
제6장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210
제1절 비상장주식평가의 일반원칙 210
제2절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215
제3절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219
제7장 국채·공채등 그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224
제1절 국채 등의 평가 224
제8장 무채재산권 등의 평가 225
제9장 그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226
제10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227
제6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 233
제1장 신고와 납부 235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235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235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236
제1절 자진납부 236
제2절 연부연납 236
제3절 물 납 245
제7편 상속세 신고 준비서류목록 249
1. 상속세신고 등 업무 일정표 251
2. 상속세 신고 준비서류 목록 251
3. 간주상속재산 253
4.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및 인출금 등의 상속추정 253
5.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공과금 등 254
6.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55
7.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255
8. 상속공제 256
9. 상속세납부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