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2020 전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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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06/17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26861714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유럽연합은 지난 수년간의 경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2010년, 유럽공동체 차원의 경제발전 전략(Europe 2020 Strategy)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연구, 혁신 역량 강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 노동시장 현대화와 경제, 사회, 지역의 통합 촉진을 목표로 하는 사회혁신 의제들을 꾸준히 실행해 나가고 있다.
나아가 유럽 국가들과 유럽연합은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유럽 대륙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통합과 성장을 추진해온 정책적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사회 전반의 기업책임을 강조하고 노동과 지역사회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유럽 선진국들의 모델에 주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유럽연합의 사회모델과 정책적 방향은 우리에게도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외관계 변화와 특히 중·선진국의 경제, 금융위기로 향후 지속적 경제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러한 위기극복은 지속적인 사회혁신 아이디어의 정책적 실현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책의 저자들이 말하는 유럽의 문제점들과 그 해결방안은 한국에도 적용 가능한 사안들이 많으며, 우리와 유럽의 협력 발전단계(FTA, 전략적 파트너십 등)를 고려했을 때 양 지역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책을 통해 사회혁신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EU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혁신방안을 공유하고 유럽전문가들의 시각을 공유하여 현재 한국의 정책방향과 성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유럽 국가들과 유럽연합은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유럽 대륙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통합과 성장을 추진해온 정책적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사회 전반의 기업책임을 강조하고 노동과 지역사회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유럽 선진국들의 모델에 주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유럽연합의 사회모델과 정책적 방향은 우리에게도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외관계 변화와 특히 중·선진국의 경제, 금융위기로 향후 지속적 경제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러한 위기극복은 지속적인 사회혁신 아이디어의 정책적 실현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책의 저자들이 말하는 유럽의 문제점들과 그 해결방안은 한국에도 적용 가능한 사안들이 많으며, 우리와 유럽의 협력 발전단계(FTA, 전략적 파트너십 등)를 고려했을 때 양 지역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책을 통해 사회혁신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EU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혁신방안을 공유하고 유럽전문가들의 시각을 공유하여 현재 한국의 정책방향과 성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ontents
감수자 서문
역자서문
서문
도입
1. 상대적 하락의 시대에서 유럽의 경쟁력
1.1. 개념 설정
1.2. 세계적 맥락(global context)
1.3. 망각의 차원(forgotten dimension): 금융시장
1.4. 상대적 하락의 관리
2. 혁신의 목표
2.1. R&D 지출: 오류투성이 혁신 측정도구?
2.2. 무형자본 투자
2.3. 유형자본 투자와 무형자본 투자의 관계
2.4. R&D, 무형자본 투자 그리고 고등교육
2.5. 결론
3. 고용의 목표
3.1. 최근 발전 현황
3.2. 기술수준 향상으로 인한 75% 고용 달성: 사고 실험
3.3. 성별 분류: 차이가 있는가?
3.4. 미국과 유럽연합: 차이점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3.5. 결론
4. 교육의 목표
4.1. 고숙련자(highly－skilled)들의 수요와 공급
4.2. 교육의 양과 질에 대한 제고
4.3. 결론
5. 사회 통합의 목표
5.1. 사회 통합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5.2. 유럽을 위한 사회적 모델은 무엇인가?
5.3. 정부의 효율성 대 사회적 지출
5.4. 조기 학업 중단자 그리고 빈곤율
5.5. 사회 통합: 적절하게 해결되고 있는가?
6. 20/20/20/기후와 에너지 목표 달성
6.1.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경세
6.2. 정책 함의
6.3. 관세는 얼마나 높아야 하는가?
6.4. 요약
7. 유럽 2020 전략과 유럽연합의 넓은 경제 거버넌스 구조
7.1. 유럽 학기제도(European Semester)
7.2. 거시경제 감시
7.3. 유로－플러스 협약(Euro－plus Pact)
7.4. 결론
결론
참고문헌
부록
역자서문
서문
도입
1. 상대적 하락의 시대에서 유럽의 경쟁력
1.1. 개념 설정
1.2. 세계적 맥락(global context)
1.3. 망각의 차원(forgotten dimension): 금융시장
1.4. 상대적 하락의 관리
2. 혁신의 목표
2.1. R&D 지출: 오류투성이 혁신 측정도구?
2.2. 무형자본 투자
2.3. 유형자본 투자와 무형자본 투자의 관계
2.4. R&D, 무형자본 투자 그리고 고등교육
2.5. 결론
3. 고용의 목표
3.1. 최근 발전 현황
3.2. 기술수준 향상으로 인한 75% 고용 달성: 사고 실험
3.3. 성별 분류: 차이가 있는가?
3.4. 미국과 유럽연합: 차이점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3.5. 결론
4. 교육의 목표
4.1. 고숙련자(highly－skilled)들의 수요와 공급
4.2. 교육의 양과 질에 대한 제고
4.3. 결론
5. 사회 통합의 목표
5.1. 사회 통합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5.2. 유럽을 위한 사회적 모델은 무엇인가?
5.3. 정부의 효율성 대 사회적 지출
5.4. 조기 학업 중단자 그리고 빈곤율
5.5. 사회 통합: 적절하게 해결되고 있는가?
6. 20/20/20/기후와 에너지 목표 달성
6.1.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경세
6.2. 정책 함의
6.3. 관세는 얼마나 높아야 하는가?
6.4. 요약
7. 유럽 2020 전략과 유럽연합의 넓은 경제 거버넌스 구조
7.1. 유럽 학기제도(European Semester)
7.2. 거시경제 감시
7.3. 유로－플러스 협약(Euro－plus Pact)
7.4. 결론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