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전 세목에 걸친 가산세를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규, 심사·심판 결정사례, 판례 등을 풍부하게 수록되어있다. 실무자 입장에서 까다로운 내용을 짧은 시간 내에 학습할 수 있도록 세목별 적용 가산세를 분석하여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Contents
제1장 가산세 이론과 실무
1. 가산세 개요
2. 가산세 부과방법
3. 가산세 감면 등
4. 가산세 한도
제3장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1. 주요 개념
2. 납부불성실 가산세
3. 환급불성실 가산세
4. 가산세 적용 배제
5.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6.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 통합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국세징수법 제21조)
7. 적용 사례
8.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제9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상당액 징수 및 가산세
1.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2.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3.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5.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6.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7.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농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8.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0.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1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12. 금 관련 제품의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13. 스크랩등 거래계좌 미사용 시 제재
1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산세
제10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가산세 및 과태료
1. 국제거래와 가산세
2. 가산세 적용의 특례
3.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4. 과태료 부과
Author
박교원,윤희원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동아오츠카(주) 재경팀
교통안전공단 재무처(퇴직연금 및 IRA 등 업무수행)
CFO아카데미 연말정산 운영위원장(현)
연말정산 책임연구위원(현)
한백세무회계(현)
CFO아카데미 전임교수(현)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동아오츠카(주) 재경팀
교통안전공단 재무처(퇴직연금 및 IRA 등 업무수행)
CFO아카데미 연말정산 운영위원장(현)
연말정산 책임연구위원(현)
한백세무회계(현)
CFO아카데미 전임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