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진단 2018 한반도 평화로 가는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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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5/20
ISBN 9791187297215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균형 잡힌 진단과 올바른 진로 제시를 위해 10년 간 발간

평화재단은 2009년 5월 7일 제1호를 시작으로 [현안진단]을 발간해 왔다. 평화와 통일에 관련한 현안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균형 잡힌 진단과 올바른 진로 제시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로 발간해 온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아직도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정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괴지심도 느낍니다만, 많은 독자들께서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있는 사실에 큰 힘을 얻고 있다.

평화재단은 독자들과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수요에 따라 그동안 [현안진단] 수록 내용을 일정한 기간별로 묶어 책자로 발간해 왔다. 제1호(2009.5.7.)부터 제60호(2012.10.26)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여 시리즈 제1집으로 [현안진단-천안함에서 NLL까지]라는 책자를 펴냈고, 제61호(2012.11. 4)부터 제123호(2015.6.30)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여 시리즈 제2집으로 [현안진단-광복 70년의 자화상, 청산 못한 ‘비정상’]이란 책자를 펴냈다.
Contents
여는 글 _ 4

1장_길 잃은 대외정책, 평화를 갈망한 촛불

70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대외전략의 틀을 다시 짜자 _ 16
한국 외교력의 확장과 국가 발전, 남북관계에 해답이 있다 _ 24
광복 70주년, 일본의 반성과 북한의 사과 _ 32
낯선 길로 들어선 한국외교, 남북관계를 활용하라 _ 39
지금이 북한 핵·미사일의 패러독스를 해소할 적기다 _ 46
노동당 창건 70주년 계기로 제7차 당대회를 열어라 _ 55
한중일 정상회담, 북한 7차 당대회와 ‘비정상의 정상화’ _ 62
높아지는 주변국들의 군사개입 가능성과 남북연합의 실현 _ 71
남북 당국회담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_ 78
골든타임을 흘려보낸 2015년 남북관계, 희망은 남았는가 _ 86
남북이 한발씩 양보해 2016년을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 _ 97
북한의 핵위협, 대응책이 아닌 해결책이 필요한 때다 _ 103
북한 핵·로켓에 방향 잃은 한국외교,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_111
파탄 난 남북관계, 새로운 공존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_ 119
정전 체제에서 농성-공성전(籠城-攻城戰) 체제로의 전환 _ 127
‘갈 데까지 가보자’는 국가전략이 아니다 _ 135
‘대전략’을 구상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라 _ 143
대북정책, 3가지 착시에서 벗어나야 한다 _ 151
핵무기 없는 강성대국의 길을 찾아라 _ 159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향후 북한의 진로를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_ 166
정치적 현실주의를 회복하여 외교에 기회를 주자 _ 174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모색할 때다 _ 183
핵을 가진 북한과 우리의 결단 _ 191
전략적 고려 없이 결정된 사드 배치, 국익 차원 수습방안 필요하다_198
‘북핵 포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_ 207
동아시아 지각변동의 새 진원지: 일본의 ‘지구본 외교’ _ 216
북핵 위협의 현실화, 비핵화가 답이다 _ 224
북한 핵과 인권문제 해결의 마지막 카드, ‘남으로 오시라?’ _ 232
함경북도 수해와 남북한의 침묵 _ 238
국정동력 잃은 박근혜 정부,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 _ 245
거대한 변화 속에 들어간 세계,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 _ 253
대북 제재결의 2321호의 알고리즘 _ 262
이제는 ‘평화’를 말할 때다 _ 268

2장_한반도 위기의 역설 : 평화의 매듭 풀기

북한의 민심과 ‘자력자강’,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_ 278
트럼프 美행정부 출범을 한반도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자 _ 288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에서 ‘기회’를 보다 _ 297
김정남의 죽음과 김정욱의 억류 _ 307
동북아 군비경쟁의 격화, 안보정책의 표류를 넘어 _ 313
촛불은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타오른다 _ 321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전략적 인내’에서 ‘전략적 견인’으로_ 330
대화의 기운은 국제공조의 제2국면에서 나온다 _ 339
재조산하(再造山河)의 과업과 외교안보 정책 방향 _ 346
비핵화를 넘어 남북관계의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 _ 353
외교 정상화를 위한 진검승부를 피하지 말라 _ 361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로드맵 _ 369
방치가 빚어낸 인권 참사, 분노를 넘어 관여로 가자 _ 382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평가와 풀어야 할 숙제 _ 391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100일 _ 400
이제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때다 _ 406
위기가 깊어지면 기회는 넓어진다 _ 414
국면전환을 능동적으로 이끌 ‘문재인 독트린’을 제시하라 _ 424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게임의 판’을 바꾸자 _ 433
일본 총선과 평화의 숨은 그림 찾기 _ 439
한국의 외교안보, 콜럼버스 달걀을 깰 때 _ 448
조건 없는 대화로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을 삼자 _ 455
이제 한반도문제 해결의 진검승부에 나설 때다 _ 463

3장_평화로 가는 문턱을 넘다

남북 고위급회담, ‘평창’을 넘어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 _ 474
위안부 합의 완성이냐 파기냐, 이제 일본의 선택에 달렸다 _ 480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회담’을 제안한다 _ 489
남북관계 개선의 훈풍을 적극 이어가자 _ 498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길은 열리는가_504
한반도와 동아시아 역사의 전환에 일본의 동참을 촉구한다 _ 512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식 해법’을 제안한다 _ 522
한반도 평화는 ‘7·7선언’의 완성이다 _ 530
‘신 판문점체제’의 서막과 남북관계의 CVID _ 536
신 한반도 경제구상과 새로운 상생 협력의 길 _ 544
북미 정상회담을 새로운 시작으로 _ 55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실현까지 _ 559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 미리보기 _ 567
디테일의 악마를 극복할 운전자 역할이 필요하다 _ 574
평화에서 경제로! 제2단계로의 국면전환이 필요하다 _ 582
한일공동선언 20주년과 동북아 신 안보질서의 가능성 _ 590
평화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 _ 599
북미 간 새로운 방식의 비핵화 빅딜이 필요하다 _ 606
가시권에 든 종전선언, 쟁점과 해법 _ 614
북한의 변화와 비핵화를 추동하는 쌍방향의 신뢰조치 _ 620
‘신의 옷자락 외교’와 서울 남북 정상회담 _ 629
2018년, 한반도 비핵·평화가 시작되다 _ 637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_ 684

연대표 _ 693
Author
평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