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유지관리총람 2015

제1장. 학교운영시설
1. 학교운영위원회

1-1. 개요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2)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3)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선출
4)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5) 학교발전기금관리

2.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2-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1) 개요
2) NEIS 추진경과
3) 교육업무시스템 소개

3. 학교경영

3-1. 개요
1) 학교경영의 이해
2) 학교경영의 실제
3) 학교경영의 평가

3-2. 학급경영
1) 학급경여의 이해
2) 학급경여의 실제
3) 학급경영평가

4. 업무편람

4-1. 업무편람의 개요
1) 업무편람의 개념
2) 업무편람의 종류
3) 작성 및 활용효과

4-2. 행정편람
1) 개념
2) 심의
3) 발간 및 수정ㆍ보안
4) 관리 및 활용

4-3. 직무편람
1) 개념
2) 작성대상 및 내용
3) 관리
4) 인계ㆍ인수

5. 업무관리시스템의 의의
1) 업무관리시스템의 개념
2)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대효과

5-2.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기본적 사항
2) 시스템의 구성

5-3. 업무관리시스템의 연계

5-4. 업무관리시스템의 표준관리
1) 규격 및 유통표준 제정
2) 규격 및 유통표준 고시
3) 표준에 적합한 시스템 활용

5-5. 업무관리시스템의 활용

5-6. 업무관리시스템의 보안

6. 정책실명제

6-1. 정책실명제의 개요
1) 정책실명제의 개념
2) 정책실명제 관련 제도개선

6-2. 정책실명제의 실현 방안
1) 주요 정책자료의 종합적 기록ㆍ보존
2) 정책자료집의 발간

6-3. 정책실명제의 활성화 추진
1) 정책실명제 운영 기반 조성
2)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근거 마련
3) 홈페이지를 통한 주요 정책 추진상황 공표
4) 홍보 및 교육,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인식 제고

7. 학교감사결과

7-1. 학교감사결과 분석
1) 종합감사 유형별 주요 사례
2) 회계부분 감사 유형별 주요 사례

8. 문서관리

8-1. 문서의 개요
1) 공문서의 정의
2) 문서의 필요성
3) 문서의 기능
4) 문서처리의 원칙
5) 문서의 종류
6) 문서의 작성 형식
7) 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사무관리 규정 제8조)

8-2.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1) 용지의 규격
3) 용지 및 글자의 색체
4) 문서작성의 기본원칙
5) 항목의 구분
6) 문서의 수정
7) 문서의 "끝" 표시
8) 첨부물의 표시
9) 문서의 면표기
10) 로고ㆍ상징 등 표시
11) 문서의 전자적 처리
12) 전자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13) 각종 대장ㆍ서식의 전자관리
14) 문서의 보안유지
15) 용어의 정의(사무규정 제3조)

8-3. 문서의 구성체제
1) 문서의 구성
2) 수신자의 표시
3) 발신명의의 표시

8-4. 문서의 기안
1) 기안의 개요
2) 기안문의 서식
3) 기안문의 작성
4) 기안의 방법
5) 발의자 및 보고자의 표시

8-5. 결재
1) 결재의 의의
2) 결재의 종류
3) 결재의 효과
4) 결재의 표시
5) 결재문서의 각인

8-6. 문서의 등록
1) 대상문서 및 항목
2) 문서등록요령

8-7. 문서의 시행
1) 문서시행의 의의
2) 시행문의 작성
3) 관인 날인 또는 서명
4) 문서의 시행

8-8. 전자문서의 표준 및 유통
1) 문서의 접수
2) 문서의 반송 및 이송
3) 문서의 공람

8-9. 전자문서의 표준 및 유통
1) 전자문서의 표준 관리
2)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간 연계
3)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9. 관인관리

9-1. 관인의 의의
1) 관인의 개념
2) 구별 개념
3) 관인의 효력
4) 관인제도의 연혁

9-2. 관인의 종류
1) 관인
2) 특수관인

9-3. 관인의 규격
1) 관인의 모양
2) 관인의 크기
3) 특수관인의 모양 및 크기

9-4. 관인의 조각 및 사용
1) 관인의 재료
2) 인영의 내용
3) 인영의 색깔
4) 찍는 위치
5) 인영의 인쇄사용

9-5. 관인의 등록 및 재등록
1) 등록(재등록) 기관
2) 등록(재등록) 사유
3) 등록(재등록) 방법

9-6. 관인의 폐기
1) 폐기 사유
2) 폐기 방법

9-7. 관인의 공고
1) 공고 사유
2) 공고 방법
3) 공고 내용

10. 보고사무 및 협조사무

10-1. 보고사무
1) 보고의 개요
2) 행정기관간 보고
3) 보고기일
4) 보고의 촉구

10-2. 협조사무
1) 기관간 업무협조의 의의
2) 협조대상업무
3) 업무협조 요청
4) 협조 처리기관
5) 업무협조의 축구

11. 서식관리

11-1. 서식의 의의
1) 서식의 개념
2) 서식의 종류
3) 서식의 제정

11-2. 서식의 설계
1) 일반 원칙
2) 서식설계의 기준
3) 서식제원의 표시

11-3. 서식의 승인 및 관리
1) 서식의 승인
2) 서식의 관리

12. 사무환경

12-1. 사무환경관리의 개요
1) 사무환경관리의 의의
2) 사무환경관리의 대상
3) 지식오피스로서의 사무환경

12-2. 사무실의 면적
1) 일반사무실의 면적산정기준

12-3. 사무실의 배치
1) 사무실 배치의 구분
2) 배치를 위한 검토요소
3) 사무실배치 요령

12-4. 사무용 집기
1) 집기의 규격
2) 집기의 구매·사용

12-5. 물리적 사무환경
1) 사무환경의 관리
2) 조면
3) 온·습도
4) 공기
5) 소음
6) 색체

13. 행정사무개선

13-1. 행정사무개선의 추진
1) 행정사무개선의 지속 추진
2) 체계적인 목표관리의 수행
3) 목표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실시
4) 행정사무혁신경진대회 개최
5) 행정사무개선관련 협의회 운영

13-2. 행정능률진단의 실시
1) 행정능률진단의 의의
2) 행정능률진단의 실시
3) 행정능률진단의 활용
4) 행정진단 전문인력의 활용

제2장.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1. 지난 4년간의 성과평가

1-1. 총평

1-2. 분야별 평가
1) 어느 누구, 어떤 재능도 놓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
2)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3) 선진 일류 국가 진입을 위한 대학 개혁
4) 창의와 융합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

2. 인재대국 진입을 위한 2012년 정책방향
1) 지난 4년간 노력
2) 보완할 점
3) 인재대국 진입

3. 3대 정책목표별 핵심추진과제

3-1.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선진 교육체제 확립
1) 고졸 취업문화 정착 및 후진학 생태계 조성
2) 일류 직업인의 꿈을 키워주는 진로교육 내실화
3)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취업·창업 촉진

3-2. 모두를 위한 창의·인성교육 확산
1) 공정한 출발과 모두를 위한 교육
2) 함께하는 창의·인성의 교육
3) 선진 교육지원체제 구척

3-3. 융합과 창조의 선진 연구개발 체제 구축

제3장. 전국고등학교 대학교 현황

제4장. 관련예규 및 판례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재산관리, 의무부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종합계약집행요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장. 관련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