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안보와 국방 2015

2030년경까지 동북아지역 중장기 정세 전망을 바탕으로 2014년에 발생한 현안들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전개방향을 예측, 우리 국방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2014년 지역질서는 미중 간 주도권 강화를 위한 경쟁과 견제가 심화되고 러일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체제의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평화공세를 적극 펼치면서도 핵능력 강화 등 우리의 안보에 대한 위협과 도발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안보적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 핵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해양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고, 국방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동북아 정세 변화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전체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 입각하여서 중장기 정세를 전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안보·국방정책을 가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미중간의 협력과 대결이 혼재되어 반복되고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북한의 안보협력관계가 협력과 대결의 반복적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장기 상황변화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우리의 전략과 입장을 결정하는 일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중 간 대결의 와중에서 한미동맹과 한중협력관계의 병행 발전에 필요한 지혜를 모으는 일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한반도 통일을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을 통일 친화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우리의 안보·국방 정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총체적 필요성으로 인해서 본 보고서의 제1부에서 중장기 동북아 정세 전망이 제시되었다.
한편, 본 보고서 제2부에서는 올해 발생하고 내년에도 이슈로 지속될 수 있는 단기적 관점에서 바라본 안보·국방 정책 이슈들이 제1부에서 제시된 중장기적인 동북아 정세의 변화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되고 어떻게 진전되리라고 예측될 수 있는지, 개별 이슈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