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외국의 통상환경 2

정부는 2013년 6월 ‘신통상로드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하여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다. 금년에는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터키(서비스·투자) 뿐아니라 중국과 FTA를 타결함으로써 미국과 EU에 이어 중국을 잇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을 사실상 완료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은 아 · 태 지역 경제통합의 초석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해외 수출 애로인 비관세장벽 대응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세계 각국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반덤핑제도 등을 자국 기업을 육성·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문 건수도 2013년에 1,62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정부는 주요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유관기관과 함께 2013년 9월에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각국의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금년에도 외교부와 공동으로 분야별 및 국가별 통상환경보고서 (제2권～6권)와 무역장벽보고서(제1권) 등 총 6권의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본서가 우리 수출기업과 해외진출기업이 세계 각국의 통상환경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