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특구개발총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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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10/15 |
| ISBN | 978896081649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Contents
발간사
목차
제1장. 지역특구제도
1. 지역특구제도 개요
1-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1) 하향식 지역발전정책의 한계
2) 지역특구제도 입법경위
3) 지역특구제도의 시행 및 추진 경과
1-2, 지역특구의 주요 특징
1) 자지체 중심의 자율적 특화발전
2) 규제특례의 선택적 활용
3) 재정 또는 세제 등 직접적 지원 배제
4) 무제한적인 특화사업 활동
5) 특구지정을 위한 일괄협의 지원
6) 지역발전 종합계획으로서의 기능
1-3. 지역특구제도 운영체제
1) 지역특구 지정절차
2) 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2. 지역특구 운영현황
2-1. 지역특구 지정현황
1) 연도별 현황
2) 지역별 현황
3) 유형별 현황
4) 특구계획 변경실적
2-2. 규제특례 적용현황
1) 특례별 적용실적
2) 특례활용시 사전조치가 필요한 규제특례
2-3, 재원투자 계획
1) 연도별 투자계획
2) 재원별 투자계획
3. 지역특구 운영성과
3-1. 종합평가
3-2. 분야별 평가
1) 규제특례 활용실적
2) 재원투자 실적
3) 경제적 효과
4)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3.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운영 내실화 노력
1) 변화와 혁신의 노력
2) 기업유치 활동 강화
3) 산ㆍ학ㆍ연 협력네트워크 적극 활용
4) 대외 홍보 및 마케팅활동 강화
5) 규제특례의 적극적인 활용
4. 향후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4-1. 규제특례의 실효성 강화
1) 규제특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2) 정기적인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제도 개선
4-2. 민간참여와 역할의 극대화
1) 민간 기업유치의 확대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4-3.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구의 기여
1) 맞춤형 규제완화 제공
2) 광역경제권 사업과 지역특구와의 연계 강화
4-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1) 중앙 정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2) 지역특구 운영 지원강화
4-5. 중앙부처간 정책협조체제 강화
1) 지역특구와 재정지원 사업과의 연계 강화
2) 중앙부처 지역발전 제도 간 교류 강화
4-6. 특구운영 성과평가 제도의 재정비
1) 전문 평가기관의 활용
2) 특구운영 사후관리의 강화
3) 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
4) 맞춤형 성과지표의 개발과 운영
제2장. 지역특구별현황
1. 서울
1-1. 강남 청담ㆍ압구정패션특구
1-2. 서울 관악Edu-Valley교육특구
1-3. 서울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1-4.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1-5.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2. 부산
2-1. 기장 미역ㆍ다시마특구
2-2.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2-3.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3. 대구
3-1. 대구 북구 안경산업특구
3-2. 대구 중구 약령시한방특구
3-3. 대구 중구 패션주얼리특구
4. 인천
4-1. 강화 약쑥특구
4-2.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4-3.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5. 울산
5-1.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6. 경기
6-1. 가평 잣산업특구
6-2. 고양 전시문화특구
6-3. 고양 하훼산업특구
6-4.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6-5. 안사 다문화마을특구
6-6.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6-7. 여주 쌀산업특구
6-8. 연천 고대산평화체험특구
6-9. 이천 도자산업특구
6-10.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7. 강원도
7-1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7-2.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7-3.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7-5 원주 옻ㆍ한지산업특구
7-6. 인제 산나물특구
7-7. 정선 아리랑특구
7-8. 태백 고지대스포츠탁거
7-9. 홍천 리더스카운
7-10. 화천 평화ㆍ생태특구
8. 충북
8-1.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8-2.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8-3. 단양 석회석산업특구
8-4. 보은 대추ㆍ한우특구
8-5.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8-6. 영동 포도ㆍ와인산업특구
8-7. 옥천 묘목산업특구
8-8. 옥천 옻산업특구
8-9.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8-10. 제천 약초웹빙특구
8-11. 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
8-12. 증평 에듀팜 특구
8-13 청주 직지문화특구
8-14 충주 사과특구
8-15. 충주 증원역사문화레포츠 특구
9. 충남
9-1. 충남 홍성ㆍ예산 국제문화교육 특구
9-2.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3-3. 공주 5도 2촌 얼범툭
3-4.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9-5.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9-6.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9-8. 부여 양송이특구
9-9. 서산 바이오ㆍ웰빙특구
9-10.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9-11.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9-12.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9-13. 예산 황토사과특구
9-14.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9-15. 청양 고추ㆍ구기자특구
9-16.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10. 전북
10-1. 고창 경관농업특구
10-2.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10-3. 김제 총체보리한우특구
10-4.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10-5.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10-6. 부안 영상문화특구
10-7.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10-8.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10-9. 순창 장류산업특구
10-10.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 특구
10-11. 익산 한방의료ㆍ연구단지특구
10-12.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10-13.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10-14. 진안 홍삼ㆍ한방특구
11. 전남
11-1.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11-2.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11-3.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11-4.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11-5.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11-6. 광양 국제화ㆍ평생교육특구
11-7. 광양 매실산업특구
11-8.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11-9. 나주 배산업특구
11-10. 목포 세계화인재양성교육특구
11-11. 보성 녹차산업특구
11-12. 보성 영어평생교육특구
11-13.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11-14.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11-15.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11-16.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11-17.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11-18.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11-19. 영광 굴비산업특구
11-20. 영광 보리산업특구
11-21. 완도 전복산업특구
11-22. 완도 해조류건강ㆍ바이오특구
11-23. 장흥 정남진장흥문학관광기행특구
11-24. 장흥 정남진토요시장ㆍ생약초ㆍ한우특구
11-25. 함평 나비산업특구
11-26.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11-27. 해남 땅끝해남웰빙고구마산업특구
11-28. 화순 백신산업특구
12. 경북
12-1. 경산 종묘산업특구
12-2. 고령 대가야농촌ㆍ문화체험특구
12-3.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12-4. 김천 자두산업특구
12-5. 김천 포도산업특구
12-6.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12-7.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12-8.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12-9. 상주 곶감특구
12-10. 성주 참외산업특구
12-11. 안동 산약마을특구
12-12. 영덕 대게특구
12-13.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12-14. 영양 고추산업특구
12-15.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12-16.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12-17. 영천 한방진흥특구
12-18. 예천 곤충산업특구
12-19.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12-20.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12-21. 청송사과특구
12-23. 칠곡 양봉특구
12-24. 포항 구룡포과메기특구
13. 경남
13-1. 거제 해양휴양특구
13-2.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13-3. 거창 화강석산업특구
13-4. 고성 조선산업특구
13-5.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13-6. 김해 평생교육특구
13-7. 남해 귀향마을특구
13-8.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13-9.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13-10. 창녕 외국어교욱특구
13-11.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13-12.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14. 제주
14-1. 제주 국토최남단마라도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14-2. 제주 추자도참굴비ㆍ섬체험특구
제3장. 지역발전우수사례
제4장. 지역개발관련정책
1. 지방공기업 예상편성기준
1-1. 기방공기업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여건
2)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기본방향
3)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1-2.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 및 공단
3) 공통
1-3. 지방공기업 유형별 예산편성기준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ㆍ공단
2. 지역발전정책
2-1.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
2-2.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2-3. 해외정책 동향 및 기본정책의 검토
1) 해외정책 동향
2-4.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
1)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2)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3) 행ㆍ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4)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5)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발전적 보완
3. 광역경제권
3-1. 광역경제권 정책
1) 광역경제권 정책적 의의
2)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3)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4. 지역산업진흥정책
4-1.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한 지역특성화 발전 추진
1) 수도권의 집중현상 심화와 지방경제의 침체
2) 수도원 규제를 통한 일방적인 지방분산 정책의 한계
3)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 구축
4-2.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
4-3.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5. 산업입지정책
5-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5-2.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 입지환경 개선
1) 산업단지 관리
2) 농공단지의 활성화
3) 기업 입지환경 개선
4) 자유무역지역 조성 추진
6. 지역균형발전 총괄 지원ㆍ조정체계 강화
6-1. 지역균형발전 총괄 지원ㆍ조정기능 강화
1) 추천배경
2) 주요 내용
3) 평가 및 발전방향
6-2. 지역혁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3) 향후 추진계획
6-3.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추진
7-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7-2.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7-3.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8.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8-1. 지역혁신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2) 목표 및 추진전략
3) 세부 추진계획
8-2. 지역혁신역량 증대
1)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지방대학 육성
2) 지역 과학기술의 진흥
3) 지역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
4) 지역문화ㆍ관광 육성
5) 지역 정보통신 진흥
9. 지역발전 개요
9-1. 지역 전략산업의 개관
1) 지역전략산업의 주요특징
2) 초광역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연계 발전
9-2. 지역연고산업 육성
9-3. 시ㆍ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주요내용
10.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10-1.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요
1) 제도의 의의
2) 연혁 및 근거규정
3) 수립체계
4)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10-2. 지방재정운용 여건
1) 세계 경제 전망
2) 국가 중기 재정정책 및 재원배분 방향
3) 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여건
10-3.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 기본방향
2) 대상 및 작성 기준
3) 계획 수립 세부사항
10-4. 행정사항
제5장. 예비특구현황
제6장. 질의회신
제7장. 관련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제1장. 지역특구제도
1. 지역특구제도 개요
1-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1) 하향식 지역발전정책의 한계
2) 지역특구제도 입법경위
3) 지역특구제도의 시행 및 추진 경과
1-2, 지역특구의 주요 특징
1) 자지체 중심의 자율적 특화발전
2) 규제특례의 선택적 활용
3) 재정 또는 세제 등 직접적 지원 배제
4) 무제한적인 특화사업 활동
5) 특구지정을 위한 일괄협의 지원
6) 지역발전 종합계획으로서의 기능
1-3. 지역특구제도 운영체제
1) 지역특구 지정절차
2) 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2. 지역특구 운영현황
2-1. 지역특구 지정현황
1) 연도별 현황
2) 지역별 현황
3) 유형별 현황
4) 특구계획 변경실적
2-2. 규제특례 적용현황
1) 특례별 적용실적
2) 특례활용시 사전조치가 필요한 규제특례
2-3, 재원투자 계획
1) 연도별 투자계획
2) 재원별 투자계획
3. 지역특구 운영성과
3-1. 종합평가
3-2. 분야별 평가
1) 규제특례 활용실적
2) 재원투자 실적
3) 경제적 효과
4)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3.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운영 내실화 노력
1) 변화와 혁신의 노력
2) 기업유치 활동 강화
3) 산ㆍ학ㆍ연 협력네트워크 적극 활용
4) 대외 홍보 및 마케팅활동 강화
5) 규제특례의 적극적인 활용
4. 향후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4-1. 규제특례의 실효성 강화
1) 규제특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2) 정기적인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제도 개선
4-2. 민간참여와 역할의 극대화
1) 민간 기업유치의 확대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4-3.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구의 기여
1) 맞춤형 규제완화 제공
2) 광역경제권 사업과 지역특구와의 연계 강화
4-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1) 중앙 정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2) 지역특구 운영 지원강화
4-5. 중앙부처간 정책협조체제 강화
1) 지역특구와 재정지원 사업과의 연계 강화
2) 중앙부처 지역발전 제도 간 교류 강화
4-6. 특구운영 성과평가 제도의 재정비
1) 전문 평가기관의 활용
2) 특구운영 사후관리의 강화
3) 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
4) 맞춤형 성과지표의 개발과 운영
제2장. 지역특구별현황
1. 서울
1-1. 강남 청담ㆍ압구정패션특구
1-2. 서울 관악Edu-Valley교육특구
1-3. 서울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1-4.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1-5.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2. 부산
2-1. 기장 미역ㆍ다시마특구
2-2.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2-3.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3. 대구
3-1. 대구 북구 안경산업특구
3-2. 대구 중구 약령시한방특구
3-3. 대구 중구 패션주얼리특구
4. 인천
4-1. 강화 약쑥특구
4-2.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4-3.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5. 울산
5-1.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6. 경기
6-1. 가평 잣산업특구
6-2. 고양 전시문화특구
6-3. 고양 하훼산업특구
6-4.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6-5. 안사 다문화마을특구
6-6.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6-7. 여주 쌀산업특구
6-8. 연천 고대산평화체험특구
6-9. 이천 도자산업특구
6-10.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7. 강원도
7-1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7-2.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7-3.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7-5 원주 옻ㆍ한지산업특구
7-6. 인제 산나물특구
7-7. 정선 아리랑특구
7-8. 태백 고지대스포츠탁거
7-9. 홍천 리더스카운
7-10. 화천 평화ㆍ생태특구
8. 충북
8-1.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8-2.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8-3. 단양 석회석산업특구
8-4. 보은 대추ㆍ한우특구
8-5.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8-6. 영동 포도ㆍ와인산업특구
8-7. 옥천 묘목산업특구
8-8. 옥천 옻산업특구
8-9.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8-10. 제천 약초웹빙특구
8-11. 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
8-12. 증평 에듀팜 특구
8-13 청주 직지문화특구
8-14 충주 사과특구
8-15. 충주 증원역사문화레포츠 특구
9. 충남
9-1. 충남 홍성ㆍ예산 국제문화교육 특구
9-2.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3-3. 공주 5도 2촌 얼범툭
3-4.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9-5.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9-6.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9-8. 부여 양송이특구
9-9. 서산 바이오ㆍ웰빙특구
9-10.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9-11.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9-12.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9-13. 예산 황토사과특구
9-14.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9-15. 청양 고추ㆍ구기자특구
9-16.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10. 전북
10-1. 고창 경관농업특구
10-2.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10-3. 김제 총체보리한우특구
10-4.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10-5.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10-6. 부안 영상문화특구
10-7.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10-8.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10-9. 순창 장류산업특구
10-10.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 특구
10-11. 익산 한방의료ㆍ연구단지특구
10-12.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10-13.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10-14. 진안 홍삼ㆍ한방특구
11. 전남
11-1.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11-2.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11-3.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11-4.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11-5.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11-6. 광양 국제화ㆍ평생교육특구
11-7. 광양 매실산업특구
11-8.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11-9. 나주 배산업특구
11-10. 목포 세계화인재양성교육특구
11-11. 보성 녹차산업특구
11-12. 보성 영어평생교육특구
11-13.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11-14.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11-15.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11-16.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11-17.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11-18.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11-19. 영광 굴비산업특구
11-20. 영광 보리산업특구
11-21. 완도 전복산업특구
11-22. 완도 해조류건강ㆍ바이오특구
11-23. 장흥 정남진장흥문학관광기행특구
11-24. 장흥 정남진토요시장ㆍ생약초ㆍ한우특구
11-25. 함평 나비산업특구
11-26.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11-27. 해남 땅끝해남웰빙고구마산업특구
11-28. 화순 백신산업특구
12. 경북
12-1. 경산 종묘산업특구
12-2. 고령 대가야농촌ㆍ문화체험특구
12-3.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12-4. 김천 자두산업특구
12-5. 김천 포도산업특구
12-6.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12-7.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12-8.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12-9. 상주 곶감특구
12-10. 성주 참외산업특구
12-11. 안동 산약마을특구
12-12. 영덕 대게특구
12-13.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12-14. 영양 고추산업특구
12-15.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12-16.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12-17. 영천 한방진흥특구
12-18. 예천 곤충산업특구
12-19.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12-20.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12-21. 청송사과특구
12-23. 칠곡 양봉특구
12-24. 포항 구룡포과메기특구
13. 경남
13-1. 거제 해양휴양특구
13-2.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13-3. 거창 화강석산업특구
13-4. 고성 조선산업특구
13-5.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13-6. 김해 평생교육특구
13-7. 남해 귀향마을특구
13-8.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13-9.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13-10. 창녕 외국어교욱특구
13-11.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13-12.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14. 제주
14-1. 제주 국토최남단마라도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14-2. 제주 추자도참굴비ㆍ섬체험특구
제3장. 지역발전우수사례
제4장. 지역개발관련정책
1. 지방공기업 예상편성기준
1-1. 기방공기업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여건
2)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기본방향
3)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1-2.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 및 공단
3) 공통
1-3. 지방공기업 유형별 예산편성기준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ㆍ공단
2. 지역발전정책
2-1.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
2-2.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2-3. 해외정책 동향 및 기본정책의 검토
1) 해외정책 동향
2-4.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
1)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2)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3) 행ㆍ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4)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5)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발전적 보완
3. 광역경제권
3-1. 광역경제권 정책
1) 광역경제권 정책적 의의
2)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3)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4. 지역산업진흥정책
4-1.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한 지역특성화 발전 추진
1) 수도권의 집중현상 심화와 지방경제의 침체
2) 수도원 규제를 통한 일방적인 지방분산 정책의 한계
3)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 구축
4-2.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
4-3.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5. 산업입지정책
5-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5-2.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 입지환경 개선
1) 산업단지 관리
2) 농공단지의 활성화
3) 기업 입지환경 개선
4) 자유무역지역 조성 추진
6. 지역균형발전 총괄 지원ㆍ조정체계 강화
6-1. 지역균형발전 총괄 지원ㆍ조정기능 강화
1) 추천배경
2) 주요 내용
3) 평가 및 발전방향
6-2. 지역혁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3) 향후 추진계획
6-3.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추진
7-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7-2.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7-3.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8.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8-1. 지역혁신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2) 목표 및 추진전략
3) 세부 추진계획
8-2. 지역혁신역량 증대
1)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지방대학 육성
2) 지역 과학기술의 진흥
3) 지역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
4) 지역문화ㆍ관광 육성
5) 지역 정보통신 진흥
9. 지역발전 개요
9-1. 지역 전략산업의 개관
1) 지역전략산업의 주요특징
2) 초광역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연계 발전
9-2. 지역연고산업 육성
9-3. 시ㆍ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주요내용
10.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10-1.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요
1) 제도의 의의
2) 연혁 및 근거규정
3) 수립체계
4)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10-2. 지방재정운용 여건
1) 세계 경제 전망
2) 국가 중기 재정정책 및 재원배분 방향
3) 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여건
10-3.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 기본방향
2) 대상 및 작성 기준
3) 계획 수립 세부사항
10-4. 행정사항
제5장. 예비특구현황
제6장. 질의회신
제7장. 관련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