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연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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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09/30 |
| ISBN | 9788960816107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영 |
Contents
제1장. 한국 FTA 동향 및 전망
1. FTA 동향 및 전망
1-1. 한-EU FTA 발효이후, 한-EU간 해외투자 동향 및 시사점
1) 검토배경
2) FTA와 해외투자의 관계
1-3. 한ㆍEU FTA 이후 한국ㆍEU간 해외투자 동향
1) EU로부터 해외투자 유입(IFDI)
2) EU로부터 해외투자 유출(OFDI)
3) EU와의 해외투자 순유출*(NFDI=유출(OFDI)-유입(IFDI)
1-4. 평가 및 시사점
2. 한-중 FTA 현안과 대응방향
3. 한미 FTA 활용한 미 정부조달시장 성공전략
4. 터키의 높아진 관세장벽, FTA로 넘는다
5. 한ㆍEU FTA 발효 6개월 효과 분석
6. 경쟁력 강화로 새로운 시장 키운다
7. 한ㆍ미 FTA와 첨단화 전략_자동차ㆍ섬유ㆍ농업 혁신 계기
8. 최근 글로벌 FTA 추진 동향 및 특징
8-1. 추진동향
8-2. 주요특징
1) 역내 경제블록화 심화
2) 거대 경제권간 FTA 협상 가속화
3) WTO에서 TPP등 소규모 다지협상으로 초점 이동
9. 한-EU FTA가 유럽수출 살렸다
10. FTA,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여는 열쇠
11. 한ㆍ미FTA, 제약산업에 '도전이자 기회'
12. 한미 FTA가 에너지분야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
13. 주요국과의 FTA 체결 효과 비교분석
13-1. 검토배경
13-2. FTA 효과 분석
1) EU: 유럽재정위기 상황 감안 필요
2) 인도
3) 칠레
4) ASEAN
5) 페루
13-3. 평가 및 시사점
14. 한ㆍ미 FTA가 자동차 산업에 미칠 효과
제2장. FTA 진행현황
1. 한-중 FTA
1-1. 일지
1-2. 진행현황
2. 한-EU FTA
2-1. 일지
2-2. 진행현황
3. 한-MERCOSUR FTA
3-1. 일지
3-2. 진행현황
4. 한-미 FTA
4-1. 일지
4-2. 진행현황
5. 한-일 FTA
5-1. 일지
5-2. 진행현황
6. 한-캐나다 FTA
6-1. 일지
6-2. 진행현황
7. 한-싱가폴 FTA
7-1. 일지
7-2. 진행현황
8. 한-아세안 FTA
8-1. 일지
8-2. 진행현황
9. 한-EFTA FTA
9-1. 일지
9-2. 진행현황
10. 한-인도 FTA
10-1. 일지
10-2. 진행사항
11. 한-멕시코 FTA
11-1. 일지
11-2. 진행현황
12. 한-뉴질랜드 FTA
12-1. 일지
12-2. 진행현황
13. 한-호주 FTA
13-1. 일지
13-2. 진행현황
14. 한-GCC FTA
14-1. 일지
14-2. 진행현황
15. 한-페루 FTA
15-1. 일지
15-2. 진행현황
16. 한-칠레 FTA
16-1. 일지
16-2. 진행현황
제3장. 무역정책
1. 국가별 교역동향
1-1. 아시아 및 대양주
1) 일본
2) 중국
3) 동남아(ASEAN)
4) 서남아
5) 대양주
1-2. 미주
1) 미국
2) 캐나다
3) 중남미
1-3. 구주 및 중동ㆍ아프리카
1) EU
2) 러시아ㆍCIS, 동구
3) 중동
4) 아프리카
5)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2. 자유무역협정 체결
2-1.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1) 세계의 FTA 추진현황
2) 한국의 FTA 추진전략
3) 한국의 FTA 추진동향
4) 향후전망과 대응과제
2-2. 무역조정지원제도
2-3. FTA 원산지 협상
1) FTA 원산지 협상의 의의
2) 한ㆍ미 FTA 원산지 협상
3) 한ㆍ캐나다 FTA 원산지 협상
4) 한ㆍ인도 CEPA 원산지 협상
5) 향후 전망과 과제
3. 세계 경제협력 논의
3-1. OECD 활동 및 논의동향
1) OECD 개괄
2) 2006년 OECD 각료이사회
3) 향후 전망
3-2. DDA협상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1) WTO DDA협상 출범
2) 칸쿤 각료회의 결렬
3) DDA 협상의 중간합의문인 기본골격(framework) 합의 (일명 : July package)
4) 홍콩각료회의
5) DDA 협상 중단 및 재개
6) DDA 분야별 협상동향 및 전망
7) DDA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3-3. APEC 활동 및 논의 동향
1) APEC 개괄
2) 향후 전망
3-4. ASEM 최근 동향과 대응
1) ASEM 개괄
2) ASEM의 운영체제
3) 최근동향 및 우리의 대응
4. 외국인투자정책
4-1. 외국인투자정책 방향
1) 최근 동향
2) 향후 외국인투자정책의 과제
4-2.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 및 G4F 기반구축사업 전개
1)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2)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확대 및 고도화 사업 추진
4-3. 투자인센티브제도 운영
1) 조세감면
2) 현금지원
3) 재정지원
4) 입지지원
4-4.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1) 외국인 경영ㆍ생활환경 개선계획 추진 가속화
2) 외국인학교 확충
4-5. Invest KOREA 중심의 투자유치체제 구축
1) Invest KOREA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 지원
2) PM 전문과정
4-6. 산업정책과 연계한 투자유치 전략의 전개
1) 주요국의 투자유치 전략
2) 우리의 강점과 산업정책적 유망성을 조화한 투자유치 전략의 추진
3) 다양한 투자유치활동 전개
4-7.국제투자협력
1) 개요
2) OECD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
3) APEC 투자전문가회의(IEG: Investment Expert Group)
4) 향후 전망
4-8. 해외진출기업지원
5. 무역진흥정책
5-1. 무역진흥 및 전시산업지원
1)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2)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활동의 전개
5-2. 세계일류상품의 발굴 및 지원
1) 세계일류상품육성제도의 개요
2) 그간의 추진실적 및 성과
3) 향후 추진계획
5-3. 수출보험
1) 수출보험의 중요성
2) 수출보험 운영실적
3) 향후 정책방향
5-4. 플랜트산업
1) 해외플랜트 수주현황
2) 플랜트 수주
3) 플랜트 수주 지원시책
5-5.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1) 무역전문인력양성의 중요성
2) 무역인력 수급실태 및 문제점
3) 무역인력양성 추진실적
4) 향후 무역인력양성 추진 방향
5-6. 전자무역(e-Trade) 인프라 확충
1) 국가 전자무역의 미래모형
2) 전자무역 2차년도 사업 완료
3) 전자무역의 비전과 기대효과
5-7. 무역관련 제도개선
1)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제도 정비
5-8. 원산지 제도
1) 원산지 제도의 중요성
2) 원산지 제도의 개선
3) WTO 통일원산지 협상의 적극적인 참가
6. 경제협력 협정
6-1. 개념과 명칭
1) 개념
2) 명칭
6-2. 경제협정의 체결절차 및 발효
1) 협정문안 준비 및 교섭
2) 협정문안확정
3) 서명(signature)
4) 국회의 비준동의
6-3. 경제협정의 효력
6-4. 협정문의 구성
1) 명칭(title)
2) 전문(preamble)
3) 본문(contents)
4) 최종 조항(final clause)
5) 인증 조항(testimonium clause)
6-5. 경제협정체결의 기대효과
1) 통상ㆍ투자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2) 양자간 외교관계 증진
제4장. 관련뉴스
제5장. 무역용어
제6장. 관련법률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무역보험법
무역보험법 시행령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FTA 동향 및 전망
1-1. 한-EU FTA 발효이후, 한-EU간 해외투자 동향 및 시사점
1) 검토배경
2) FTA와 해외투자의 관계
1-3. 한ㆍEU FTA 이후 한국ㆍEU간 해외투자 동향
1) EU로부터 해외투자 유입(IFDI)
2) EU로부터 해외투자 유출(OFDI)
3) EU와의 해외투자 순유출*(NFDI=유출(OFDI)-유입(IFDI)
1-4. 평가 및 시사점
2. 한-중 FTA 현안과 대응방향
3. 한미 FTA 활용한 미 정부조달시장 성공전략
4. 터키의 높아진 관세장벽, FTA로 넘는다
5. 한ㆍEU FTA 발효 6개월 효과 분석
6. 경쟁력 강화로 새로운 시장 키운다
7. 한ㆍ미 FTA와 첨단화 전략_자동차ㆍ섬유ㆍ농업 혁신 계기
8. 최근 글로벌 FTA 추진 동향 및 특징
8-1. 추진동향
8-2. 주요특징
1) 역내 경제블록화 심화
2) 거대 경제권간 FTA 협상 가속화
3) WTO에서 TPP등 소규모 다지협상으로 초점 이동
9. 한-EU FTA가 유럽수출 살렸다
10. FTA,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여는 열쇠
11. 한ㆍ미FTA, 제약산업에 '도전이자 기회'
12. 한미 FTA가 에너지분야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
13. 주요국과의 FTA 체결 효과 비교분석
13-1. 검토배경
13-2. FTA 효과 분석
1) EU: 유럽재정위기 상황 감안 필요
2) 인도
3) 칠레
4) ASEAN
5) 페루
13-3. 평가 및 시사점
14. 한ㆍ미 FTA가 자동차 산업에 미칠 효과
제2장. FTA 진행현황
1. 한-중 FTA
1-1. 일지
1-2. 진행현황
2. 한-EU FTA
2-1. 일지
2-2. 진행현황
3. 한-MERCOSUR FTA
3-1. 일지
3-2. 진행현황
4. 한-미 FTA
4-1. 일지
4-2. 진행현황
5. 한-일 FTA
5-1. 일지
5-2. 진행현황
6. 한-캐나다 FTA
6-1. 일지
6-2. 진행현황
7. 한-싱가폴 FTA
7-1. 일지
7-2. 진행현황
8. 한-아세안 FTA
8-1. 일지
8-2. 진행현황
9. 한-EFTA FTA
9-1. 일지
9-2. 진행현황
10. 한-인도 FTA
10-1. 일지
10-2. 진행사항
11. 한-멕시코 FTA
11-1. 일지
11-2. 진행현황
12. 한-뉴질랜드 FTA
12-1. 일지
12-2. 진행현황
13. 한-호주 FTA
13-1. 일지
13-2. 진행현황
14. 한-GCC FTA
14-1. 일지
14-2. 진행현황
15. 한-페루 FTA
15-1. 일지
15-2. 진행현황
16. 한-칠레 FTA
16-1. 일지
16-2. 진행현황
제3장. 무역정책
1. 국가별 교역동향
1-1. 아시아 및 대양주
1) 일본
2) 중국
3) 동남아(ASEAN)
4) 서남아
5) 대양주
1-2. 미주
1) 미국
2) 캐나다
3) 중남미
1-3. 구주 및 중동ㆍ아프리카
1) EU
2) 러시아ㆍCIS, 동구
3) 중동
4) 아프리카
5)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2. 자유무역협정 체결
2-1.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1) 세계의 FTA 추진현황
2) 한국의 FTA 추진전략
3) 한국의 FTA 추진동향
4) 향후전망과 대응과제
2-2. 무역조정지원제도
2-3. FTA 원산지 협상
1) FTA 원산지 협상의 의의
2) 한ㆍ미 FTA 원산지 협상
3) 한ㆍ캐나다 FTA 원산지 협상
4) 한ㆍ인도 CEPA 원산지 협상
5) 향후 전망과 과제
3. 세계 경제협력 논의
3-1. OECD 활동 및 논의동향
1) OECD 개괄
2) 2006년 OECD 각료이사회
3) 향후 전망
3-2. DDA협상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1) WTO DDA협상 출범
2) 칸쿤 각료회의 결렬
3) DDA 협상의 중간합의문인 기본골격(framework) 합의 (일명 : July package)
4) 홍콩각료회의
5) DDA 협상 중단 및 재개
6) DDA 분야별 협상동향 및 전망
7) DDA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3-3. APEC 활동 및 논의 동향
1) APEC 개괄
2) 향후 전망
3-4. ASEM 최근 동향과 대응
1) ASEM 개괄
2) ASEM의 운영체제
3) 최근동향 및 우리의 대응
4. 외국인투자정책
4-1. 외국인투자정책 방향
1) 최근 동향
2) 향후 외국인투자정책의 과제
4-2.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 및 G4F 기반구축사업 전개
1)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2)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확대 및 고도화 사업 추진
4-3. 투자인센티브제도 운영
1) 조세감면
2) 현금지원
3) 재정지원
4) 입지지원
4-4.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1) 외국인 경영ㆍ생활환경 개선계획 추진 가속화
2) 외국인학교 확충
4-5. Invest KOREA 중심의 투자유치체제 구축
1) Invest KOREA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 지원
2) PM 전문과정
4-6. 산업정책과 연계한 투자유치 전략의 전개
1) 주요국의 투자유치 전략
2) 우리의 강점과 산업정책적 유망성을 조화한 투자유치 전략의 추진
3) 다양한 투자유치활동 전개
4-7.국제투자협력
1) 개요
2) OECD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
3) APEC 투자전문가회의(IEG: Investment Expert Group)
4) 향후 전망
4-8. 해외진출기업지원
5. 무역진흥정책
5-1. 무역진흥 및 전시산업지원
1)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2)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활동의 전개
5-2. 세계일류상품의 발굴 및 지원
1) 세계일류상품육성제도의 개요
2) 그간의 추진실적 및 성과
3) 향후 추진계획
5-3. 수출보험
1) 수출보험의 중요성
2) 수출보험 운영실적
3) 향후 정책방향
5-4. 플랜트산업
1) 해외플랜트 수주현황
2) 플랜트 수주
3) 플랜트 수주 지원시책
5-5.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1) 무역전문인력양성의 중요성
2) 무역인력 수급실태 및 문제점
3) 무역인력양성 추진실적
4) 향후 무역인력양성 추진 방향
5-6. 전자무역(e-Trade) 인프라 확충
1) 국가 전자무역의 미래모형
2) 전자무역 2차년도 사업 완료
3) 전자무역의 비전과 기대효과
5-7. 무역관련 제도개선
1)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제도 정비
5-8. 원산지 제도
1) 원산지 제도의 중요성
2) 원산지 제도의 개선
3) WTO 통일원산지 협상의 적극적인 참가
6. 경제협력 협정
6-1. 개념과 명칭
1) 개념
2) 명칭
6-2. 경제협정의 체결절차 및 발효
1) 협정문안 준비 및 교섭
2) 협정문안확정
3) 서명(signature)
4) 국회의 비준동의
6-3. 경제협정의 효력
6-4. 협정문의 구성
1) 명칭(title)
2) 전문(preamble)
3) 본문(contents)
4) 최종 조항(final clause)
5) 인증 조항(testimonium clause)
6-5. 경제협정체결의 기대효과
1) 통상ㆍ투자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2) 양자간 외교관계 증진
제4장. 관련뉴스
제5장. 무역용어
제6장. 관련법률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무역보험법
무역보험법 시행령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