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백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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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04/01
Pages/Weight/Size 151*225*30mm
ISBN 9788984796539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Description
이 책은 크게 북한주민의 인권, 탈북자의 인권, 국군포로, 납북자 등 남북간 인도주의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실태를 기술하는 기준은 첫째로 세계인권선언과 4개 국제인권조약의 권리와 둘째로 북한 당국이 제정한 북한 스스로의 법률을 사용하였다. 인권조사를 위해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심층 면접을 핵심 조사 방안으로 사용하고, 인민보안부 포고문과 판결 문서, 국내외 북한 인권관련 보고서, 북한당국이 유엔기구에 제출한 보고서, 기타 국제기구들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Contents
일러두기
요약

I.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1.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2. 북한의 인권개념
3.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

II. 시민적 · 정치적 인권 실태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4. 평등권
5. 자유권
6. 종교의 자유
7. 참정권

III.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 인권 실태
1. 식량권
2. 사회보장권
3. 건강권
4. 근로권
5. 직업선택의 자유

IV. 소수자 인권 실태
1. 여성권
2. 아동권
3. 장애인의 권리

V. 주요사안별 인권 실태
1. 납북억류자
2. 국군포로
3. 탈북자

2011년 북한인권 사건일지
부록1.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공개처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