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소득세법의 이해와 실무

2012년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8천8백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3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현행대로 유지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8로 인상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며,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사람에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했다.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하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한도를 설정했다.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호수(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했다.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시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