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총람 2012

발간사
목차
제1장. 지방자치행정운영
1. 지역산업진흥정책
1-1.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한 지역특성화 발전 추진
1) 수도권의 집중현상 심화와 지방경제의 침체
2) 수도권 규제를 통한 일방적인 지방분산 정책의 한계
3)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 구축
1-2.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
1-3.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2. 산업입지정책
2-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2.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 입지환경 개선
1) 산업단지 관리
2) 농공단지의 활성화
3) 기업 입지환경 개선
4) 자유무역지역 조성 추진
3. 지역균형발전 총괄지원·조정기능 강화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3) 평가 및 발전방향
3-2. 지역혁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3) 향후 추진계획
3-3.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우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추진
4-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4-2.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4-2.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4-3.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5.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5-1. 지역혁신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2) 목표 및 추진전략
3) 세부 추진계획
5-2. 지역혁신역량 증대
1)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지방대학 육성
2) 지역 과학기술의 진흥
3) 지역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
4) 지역문화·관광 육성
5) 지역 정보통신 진흥
5-3.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5-4.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구축
6. 지역발전 개요
6-1. 지역 전략산업의 개관
1) 지역전략산업의 주요특징
2) 초광역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연계 발전
6-2. 지역연고산업 육성
6-3. 시·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주요내용
7.2010~2014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7-1.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요
1) 제도이 의의
2) 연혁 및 근거규정
3) 수립체계
4)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7-2. 지방재정운용 여건
1)세계 경제 전망
2) 국가 중기 재정정책 및 재원배분 방향
3) 자치단체 세입·세출 여건
7-3.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 기본방향
2) 대상 및 작성 기준
3) 계획 수립 세부사항
7-4. 행정사항
8. 광역경제권
8-1. 광역경제권의 필요성
1) 광역경제권의 경제·산업적 배경
2) 기존 시·도 단위 정책추진의 한계
8-2.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1) 광역경제권의 정책적 의의
2)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8-3.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1) 광역경제권 발전 정책 추진 배경
2)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
3) 광역경제권 발전기반 구축
4) 광역경제권 추진체계 확립
5) 향후 정책 과제
9. 지역발전정책
9-1.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9-2. 해외정책 동향 및 기존정책의 검토
1) 해외정책 동향
9-3.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
9-4.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
1)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2)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3)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4)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5)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발전적 보완
10. 예산
10-1. 예산의 개요
1) 예산의 원칙
2) 예산관련 법규
3) 예산의 종류
4) 예산의 기능
5) 예산과 중 · 장기지방재정계획과의 관계
6) 예산과 주요업무계획과의 관계
10-2. 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예산편성권자
3) 예산의 편성절차
10-3. 예산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의 배정
3) 예산의 변동
4) 채무부담행위
5)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10-4. 지방재정관리제도
1) 제도개요
2) 주요내용과 운영원칙
11. 회계
11-1. 회계의 의의
11-2 회계법규의 성격
1) 재정관리적 기본법규
2) 관리적 절차 법규
3) 내부적 규율법규
11-3. 회계의 종류
1) 관리대상에 의한 분류
2) 목적에 의한 분류
11-4. 회계연도 및 출납기한
1) 회계연도의 의의
2) 획계연도 소속구분
3) 출납정리기한
4) 출납사무 완결 기함
11-5. 회계관계공무원
1) 출납원
2) 재정의 통합지출
3)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4)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5)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6)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7)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12. 세입
12-1. 세입의 개요
1) 세입의 의의
2) 세입의 근거
3) 세입의 구성
4) 세입의 일반원칙
5)세입의 징수와 수납
6) 징수결정
8) 수납
9) 징수감액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10) 세입징수보고서

제2장. 지방자치단체 행정
1.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1-1. 지방자치법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1-2. 행정구역자율통합추진 추진배경 및 개요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2. 자율에 상응하는 투명한 지방행정 실현
2-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2-2.지방의회의 책임성 · 전문성 강화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연혁
3) 추진성과(유급화 이후)
4) 평가 및 발전방향
3. 중앙-지방간 협력적 국정관리 강화
3-1.지방의 국정참여 활성화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3-2. 중앙-지방간, 지방상호간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체계 구축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4.변화에 앞서가는 행정안정부
4-1. 창의 ·실용의 조직문화 조성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4-2.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3) 주요성과
4) 평가 및 발전방향
5.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5-1. 지방재정의 현황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범위
3) 지방재정의 구성
4) 지방제정의 규모
5-2. 지방재정 중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1) 지방재정 중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규모
2)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규모
6.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6-1. 국가보조사업의 개념
1) 국가보조사업의 정의
2) 보조금과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3) 보조의 특징
4) 국가보조금(사업)의 유형: 보조대상에 딸느 분류
5)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유형: 지출목적에 따른 분류
6-2.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1) 중앙정부재정 중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2) 국가보조사업 보조대상별 재정규모
7. 지방재정분석
7-1. 2010년도 재정분석 개요
1) 재정분석 목적
2) 재정분석 절차 및 추진일정
7-2. 2010년도 재정분석 방향
1) 기존 재정분석의 성과와 반성
2) 2010년 재정분석의 기본방향
3) 2010년 재정분석의 특징
4) 지표분석 방법 등
7-3. 2010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
1) 재정분석 지표 부류기준
2) 재정분석 지표체계
8. 2010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
8-1. 목적 및 방침
1) 필요성
2) 기본방침
8-2. 지방채발행 제도 개요
1) 제도연혁
2) 현행제도(총액한도제) 개요
8-3. 지방채발행 기준
1) 한도액 범위 내의 지방채
2)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3) 부적정한 지방채발행 등에 대한 조치
8-4. 지방채발행의 절차 및 내용
1) 계획수립의 절차
2) 발행계획 작성
3) 종합계획의 수립
4) 발행계획의 변경신청
5) 매출공채의 발행신청
8-5. 자금조달 및 채무관리
1) 자금의 조달 및 관리
2) 채무관리
8-6. 행정사항
1) 지방채발행 심사 절차 및 일정
2) 지방채무 현황 관리 및 보고
9. ㅈ방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
9-1. 제도개요
1) 개념
2) 목 적
3) 연 혁
9-2. 운영기준
1) 기본방향
2) 대상사업의 유형
3) 대상사업
4) 심사의 종류
5) 재심사 대상사업
6) 심사제외 대상사업
7) 투자심사 기준
8) 투자심사의 절차
9) 부문별 투자사업의 분석
10) 투자심사 의뢰 및 결과통보
11) 투자심사결과 사후평가실시
9-3. 주요일정
9-4. 관련법률

제3장.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제4장. 질의회신

제5장. 관련단쳬

제6장. 관련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