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산업연감 2012

발간사
목차

제1장. 녹색성장

1. 녹색 성장 패러다임의 모색
1-1. 지속 가능 발전론의 전개
1) 지속가능발전의 정의
2) 지속가능발전 논의의 추이
3) 주요 한계점 : 정책목표만 제시한 도덕적 선언
1-2. 생태근대화론 등장
1) 생태근대화론의 유래
2) 생태근대화론의 개념 전개
1-3. 녹색성장정책 패러다임의 대두
1) 대두 배경
2) 지속가능발전론과 생태근대화론의 발전적 통합
2. 녹색성장개념정의
2-1. 녹색성장 개념의 정립
2-2. 녹색성장 개념 정의
1)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2)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
3)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 정립
3.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전개
3-1. 국내 녹색성장 정책
1) 국제적 논의 : UNESCAP
2) 대통령 8.15 경축사('08.8)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발의('09.2)
3-2. 녹색성장의 시의적(時宜的) 절박성
1) 기존 성장 한계 봉착에 따른 국면전환
2) 녹색시장 형성 및 신사업기회 발생
3) 녹색뉴딜사업 필요의 긴급상황 발생
4. 녹색성장의 추진방향
4-1. 녹색성장의 방향성
1)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2)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
3)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 정립
4-2. 녹색성장의 핵심성공요소 도출
1) 대내외여건 분석을 통한 추진방향 도출
2) 녹색성장 핵심 성공요소 도출
5. 녹색성장 추진배경
5-1. 세계적 환경변화와 도전
1) 지구온난화
5-2. 에너지 위기
1)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위기감 고조
2) 해외동향 :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사용 확대
3) 국내현황 :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
5-3.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
1) 녹색성장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관심 확산
2) 해외동향 : 세계 녹색시장 선도를 위해 국력을 집중
3) 국내현황 :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성장동력 필요
5-4. 한국경제·사회발전의 현황과 당면과제
1) 국가발전과정의 회고
5-5. 새로운 패러다임 지향의 필요성
1)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
2) 신 패러다임의 등장 : 에너지·환경의 경제 이슈화
3) 패러다임의 전화 :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
5-6. 녹색성장국가전략수립추진
1) 논의의 시작 :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5-7.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본격화
1) 수립 배경 : 정부·기업·국민이 공조하는 특단의 국가대책 필요
2) 수립 방향 : 최초의 범국가 녹색성장 국가전략 종합보고서 작성
3) 수립 절차 : 재원배분회의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내용 구체화
4) 수행 조직 :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 구성
5-8. 녹색성장 정책동향과 5개년 계획
1)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 종합 개요
2)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
3)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4)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 방안
5)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6. 녹색성장을 위한 10대 정책방향
6-1. 효율적 온실가스감축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6-2. 탈석유 · 에너지자립강화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6-3.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6-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6-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6-6. 산업구조의고도화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6-7. 녹색경제기반조성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6-8. 녹색국토 · 교통의 조성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6-9. 생활의 녹색혁명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6-10. 글로벌 녹색성장 모법국가 구현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7.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정보화 추진계획(안)
7-1. 추진개요
1) 개념
2) 추진배경
3) 주요 선진국 동향
4) 그린 ICT와 국가정보화 패러다임 변화
7-2. 현황 및 개선방향
1)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탄소절감 목표
7-3. 주요 추진계획
1) 정보자원 그린화
2) 녹색정부 구현
3) 녹색사회 전환 촉진
4) 녹색정보화 기반 마련

제2장. 녹색정책

1. 녹색성장 27대 중점기술
1-1. 27대 중점기술
1)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
2)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3)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
4) 비실리콘계 태양전지의 양산 및 핵즽원천 기술
5) 바이오에너지 생산요소기술 및 시스템 기술
6)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 기술
7) CO2 포집, 저장, 처리기술
8)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 기술
9) 고효율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 기술
10)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기술
11)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
12) 석탄가수화 복합발전 기술
13) 고효율 저공해 차량 기술
14) 지능형 교통, 물류 기술
15) 생태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 기술
16)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기술
17) 환경부하 및 에너지 소비 예측을 고려한 Green Process 기술
18) 조명용 LED. 그린 IT 기술
19) 전력 IT 및 전기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
20) 고효율 2차전지기술
21) 친환경 핵비확산성 고속로 및 순환 핵주기시스템 개발 기술
22) Non-CO2(이산화탄소제외 온실가스) 처리기술
23) 수계수질평가 및 관리기술
24) 대체수자원 확보기술
25)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기술
26) 유해성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 기술
27) 가상현실 기술
2. 녹색성장 10대 정책방향
2-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1)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2) 탄소정보공개 확대
3) 탄소순환운동과 탄소 흡수원 확대
4) 북한 산림복구지원
2-2.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
1) 에너지효율화 기술혁신
2)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3) 원자력 역할 강화
4)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2-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1) 조기 대응체계 구축
2) 기후변화 대응 국민건강관리 강화
3)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4)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5) 기후친화적 해양이용 및 관리
6) 재해 사전 예방
7)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추진
2-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
1) 녹색기술개발 투자 확대
2) 녹색기술개발체계 강화
3) 녹색기술이전 및 사업화
4) 녹색기술 · 산업 인프라 구축
5) 녹색기술개발 국제협력 활성화
6) 6대 중점 녹색기술산업의 성장동력화
2-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육성
1) 주력산업 녹색전환 촉진
2) 자원순환형 경제 · 산업구조구축
3) 중소기업 녹색역량 강화
4) 지식주도형 녹색클러스터 구축
2-6. 산업구조의 고도화
1) 첨단융합산업 육성
2)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2-7. 녹색경제 기반 조성
1)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2) 정책자금 자원 확대
3) 녹색기업투자촉진
4) 금융기관 정보활용 유도
5) One-Stop 종합 녹색은행 설립 검토
6) 친환경적 세제 개편
7) 녹색 상품생산, 구매촉진제도 마련
8) 기초에너지 안정적 사용지원
9) 고용인프라 구축
10) 핵심녹색인재양성
2-8. 녹색국토/ 교통의 조성
1) 新그랜드 녹색 국토공간 구축
2) 생태공간의 양적 · 질적향상
3) 녹색건축물 확대
4) 녹색교통체계 구축
5) 자전거이용활성화
2-9. 생활의 녹색혁명
1) 녹색시민 양성 기반 구축
2) 녹색생활의 실천확산
3) 녹색소비 활성화
4) 녹색바? 조성 및 운동 전개
5) 생태관광 활성화
2-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1) 글로벌 녹색성장 실현 협력
2) 녹색성장 모범 인정
3) 개도국의 녹색성장 공여
4) 녹색성장 모델을 보여주는 국가
3. 녹색성장 5개년계획
3-1. 5개년계획의 의의
1) 장기계획의 세계사
2) 우리나라의 장기계획 도입과 경과
3-2. 부문별 계획과의 관계
1)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과의 관계
2) 기존 국가계획과의 관계
3-3. 5개년계획의 수립의 과정
1) 5개년계획 수립까지의 경과
2) 5개년계획 수립과정
4. 5개년계획의 추진여건
4-1. 대내적 여건
1) 경제적 여건
2) 사회적 여건
4-2. 대외적 여건
1) 지구온난화
2) 에너지 위기
3) 성장 동력의 개발 경쟁
5. 녹색성장 국가전략
5-1. 비전체제
5-2. 10대 정책방향별 추진방안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2) 탈석유 · 에너지 자립 강화
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6) 산업구조의 고도화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8) 녹색국토 · 교통의 조성
9) 생활의 녹색혁명
10)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제3장. 녹색성장기술과 녹색생활

1.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주요내용
1-1. 녹색성장과 녹색기술
1) 미래사회 변화와 녹색성장의 필요성
2) 녹색기술의 중요성
1-2. 녹색기술의 개념 및 영역
1) 녹색기술의 개념
2) 녹색기술의 영역
1-3. 국내외 녹색기술 개발현황
1) 해외동향
2) 국내현황
1-4. 비전 및 목표
1-5.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방향
1) 녹색기술 R&D투자의 전략적 확대
2) 중점 육성기술 투자방향
1-6. 녹색기술 발전 전략
1) 녹색기술의 융합화 촉진
2) 기초 원천 연구확대
3) 기존산업 그린화 및 신성장 동력화
4) 녹색기술 인프라 구축
1-7. 기대효과
2. 녹색기술 선정 전략적 프로세스와 경과
2-1. 우리나라 녹색기술 수준
2-2. 녹색기술 놼정 전략적 프로세스
1) 녹색기술 R&D 투자 확대
2) 유형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3) 중점육성기술 도출
2-3. 중점육성기술 후보군 75개 기술 도출 결과
3. 융합녹색기술 사례
4. 녹색국토 · 교통의 조성
4-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1) 해외동향
2) 국내동향
4-2. 추진계획
1) 녹색국토 · 도시의 조성
2) 생태공간의 확충
3) 녹색 건축물 확대
4) 녹색교통체계 구축
5. 녹색혁명
5-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1) 해외동향
2) 국내동향
5-2. 추진계획
1) 녹색성장 교육 및 녹색시민 양성 기반 구축
2) 녹색생활의 실천 확산
3) 녹색소비 활성화
6.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6-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1) 해외동향
2) 국내동향
6-2. 추진계획
1) 글로벌 녹색성장 실현에 협력하는 국가
2) 녹색성장 모범으로 인정받는 국가
3)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도와주는 국가
4) 녹색성장의 모델을 보여주는 국가

제4장. 신 · 재생에너지

1. 신 · 재생에너지 사업
1-1. 신 ·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1) 신 · 재생에너지 설비표준화 사업
2)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도 (Cretification system of NREC)
3) 신 ·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4) 신 · 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 (Feed in Tariff; FIT)
5) 보급 융자지원 및 세액공제(Loans and tax incentive program)
6) 신 · 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7)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1million green homes program)
8) 신 · 재생에너지 일반보급 보조 사업
9) 신 · 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10) 공공부문 신 ·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사업
11) 신 · 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지원
12) 신 · 재생에너지 표준화 사업
13) 신 · 재생에너지 국제협력
14) 정책 동향
1-2. 에너지정책
1)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 확대방안
2.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2-1.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배경
2-2. 녹색성장 정책의 주요 내용
2-3. 주요국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현황
1) 미국
2) EU
3) 일본
2-4. 국내 녹색성장 정책 추진
2-5.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과제
3. 각 분야별 신 · 재생에너지 정의와 개요
3-1. 정의
3-2. 신 · 재생에너지 특성
3-3. 각 분야별 신 · 재생에너지의 개요
1) 태양광
2) 태양열 발전
3) 풍력발전
4) 수소
5) 바이오에너지
6) 연료전지
7) 폐기물
8) 석탄가스화 · 액화
9) 지열
10) 수력
11) 해양

제5장. 신성장동력산업

1. 신성장동력 창출
1-1.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2) 녹색기술개발투자의 전략적 확대
3) 효율적 녹색기술개발체계의 구축
4) 녹색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녹색기술 · 산업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6)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7)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육성
1-2.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계획
1-3. 녹색경제 기반 조성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계획

제6장.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1.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1-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1) 동향 분석 및 추진방향
2) 탄소가 보이는 사회
3)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4) 탄소를 순환 흡수하는 사회
5)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6) 남북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
1-2. 탈석유 · 에너지자립 강화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계획
1-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계획
2.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2-1. 기후변화 현황 및 국제사회의 노력
1) 기후변화 현황 및 영향
2) 국제사회의 노력
2-2.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현황
1) 우리나라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
2) 그간의 추진경과 및 평가
2-3. 기후변화대응 비전과 목표
1) 비전
2) 목표
2-4. 추진 전략
2-5. 추진정책 수단 및 방안
1) 금융 · 재원 배분 정책지원
2) 저탄소 소비 생산 패턴의 촉진
3) 사회간접자본 시설 생태효율성 개선
4)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
5)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참여제고
2-6. 목표별 추진과제
1)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2)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개선
3)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선도
3.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
3-1. 표준 · 인증시스템 구축
1) 사업 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4) 성과 목효
5) 사업 내용
6) 연차별 소요예산
7) 기대효과

제7장. 녹색관련기술

제8장. 관련용어

제9장. 관련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대한 법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