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방예산 분석 평가 및 중기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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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04/15 |
| Pages/Weight/Size | 188*254*30mm |
| ISBN | 978895978104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기조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2011년 국방예산의 운용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2012년 국방예산과 2013 국방예산안을 분석ㆍ평가하였다. 또한 2013-2017 국방증기계획과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하여 중기 적정 국방예산 규모뿐 아니라, 실천 가능한 중기 국방예산 정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Contents
Ⅰ. 서론
Ⅱ. 안보환경 변화 양상 및 주변국 국방예산 정책 분석
1장. 한국군 전략환경의 특징적 변화 양상
1. 미국의 국방전략 변화에 따른 직ㆍ간접적 영향
2.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체제로의 전환
3.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 증가
4. 북한의 전면전 도발 및 급변사태 대비의 필요성 지속
5. 동북아 역내의 군비증강 추세 가속화
2장. 주변국 국방예산 정책 분석
1. 미국의 국방예산 정책과 한국 안보환경의 변화
2. 중국 국방예산 정책 분석
3. 일본 국방예산 정책 분석
4. 러시아 국방예산 정책 분석
5. 북한 군사비
Ⅲ. 국방개혁과 국방예산
1장.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과 국방예산
1. 개요
2. 국방개혁 과제와 국방예산 연계성 분석
3. 국방개혁 과제와 국방예산
2장. '13~'17 국방중기계획과 '12~'16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3장 2012년 국방예산 분석
1. 투자 중점과 의미
2. 주요 과제
3. 정책 방향
4장 중기 국방예산 적정 수준 판단과 투자 중점
1. 개요
2. 중기 국방예산 적정 수준 판단
3. 중기 국방예산 투자 중점
4. 추진전략
5. 맺음말
Ⅳ. 중기 병력운영 정책 방향
1장. 인건비
1. 현황분석
2. 국방중기계획('13~'17)상의 국방인력 관련 사항 분석
3. 중기정책 주요 쟁점
2장. 의무복무 병사 봉급
1. 문제 제기
2. 한국군 병 봉급 분석
3. 외국군 병 봉급 분석
4. 합리적 봉급 수준 판단 및 정책 방향
3장. 급식비
1. 현황
2. 주요 쟁점
4장. 피복비
1. 현황
2. 주요 쟁점
3. 재원투자 방향 및 중점
Ⅴ. 중기 전력운영 정책 방향
1장. 국방정보화
1. 국방정보화 예산
2. 국방정보화법 개요 및 추진분야
3. 주요 이슈
2장. 군 의무
1. 현황
2. 주요 이슈
3. 재원투자 방향 및 중점
3장.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1. 현황
2. 주요 이슈
3. 재원투자 방향 및 중점
4장. 군 인사 및 교육훈련
1. 현황
2. 중기 정책 방향
5장. 군수지원 및 협력
1. 개요
2. 군수지원 분야 민군 협력
3. 전투태세 보장을 위한 군수지원
6장. 예비전력 관리
1. 현황
2. 중기 정책 방향
7장. 방위비분담
1. 개요
2. 방위분담 개념과 구분
3. 한국의 방위비분담
4. 일본의 방위비분담
5. 독일의 방위비분담
6. 한국, 일본, 독일의 방위비분담 비교
Ⅵ. 중기 방위력개선 정책 방향
1장. 방위력개선 분야
1. 기존 방위력개선 성과 평가
2. 안보환경의 특징적 변화에 따른 주요 과제
3. 중장기 군 구조 개편 및 방위력개선 방향
4. 중기 방위력개선비 분석
5. 방위력개선 제도 개선방향
2장. 국방연구개발
1. 국방연구개발 현황 분석
2. 국방연구개발 투자 성과
3. '13~'17 국방연구개발 중기 투자계획 점검
4. 국방연구개발 정책 발전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약어 설명
부록
Ⅱ. 안보환경 변화 양상 및 주변국 국방예산 정책 분석
1장. 한국군 전략환경의 특징적 변화 양상
1. 미국의 국방전략 변화에 따른 직ㆍ간접적 영향
2.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체제로의 전환
3.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 증가
4. 북한의 전면전 도발 및 급변사태 대비의 필요성 지속
5. 동북아 역내의 군비증강 추세 가속화
2장. 주변국 국방예산 정책 분석
1. 미국의 국방예산 정책과 한국 안보환경의 변화
2. 중국 국방예산 정책 분석
3. 일본 국방예산 정책 분석
4. 러시아 국방예산 정책 분석
5. 북한 군사비
Ⅲ. 국방개혁과 국방예산
1장.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과 국방예산
1. 개요
2. 국방개혁 과제와 국방예산 연계성 분석
3. 국방개혁 과제와 국방예산
2장. '13~'17 국방중기계획과 '12~'16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3장 2012년 국방예산 분석
1. 투자 중점과 의미
2. 주요 과제
3. 정책 방향
4장 중기 국방예산 적정 수준 판단과 투자 중점
1. 개요
2. 중기 국방예산 적정 수준 판단
3. 중기 국방예산 투자 중점
4. 추진전략
5. 맺음말
Ⅳ. 중기 병력운영 정책 방향
1장. 인건비
1. 현황분석
2. 국방중기계획('13~'17)상의 국방인력 관련 사항 분석
3. 중기정책 주요 쟁점
2장. 의무복무 병사 봉급
1. 문제 제기
2. 한국군 병 봉급 분석
3. 외국군 병 봉급 분석
4. 합리적 봉급 수준 판단 및 정책 방향
3장. 급식비
1. 현황
2. 주요 쟁점
4장. 피복비
1. 현황
2. 주요 쟁점
3. 재원투자 방향 및 중점
Ⅴ. 중기 전력운영 정책 방향
1장. 국방정보화
1. 국방정보화 예산
2. 국방정보화법 개요 및 추진분야
3. 주요 이슈
2장. 군 의무
1. 현황
2. 주요 이슈
3. 재원투자 방향 및 중점
3장.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1. 현황
2. 주요 이슈
3. 재원투자 방향 및 중점
4장. 군 인사 및 교육훈련
1. 현황
2. 중기 정책 방향
5장. 군수지원 및 협력
1. 개요
2. 군수지원 분야 민군 협력
3. 전투태세 보장을 위한 군수지원
6장. 예비전력 관리
1. 현황
2. 중기 정책 방향
7장. 방위비분담
1. 개요
2. 방위분담 개념과 구분
3. 한국의 방위비분담
4. 일본의 방위비분담
5. 독일의 방위비분담
6. 한국, 일본, 독일의 방위비분담 비교
Ⅵ. 중기 방위력개선 정책 방향
1장. 방위력개선 분야
1. 기존 방위력개선 성과 평가
2. 안보환경의 특징적 변화에 따른 주요 과제
3. 중장기 군 구조 개편 및 방위력개선 방향
4. 중기 방위력개선비 분석
5. 방위력개선 제도 개선방향
2장. 국방연구개발
1. 국방연구개발 현황 분석
2. 국방연구개발 투자 성과
3. '13~'17 국방연구개발 중기 투자계획 점검
4. 국방연구개발 정책 발전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약어 설명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