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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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1/12/01 |
| Pages/Weight/Size | 178*250*20mm |
| ISBN | 978899239687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본 보고서는 2010년부터 실시하는 정기 보고 형태의 연구로, 해마다 달라지고 있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보육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정책 수립 반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1년 중앙정부의 보육 정책으로 어린이집 공급 관련 정책, 보육료 지원 정책, 교사 관련 지원정책, 질 관리 정책 등 9개 각종 예산 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였고,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고유의 보육정책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을 파악하였다. 또한 보육정책 중 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검토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주요 보육 지표를 제시하고 보육정책의 방향 및 개선 방안 등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언은 앞으로도 기대되는 지원 확대 등 정책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Contents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관련 선행연구
5. 연구의 한계
Ⅱ. 보육정책의 현황
1. 어린이집의 설치와 이용
2. 보육비용 지원
3. 시간연장형 보육
4. 어린이집 평가인증
5. 보육인력 관리와 처우
6. 보육정보센터 운영
7.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8. 가정내 파견보육사업: 아이돌보미
9. 보육 재정
10. 소결
Ⅲ.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1. 시도 특수보육시책
2.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3. 소결
Ⅳ.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정 지원 사업 검토
1. 영아 기본보육료 제도
2.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Ⅴ. 정책제언
1. 향후 정책과제
2. 맺는 말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시?군?구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부록 2. 기본보육료 관련 조사 결과표
부록 3.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조사 결과표
부록 4. 기본보육료 관련 부모 조사 질문지
부록 5. 기본보육료?공공형 어린이집 관련 보육관계자 조사 질문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관련 선행연구
5. 연구의 한계
Ⅱ. 보육정책의 현황
1. 어린이집의 설치와 이용
2. 보육비용 지원
3. 시간연장형 보육
4. 어린이집 평가인증
5. 보육인력 관리와 처우
6. 보육정보센터 운영
7.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8. 가정내 파견보육사업: 아이돌보미
9. 보육 재정
10. 소결
Ⅲ.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1. 시도 특수보육시책
2.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3. 소결
Ⅳ.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정 지원 사업 검토
1. 영아 기본보육료 제도
2.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Ⅴ. 정책제언
1. 향후 정책과제
2. 맺는 말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시?군?구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부록 2. 기본보육료 관련 조사 결과표
부록 3.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조사 결과표
부록 4. 기본보육료 관련 부모 조사 질문지
부록 5. 기본보육료?공공형 어린이집 관련 보육관계자 조사 질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