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병원을 위한 필수 법지식 상

병원,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의료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의 세밀한 개입이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병원 역시 사업의 일종. 사업체를 ‘경영한다’는 입장에서 병원장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법 테두리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병원경영, 가능할 것인가?

병원경영, 이것만은 알고 하자!!

사람의 신체, 더 나아가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일만큼 중요한 직업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의료행위에 내재된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국가는 의료행위 및 의료기관의 운영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의료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국가가 의사의 배출, 수가결정, 의료업을 영위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의사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 의료환경의 고질적인 문제다. 저자들도 의료인이거나 제약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련규제가 완화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정책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으로 인해 한번 설정된 정책의 큰 틀이 쉽게 바뀔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 의료제도 하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병의원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업은 건강과 생명이라는 특별한 가치를 창출하는 고귀한 업종이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의료업도 재화와 용역을 교환하는 비즈니스다. 그러므로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영지식 등을 갖춰야 한다. 이에 더해 보건의료산업분야를 규제하는 각종 법령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병의원 비즈니스에 관련된 법적 이슈는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등 기본법률뿐만 아니라 세법, 근로기준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상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상표법 등 많은 법률과 관련되어 있다. 저자들은 직접 의료기관을 경영한 경험은 물론 보건의료인 단체 및 행정부에서의 활동 등 생생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들이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각종 법적 이슈를 추출하여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현장감 있는 사례로 구성했다.

병원 경영에 꼭 필요한 법 상식만을 골라
두 권의 책에 꽉꽉 눌러 담았다

상권에서는 개원과 관련된 법적 이슈 중 자주 문제되는 내용을 담았다. 병의원을 스타트업하기 위한 인적·물적·절차적 요소에 대해 다룬다. 또한 광고, 마케팅, 서비스표 등록, 특허 등록, 전문의료기관 등록, 의료기관인증제 등 매출증대를 위해 법적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알아본다.

하권에서는 병의원을 경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인 세금, 인건비, 퇴직금, 미수금 등에 대해 다룬다. 특히 병의원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수다. 또한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주의해야 하는 법률적 리스크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엄선해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