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방예산 분석 평가 및 2011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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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0/12/31 |
| Pages/Weight/Size | 188*254*20mm |
| ISBN | 978895978080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국방/군사 |
Description
당해 연도 편성예산의 분석에 중점을 둔 기존 책자들과는 달리 전년도 예산의 집행 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중기차원의 예산정책방향을 추가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국방예산 프로그램별 분석체제를 탈피, 주요 국방정책 범주별로 예산을 재분류하여 예산편성 이슈와 성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의 북한 도발과 관련하여 안보불안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안보여건을 감안한 향후 국방예산 편성방향을 살펴보았다.
Contents
Ⅰ. 서론
Ⅱ. 국방예산 환경분석
1. 안보환경 분석
2. 주변국 국방예산 동향
3. 시사점
Ⅲ. '09년 국방예산 운영성과 분석
1. 예산 집행 실적
2. '09년도 정책 범주별 성과
3. 소결론
Ⅳ. '10년 국방예산 분석ㆍ평가
1. 정책 범주별 예산편성 내역
2. 국방정책 범주별 '10년 성과계획
3. 사업별 예산 및 주요 정책 이슈
4. 소결론
Ⅴ. 중기 국방예산 전망 및 예산정책 방향
1. 국방가용재원 전망
2. 중기 국방재원 소요
3. 중기 국장예산 전망 및 배분방향
4. 중기 예산정책 방향
5. 소결론
Ⅵ. 결론 및 정책방향
■ 참고문헌
■ 약어설명
■ 세계 각국의 국방비 현황(2008)
[참고자료]
천안함 사태의 경제적 영향
미 국방부의 성과체계
[특집]
일본 국방비 분석
병력운영비의 이해
Ⅱ. 국방예산 환경분석
1. 안보환경 분석
2. 주변국 국방예산 동향
3. 시사점
Ⅲ. '09년 국방예산 운영성과 분석
1. 예산 집행 실적
2. '09년도 정책 범주별 성과
3. 소결론
Ⅳ. '10년 국방예산 분석ㆍ평가
1. 정책 범주별 예산편성 내역
2. 국방정책 범주별 '10년 성과계획
3. 사업별 예산 및 주요 정책 이슈
4. 소결론
Ⅴ. 중기 국방예산 전망 및 예산정책 방향
1. 국방가용재원 전망
2. 중기 국방재원 소요
3. 중기 국장예산 전망 및 배분방향
4. 중기 예산정책 방향
5. 소결론
Ⅵ. 결론 및 정책방향
■ 참고문헌
■ 약어설명
■ 세계 각국의 국방비 현황(2008)
[참고자료]
천안함 사태의 경제적 영향
미 국방부의 성과체계
[특집]
일본 국방비 분석
병력운영비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