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백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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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8/06/30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84794535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Description
2008년 북한인권백서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 사회 하에서 주민들의 사안별 권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2007년과 2008년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접을 한 결과와 국제사회에서 발행한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서술되었다.
Contents
Ⅰ.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1.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2. 북한의 인권개념
3. 국제인권레짐과 북한 인권

Ⅱ. 시민적ㆍ정치적 인권 실태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4. 평등권
5. 자유권
6. 종교의 자유
7. 참정권

Ⅲ.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인권 실태
1. 식량권
2. 사회보장권
3. 근로권
4. 직업선택의 자유

Ⅳ. 소수자 인권 실태
1. 여성권
2. 아동권

Ⅴ. 주요사안별 인권 실태
1. 납북억류자 실태
2. 국군포로의 인권침해 실태
3.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사건일지
Author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