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국가의 최신 언론관련 입법 동향과 판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정계, 학계, 언론계 및 유관 기관에 법제 및 정책 기초 자료를 제공해 온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23호이다. 세계 각국의 정보공개제도와 언론보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스웨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일본 등의 정보공개제도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 개정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Contents
보고서를 내면서
주요내용 요약
각국의 정보공개제도
1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와 언론
2 북유럽에서의 정보공개와 언론
3 프랑스 정보공개제도의 현 단계
4 영국의 정보자유법과 언론
5 독일의 정보공개제도
6 미국의 정보공개제도와 언론
7 호주의 정보공개제도
8 일본 정보공개법의 특징과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