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언론법제동향 2000.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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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0/12/31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8898578840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세계 언론 법제 동향』은 1995년 간행된 『세계 언론법』 상·하권의 증보판 성격을 띠지만 한 걸음 나아가 각국의 언론 관계 법률 동향에 대한 해설과 주요 법조문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는 물론, 입법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했다.
Contents
한국의 방송법 개혁 과제와 개정 제안
1. 방송법 변천 과정과 그 성격
2. 방송 관련 법의 개혁 과제
3. 맺음말
한국의 인터넷 관련 법적 규제와 한계-인터넷내용등급제를 중심으로-
1. 서론
2.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헌법적 논의
3. 내용규제와 내용등급제
4. 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5. 정보망법 개정안상의 인터넷내용등급제
6. 결론
미국의 인터넷 관련 주요 법안과 판례
1. 서론
2. 인터넷 규제 목적과 규제 분야
3. 인터넷 관련 법적 문제 발생의 역사적 고찰
4. 인터넷 관련 분야별 쟁점 사례
프랑스의 인터넷 관련 법제
1. 서론
2. 텔레커뮤니케이션 법과 인터넷
3. 사법 및 공공법 영역에서의 인터넷
4. 상법의 영역에서의 인터넷
5. 결론
영국의 인터넷 시대 개인의 자유
1. 개인의 자유와 사회통제
2. 제3세대 CCTV의 등장
3. 인터넷과 텔레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의 통제
4. 주요 국가의 인터넷 규제 상황
5. 언론의 자유와 익명성
6. 인터넷 검열의 강화
독일의 방송자본집중에 관한 규제 법규
1. 서론
2. 방송자본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법
3. 방송분야 자본집중 감독
4. 방송분야 자본집중통제 사례
5. 결론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1. 서론
2. 통신방수법
3. 개인정보 보호법제화 논의
4. 인권침해에 대한 각계의 반응
5. 결론
각국의 언론법제 단신
1. 미국
2. 싱가포르
3. 영국
4. 인도
5. 일본
6. 중국
7. 캐나다
8. 프랑스
9. 한국
1. 방송법 변천 과정과 그 성격
2. 방송 관련 법의 개혁 과제
3. 맺음말
한국의 인터넷 관련 법적 규제와 한계-인터넷내용등급제를 중심으로-
1. 서론
2.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헌법적 논의
3. 내용규제와 내용등급제
4. 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5. 정보망법 개정안상의 인터넷내용등급제
6. 결론
미국의 인터넷 관련 주요 법안과 판례
1. 서론
2. 인터넷 규제 목적과 규제 분야
3. 인터넷 관련 법적 문제 발생의 역사적 고찰
4. 인터넷 관련 분야별 쟁점 사례
프랑스의 인터넷 관련 법제
1. 서론
2. 텔레커뮤니케이션 법과 인터넷
3. 사법 및 공공법 영역에서의 인터넷
4. 상법의 영역에서의 인터넷
5. 결론
영국의 인터넷 시대 개인의 자유
1. 개인의 자유와 사회통제
2. 제3세대 CCTV의 등장
3. 인터넷과 텔레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의 통제
4. 주요 국가의 인터넷 규제 상황
5. 언론의 자유와 익명성
6. 인터넷 검열의 강화
독일의 방송자본집중에 관한 규제 법규
1. 서론
2. 방송자본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법
3. 방송분야 자본집중 감독
4. 방송분야 자본집중통제 사례
5. 결론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1. 서론
2. 통신방수법
3. 개인정보 보호법제화 논의
4. 인권침해에 대한 각계의 반응
5. 결론
각국의 언론법제 단신
1. 미국
2. 싱가포르
3. 영국
4. 인도
5. 일본
6. 중국
7. 캐나다
8. 프랑스
9.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