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 : 패권의 딜레마 2

1992년 8월24일 한국과 중국은 국교정상화를 맺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9월1일부터 6일까지 나는 북한 방문길에 올랐다. 민간인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4월에 개통된 2차선 고속도로로 개성에서 평양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갔다. 1박2일간 금강산 관광을 비롯해서 평양에서 ‘김정숙탁아소’, ‘평양산원’, ‘만수대 예술극장’ 등 명소들을 둘러봤다. 서울로 돌아오기로 한 마지막 날 6일에는 김일성 주석과 주석궁에서 오찬을 했다. 중국과 북한 연구자로서 1992년에 일어난 나의 특별한 경험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김일성 주석에 대한 나의 인상을 기록으로 남겼다가 책 Prologue에 담았다. 거의 6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아직 한번도 발표하거나 출판한 적이 없고 다른 장의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아서 따로 쓰게 되었다. 우리 일행이 평양을 떠난 다음 날 로동신문 전면에 걸쳐 보도됐다는 전언이고 보면 당시 북한에서 상당히 화제를 모았던 셈이다. 중국연구는 미국에서 첫 학기부터 시작했으니 어언 40년 가까이 되어 온다. 한국에 귀국한 바로 이듬해 1992년 Harry Harding 교수는 저명한 저서 A Fragil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China: 1972-1992 를 미국에서 출간했다. 이 책을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하기로 마음먹고 중국과 미국: 패권의 딜레마로 출판했다. 1992년 이후 사건 전개에 대해서 나의 책을 집필하기로 한 나의 결심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

2012년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아 나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 기회와 도전” 주제로 기념학술회의를 주관했다. 2017년 한·중 국교정상화 25주년에 이 책을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참가를 계기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게 되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포함해서 올해 8월에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반도: 패권의 딜레마 II’로 출판되었다.

1990년대 초 소련, 중국을 통해서 평양의 문을 두드리겠다는 한국의 북방정책이 한·중수교로 정점을 찍고 있었다. 미지의 중공(중국공산당)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고 한반도의 북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호기심이 일었다. 처음 북한을 방문한 기간 중 느낀 소회를 회상하며 남측의 상황과 비교해서 기술해 보았다. 김일성 주석과의 오찬 만남을 통해서 느낀 감성으로 김정일-김정은 시대를 이어오는 북녘 하늘 하에서의 상황을 유추해 본다.(서장)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에 이뤄진 ‘7·4공동성명’(1972)은 중·미 데탕트를 통한 해빙기를 맞은 바로 그해 남북대화가 이어진 결과다. 또한 소련의 몰락으로 탈냉전기가 도래하는 불안정한 시점에 ‘남북기본합의서’(1991)에 합의할 수 있었다. 냉전기에 남북접촉이 이뤄졌던 시기를 바탕으로 중·미관계가 남북한 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틀로서 구조적 역학관계를 살펴본다.(1장) 김영삼 정부에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기회가 있었지만 상대수반의 변고(김일성 서거)로 인해서 남북관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남측과 북측에서 각자의 합리성을 내세우는 두 개의 통일방안 연합제와 연방제 을 비교해 본다.(2장)

탈냉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일컬으며 적극적인 대중국 화해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남측의 햇볕정첵에 따라 비로소 남북한 간에 첫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2000)이 이뤄졌다.(3장)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한반도 문제에 ‘이해상관자’로서의 중국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 ‘10·4선언’(2007)에 합의할 수 있었다.(4장)

남북공동성명에 서명한 4번의 경우(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는 모두 중·미간에 상대적으로 우호적 분위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취임 초기 부시 대통령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명명했다. 미국이 9.11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반테러 캠페인 참가 여부에 따라 적과 친구(foe or friend)를 가르게 된다. 남한은 반미정서에 휩싸이면서, 아무리 햇볕정책의 계승자로서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다.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의 중·미관계와 남북한 간의 역학관계는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감내해야 하는 부정적 영향을 목격할 수 있는 사례연구다.(4장)

북한핵문제로 인해서 남북대화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자임하면서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에 ‘9·19공동성명’(2005)과 ‘2.13합의’(2007)에 도달했지만 핵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북한의 강력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5장) 한국에서 정권교체에 따라 보수성향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북한에 대한 소위 종북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서 더욱 대담한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비전 3000’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6장)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호소한 박근혜 정부(7장)에서 남북대화는 커녕 경색 일변도로 치닫고 있었다. 남북한 간에 장관급회담 한번 열어보지 못한 채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에 집중하여 ‘핵무력 완성’의 길을 걷게 된다.

진보성향의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서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한 선수 공동참가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3차례 남북 정상 간 만남이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초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6.12)으로 세기의 담판을 벌였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판문점선언(4.27)과 평양공동선언(9.19)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2019년 초 기대를 모았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2.28)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구심을 걷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회담은 결렬되고 ‘신한반도체제’의 앞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8장)

한반도 판(plate)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남한의 상호 현안을 중심으로 양자관계를 살펴본다.(9장)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들 간의 대립을 둘러싼 주요국들 간의 대립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위협적인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변화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북·미, 중·미, 남북한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북한핵 해결방안으로 6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향후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전망해 본다.(10장)

중국의 부상으로 상호 협력하면서도 견제에 따른 동북아 갈등과 협력요인을 분석한다.(11장) 中 ‘일대일로’와 美‘인도·태평양전략’이 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양국의 디커플링(decoupling)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올해 5월 워싱턴에서 첫 대면으로 바이든-문재인 정상회담이 이뤄져서 철통같은 한·미관계를 다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과 미국이 벌이는 패권경쟁의 향방은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1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