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거래와 법 제2권
박준 교수 정년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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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410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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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8/25 |
| Pages/Weight/Size | 154*224*30mm |
| ISBN | 9788984105065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이 책은 2012년 『파생금융거래와 법』 제1권이 출간된 이후 제기된 파생금융거래 관련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모두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파생금융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동향을 계약법과 규제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제2부에서는 총수익률스왑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다룬다. 총수익률스왑은 금융거래에서 형식과 실질의 이격 현상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파생금융거래를 활용한 금융상품들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들이 다양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파생결합증권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한다.
Contents
머리말… 4
제1부 파생금융거래의 새로운 동향: 계약법과 규제법
제1장 리먼브러더스의 도산절차에서 제기된 파생금융거래 관련 법적 쟁점 박 준
제2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특례조항의 비판적 검토 이영경
제3장 장외파생상품거래와 증거금 김성은
제4장 파생·구조화 금융거래와 전문가의 민형사상 책임 김정연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제5장 국제장외파생금융계약상 선행조건조항과 기회주의 홍성균
?계약법과 도산법, 그리고 ISDA의 사적 규제 ?
제2부 총수익스왑의 법적 문제
제6장 총수익률스왑의 현황과 기업금융법상 과제 정순섭
?헤지, 자금조달, 의결권 제한, 그 밖의 규제회피기능의 법적 평가 ?
제7장 TRS와 지급보증, 신용공여 및 보험 규제와의 접점 정성구
제8장 총수익률스왑과 의결권 행사 임정하
?회사법, 공정거래법 및 자본시장법 문제를 중심으로 ?
제9장 총수익률스왑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 쟁점 이한상
제3부 파생결합증권 관련 법적 문제
제10장 최근 주가연계증권 소송과 민법상 조건성취 방해 법리 이상훈
제11장 파생결합증권과 집단소송 김연미
제12장 ELS 분쟁의 현황과 법적 쟁점 이숭희
제1부 파생금융거래의 새로운 동향: 계약법과 규제법
제1장 리먼브러더스의 도산절차에서 제기된 파생금융거래 관련 법적 쟁점 박 준
제2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특례조항의 비판적 검토 이영경
제3장 장외파생상품거래와 증거금 김성은
제4장 파생·구조화 금융거래와 전문가의 민형사상 책임 김정연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제5장 국제장외파생금융계약상 선행조건조항과 기회주의 홍성균
?계약법과 도산법, 그리고 ISDA의 사적 규제 ?
제2부 총수익스왑의 법적 문제
제6장 총수익률스왑의 현황과 기업금융법상 과제 정순섭
?헤지, 자금조달, 의결권 제한, 그 밖의 규제회피기능의 법적 평가 ?
제7장 TRS와 지급보증, 신용공여 및 보험 규제와의 접점 정성구
제8장 총수익률스왑과 의결권 행사 임정하
?회사법, 공정거래법 및 자본시장법 문제를 중심으로 ?
제9장 총수익률스왑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 쟁점 이한상
제3부 파생결합증권 관련 법적 문제
제10장 최근 주가연계증권 소송과 민법상 조건성취 방해 법리 이상훈
제11장 파생결합증권과 집단소송 김연미
제12장 ELS 분쟁의 현황과 법적 쟁점 이숭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