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헌법의 원리 2

민주주의가 무엇을 법으로 만들까 질문할 때
자유주의는 무엇을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가 질문한다. 민주주의가 누가 공권력을 행사하는가를 질문할 때 자유주의는 무엇이 공권력을 제어하는가를 질문한다.

이 책은 『자유와 헌법의 원리』의 4부작 가운데 I권의 『자유의 원리』에 이은 II권으로 『민주의 원리』이다. 21세기 들어서 민 주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된 것이 바로 민주주의 비결정성의 문제점이다.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곧 I권의 [정의 4]에서 [정의 5]가 유도되는 전제가 대의 민주주의 제도 (비)결정성의 검토였다. 이것이 I권 의 [기본질문 1]이다. II권은 그에 관한 대답이다.

머리글/5

제1장 민주의 원리
결정불가능성
중첩형식의 일체형
숨은 손
자유주의 대 민주주의
법체계의 결정조건

제2장 민주의 모순
다수의 모순
농도의 모순
입법의 모순
불완전성의 모순
자치의 모순
구성의 모순
투표의 모순
불가능성의 모순

제3장 계몽주의 이전
홉스
우화
자연법
형식논리

제4장 계몽학파
로크
샤프츠베리
몽테스키외
루소
프리스트리
보편적 합의
스미스
기준
칸트
합목적성
보편법칙
헤겔
모순의 함정
사회계약

제5장 고전학파
후생지수
롤스

제6장 신고전학파
애로우
켈젠
슈미트
프룅켈
비교헌법
민주주의
독재자

제7장 새고전학파
부케난
노직

제8장 자유인
개인주의 대 구성주의
사회주의

제9장 자유 민주주의
금지입법
헌법 존재의 결정성 - 기본질문 1
헌법 형식의 일관성 - 기본질문 2
헌법 범위의 불완전성 - 기본질문 3
민주헌법 대 자유헌법

미주
참고문헌

김학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Ph.D.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경제학과 조교수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현재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명예교수

저서
A Study on Inflation and Unemployment, New York and London: Garland, 1984 화폐와 경제, 법문사, 1984
화폐와 이자, 법문사, 1984 화폐와 시간, 법문사, 1991 돈의 역사, 학민사, 1994
폰지게임과 베짓처방, 전통과 현대, 1998 새 거시경제학(공저), 세경사, 2005
자유주의 경제학 입문(공저), 율곡출판사, 2007 정합경제이론, 박영사, 2006
화폐와 금융-불확실성의 경제학, 박영사, 2007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이승만과 마사리크,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 학술총서 6, 북앤피플, 2013 이승만의 정치경제사상 1899-1948,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4 이상의 시 괴델의 수, 보고사, 2014
한국의 근대경제학 1915-1956,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백년사 I권,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이승만과 데벌레라,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7

Publication Date	2020/12/25
Pages/Weight/Size	15322530mm
ISBN	9788968505294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