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형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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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8/05/01 |
| Pages/Weight/Size | 182*257*20mm |
| ISBN | 9788964793589 |
| Categories |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
Description
‘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형법 1’이 나온 지 4년여 만에 ‘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형법 2’를 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 청소년에게 필요한 형법개념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유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되어 이번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이번 만화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교폭력의 유형인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을 주요 주제로 만화작업을 진행하였다. 청소년들이 이 만화를 통해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폭력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학교폭력이 조금이라도 예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특히 이번 작업에는 청소년의 또래 감성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중학생인 신주희양이 만화가로 참여하였다. 신주희양이 이번 작업에 참여한 것은 ‘신의 한수’이었다고 생각한다. 경력이 많지 않음에도 내용을 전달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신주희양이 이번 작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피데스 출판사의 신창동 사장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인한 것이었다. 또한 조상윤님은 바쁜 사법연수원 생활 중에도 어려운 형법의 내용을 쉽게 풀어서 만화의 콘티작업을 진행해 주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멋진 만화가 출간되기 까지는 신주희 만화가를 비롯한 신창동 사장님, 조상윤님과 피데스 출판사 편집부 어려분의 수고가 있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8.4.20. 인하대 법전원에서
원혜욱
특히 이번 작업에는 청소년의 또래 감성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중학생인 신주희양이 만화가로 참여하였다. 신주희양이 이번 작업에 참여한 것은 ‘신의 한수’이었다고 생각한다. 경력이 많지 않음에도 내용을 전달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신주희양이 이번 작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피데스 출판사의 신창동 사장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인한 것이었다. 또한 조상윤님은 바쁜 사법연수원 생활 중에도 어려운 형법의 내용을 쉽게 풀어서 만화의 콘티작업을 진행해 주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멋진 만화가 출간되기 까지는 신주희 만화가를 비롯한 신창동 사장님, 조상윤님과 피데스 출판사 편집부 어려분의 수고가 있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8.4.20. 인하대 법전원에서
원혜욱
Contents
제1장 신체에 대한 죄
1. 친구들의 생일빵 - 폭행죄 11
2. 멱살잡이와 팔목을 잡아끄는 행위 - 폭행죄 14
3. 선생님의 체벌 - 폭행죄 17
4. 반복적 전화통화 - 폭행죄 불성립 19
5. 정당방위 상황 - 폭행죄 불성립 22
6. 기절 - 상해죄 24
7. 수면장애, 식욕감퇴 - 상해죄 29
8.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정신병질 발병 - 상해죄 34
9.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증세 야기 - 상해죄 35
10. 망을 본 행위 - 상해죄의 공동정범 36
11. 싸움 - 쌍방상해죄 39
12. 몽둥이 휴대, 2인의 상해 - 특수상해죄(협박죄는 포함됨) 43
13. 빈소주병 사용한 상해 - 특수상해죄 46
14. 집단폭행으로 전치 4주 상해 - 특수상해죄 4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5. 부모에게 잘못을 이르겠다는 문자메시지 - 협박죄 51
16. 가위로 위협 - 특수협박죄 56
17. 자녀에 대한 위협 - 협박죄 59
18.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 - 협박죄 65
19. 미성년자를 속여 제주도로 데려간 행위 - 미성년자 유인죄 67
20. 기획사 직원이 미성년자를 속여 데려간 행위 - 미성년자 유인죄 69
21. 10세 소녀를 귀가하지 못하게 한 행위 - 미성년자 유인죄 및 감금죄 72
22. 미성년자를 차에 태우고 데려간 행위 - 미성년자 유인죄 및 감금죄 74
23.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운전 - 감금죄 76
24. 미성년자를 이용한 물건 판매 - 감금죄 및 강요죄 79
25. 자유가 허용되었지만 아파트에서 생활 - 감금죄 81
26. 감금 후 가혹행위 - 중감금죄 83
27. 후배들에 대한 군기잡이 - 강요죄 85
28. 강제 연애 - 강요죄 87
29. 동의에 의한 성교 - 강간죄 불성립 92
30. 나체사진 유포로 협박 - 강간죄 94
31. 채팅에서 만난 사람에 대한 강제적 성교행위 - 강간죄 97
32. 억압한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강제추행죄 101
33. 여아를 무릎에 앉히고 성기를 만진 행위 - 미성년자강제추행죄 103
34. 성교육 중에 초등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 - 미성년자강제추행죄 105
제3장 명예에 관한 죄
35. 단순한 비판과 주관적 의견제시 - 명예훼손죄 불성립 109
36. 사건관계인에게만 사실 적시 - 명예훼손죄 불성립 112
37.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 명예훼손죄 불성립 113
38. 경찰관에 대한 욕설 - 모욕죄 114
39. 침을 뱉는 행위 - 모욕죄 117
제4장 재산에 대한 죄
40. 협박으로 채무 포기 - 공갈죄 123
41. 친구의 약점을 협박하여 돈을 받은 행위 - 공갈죄 126
42. 폭행을 가하여 신용카드를 받은 행위 - 공갈죄 128
43. 일진의 힘을 이용하여 금전을 받은 행위 - 공갈죄 130
44. 현관문 손상 - 재물손괴죄 132
제5장 기타 학교 폭력 및 대책
45. 집단따돌림(1) 137
46. 집단따돌림(2) 138
47. 사이버 따돌림(1) 139
48. 사이버 따돌림(2) 140
1. 친구들의 생일빵 - 폭행죄 11
2. 멱살잡이와 팔목을 잡아끄는 행위 - 폭행죄 14
3. 선생님의 체벌 - 폭행죄 17
4. 반복적 전화통화 - 폭행죄 불성립 19
5. 정당방위 상황 - 폭행죄 불성립 22
6. 기절 - 상해죄 24
7. 수면장애, 식욕감퇴 - 상해죄 29
8.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정신병질 발병 - 상해죄 34
9.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증세 야기 - 상해죄 35
10. 망을 본 행위 - 상해죄의 공동정범 36
11. 싸움 - 쌍방상해죄 39
12. 몽둥이 휴대, 2인의 상해 - 특수상해죄(협박죄는 포함됨) 43
13. 빈소주병 사용한 상해 - 특수상해죄 46
14. 집단폭행으로 전치 4주 상해 - 특수상해죄 4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5. 부모에게 잘못을 이르겠다는 문자메시지 - 협박죄 51
16. 가위로 위협 - 특수협박죄 56
17. 자녀에 대한 위협 - 협박죄 59
18.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 - 협박죄 65
19. 미성년자를 속여 제주도로 데려간 행위 - 미성년자 유인죄 67
20. 기획사 직원이 미성년자를 속여 데려간 행위 - 미성년자 유인죄 69
21. 10세 소녀를 귀가하지 못하게 한 행위 - 미성년자 유인죄 및 감금죄 72
22. 미성년자를 차에 태우고 데려간 행위 - 미성년자 유인죄 및 감금죄 74
23.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운전 - 감금죄 76
24. 미성년자를 이용한 물건 판매 - 감금죄 및 강요죄 79
25. 자유가 허용되었지만 아파트에서 생활 - 감금죄 81
26. 감금 후 가혹행위 - 중감금죄 83
27. 후배들에 대한 군기잡이 - 강요죄 85
28. 강제 연애 - 강요죄 87
29. 동의에 의한 성교 - 강간죄 불성립 92
30. 나체사진 유포로 협박 - 강간죄 94
31. 채팅에서 만난 사람에 대한 강제적 성교행위 - 강간죄 97
32. 억압한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강제추행죄 101
33. 여아를 무릎에 앉히고 성기를 만진 행위 - 미성년자강제추행죄 103
34. 성교육 중에 초등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 - 미성년자강제추행죄 105
제3장 명예에 관한 죄
35. 단순한 비판과 주관적 의견제시 - 명예훼손죄 불성립 109
36. 사건관계인에게만 사실 적시 - 명예훼손죄 불성립 112
37.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 명예훼손죄 불성립 113
38. 경찰관에 대한 욕설 - 모욕죄 114
39. 침을 뱉는 행위 - 모욕죄 117
제4장 재산에 대한 죄
40. 협박으로 채무 포기 - 공갈죄 123
41. 친구의 약점을 협박하여 돈을 받은 행위 - 공갈죄 126
42. 폭행을 가하여 신용카드를 받은 행위 - 공갈죄 128
43. 일진의 힘을 이용하여 금전을 받은 행위 - 공갈죄 130
44. 현관문 손상 - 재물손괴죄 132
제5장 기타 학교 폭력 및 대책
45. 집단따돌림(1) 137
46. 집단따돌림(2) 138
47. 사이버 따돌림(1) 139
48. 사이버 따돌림(2)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