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

조영남

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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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9/19
Pages/Weight/Size	14521544mm
ISBN	9788950941505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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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시진핑의 장기집권 뒤에는 공산당이 있다!”
공산당 일당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산당’을 알아야 진짜 중국이 보인다!
서울대 조영남 교수가 집대성한 중국의 통치 체제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다. 1921년 창당 이래 100년 동안 공산당 일당 체제가 유지됐다. 중국에 관한 연구는 공산당이 중국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정치가 매우 비밀스러워서 외부인은 물론 자국민에게도 본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책은 약 30년간 중국 정치를 연구해온 조영남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연구 결실이기도 하다.

개혁, 개방 시기 40년 동안 공산당이 ‘중국식 자본주의’를 운용하면서도 일당 체제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서 동시에 눈부신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여 중국을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만든 비결은 무엇일까? 『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는 공산당의 다섯 가지 통제 방법, 즉 인사, 조직, 사상, 무력, 경제 통제를 그 해답으로 제시한다. 더불어 글과 함께 수록된 91컷의 사진은 중국의 모습을 더욱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Contents

서문_중국은 어떻게 움직이나?

공산당 통제 기제: ‘다섯 가지의 기둥’
1. 공산당 통제 기제
2. ‘연성(soft)’ 통제 기제와 ‘경성(hard)’ 통제 기제

제1부 인사 통제

인사 임명: 간부와 공무원 통제
1. 간부와 공무원: 정의와 규모
2. 인사 임명 방식과 절차
3. 간부 인사 제도의 변화
4. 공산당 중앙의 간부직무명칭표 제도
5. 공무원 제도: ‘당관관부(黨管幹部)’ 원칙의 적용

간부 교육과 사상 통제
1. 당교(黨校) 계통: 당정간부의 요람
2. 당교의 교육 원칙과 내용
3. 중앙당교 사례
4. 간부의 해외 연수

인사 평가와 간부 승진
1. 인사 평가의 기준과 절차: 고핵(考核) 제도
2. 목표 책임제: ‘압력형(壓力型) 체제’의 등장
3. 인사 평가와 간부 승진: 세 가지 모델
4. 미래 지도자의 ‘쾌속 승진 경로’

인사 감독과 부패 척결
1. 부패 방지와 기율 준수
2. 부패의 심각성과 유형 변화
3.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
4. 부패 간부의 조사와 처벌 절차
5. 반부패 운동과 순시조 활동

제2부 조직 통제

사영기업과 상업지역 통제
1. ‘홍색 자본가’의 등장과 ‘정실 자본주의’
2. 사영기업 내 공산당 조직의 설립
3. 사영기업 외부에서의 다양한 ‘당 조직 활동’

사회조직의 발전과 통제
1. 사회조직의 분류
2. 사회조직의 발전 상황
3. 공산당의 사회조직 통제: 이중 관리 체제
4. 공산당의 사회조직 ‘육성’ 정책
5. 공산당의 사회조직 내 기층조직 설립
6. 공산당의 사회조직 포섭

대학 통제: 학생과 교수
1. 대학생의 급격한 증가와 과제
2. 공산당의 대학 내 조직
3. 공청단 조직: 공산당의 조수이자 후비군
4. 대학생의 정치 이념 교육: 사회주의 건설자와 계승자 양성
5. 대학생의 공산당 입당: 바늘구멍 통과하기?
6. 대학 교수 통제

도시 기층사회 통제
1. 도시 지역의 ‘사구 건설’
2. 도시 ‘사구’의 실제 상황
3. 공산당의 ‘사구 당 건설’ 정책
4. 공산당의 사구 거민위원회 영도
5. 공산당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제3부 사상 통제

정치 학습: ‘학습형 정당’의 건설
1. 정치국의 집단학습 제도: 학습형 정당의 모범
2. 공산당 위원회(당조) 이론학습 중심조의 학습
3. 당원 학습의 진화: 〈학습강국〉 앱(app)의 활용
4. 정풍운동(整風運動)과 당원 학습
5. 후진타오 시기의 ‘선진성 교육 활동’ 사례

선전과 국민 교육 운동
1. 선전 원칙: ‘당관매체(黨管媒體)’ 원칙
2. 선전 계통: 정보 전달과 관련된 모든 영역
3. 공산당의 국민 교육 운동

언론 통제: ‘공산당의 입’
1. 언론매체의 발전과 구조개혁
2. 언론 통제 제도: ‘당관매체’ 원칙의 엄격한 적용
3. ‘언론 보도 지침’ 제도
4. 언론매체의 정보 수집과 감시 기능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통제
1. 인터넷의 발전과 ‘인터넷 계통’
2. 인터넷 방침의 ‘이중성’: ‘통제’와 ‘이용’
3. 인터넷 예방 기제: 황금 방패 공정
4. 인터넷 감시 기제
5. 인터넷 위기관리 기제
6. 인터넷의 댓글 부대: 오마오당(五毛黨)
7. 인터넷의 붉은 전사: 자발적 오마오당(自乾五)
8. 공산당의 ‘사이버 정무(網絡政務)’
9. 인터넷 통제 평가: 공산당 정권의 ‘무덤’?

제4부 물리적 통제

무력 통제: 군대와 정법기관
1. 공산당의 무력 통제 기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2. 주석 책임제: ‘민간인 주석이 군을 지휘한다’
3. 정치위원 제도와 공산당 위원회의 집단지도
4. 정법위원회의 위상 변화
5. 정법위원회의 기구와 임무
6. 정법위원회의 구성과 특징
7. ‘당관정법(黨管政法: 공산당의 정법 관리)’ 원칙

경제 통제: 국유자산과 국유기업
1. 경제 통제가 중요한 이유: ‘국유경제는 공산당 집권의 기둥이다’
2. 국유기업을 보는 관점: 공산당의 생사가 걸린 정치 원칙 문제
3. ‘국유경제(國有經濟)’의 규모와 통제 기제
4. 국유기업 인사권 통제
5. 국유기업 조직 통제
6. 정책 통제와 국유기업 동원

제5부 결론

공산당 통제 기제의 평가와 전망
1. 인사 통제: ‘공산당 주도의 관본위(官本位) 체제’ 등장
2. 조직 통제: ‘통합형’ 영도 체제의 재등장?
3. 사상 통제: 지식인 사회의 ‘질식 상태’와 ‘정체된 사회’의 출현
4. 공산당 통제 기제는 계속될 것인가?

미주

Author

조영남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베이징대학(北京大學)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1997-1998년), 난카이대학(南開大學) 정치학과 방문학자(2001-2002년),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방문학자(2006-2007년)를 역임했다. 연구 성과로는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3부작(2016), 『중국의 꿈』(2013),『용(龍)과 춤을 추자』(2012),『중국의 법치와 정치개혁』(2012),『중국의 민주주의』(2011)(공저),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21세기 중국이 가는 길』(2009),『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2006) 등 모두 열네 권의 저서와 많은 학술 논문이 있다. 현재는 거시적 관점에서 개혁기 중국의 정치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 정치의 전개와 발전, 중국의 권력 구조와 운영,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의 정치발전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