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통합전략 2

PREFACE

제Ⅰ부 동아시아 통합 구상

제1장 통합 방향과 중점 과제 (전홍택·박명호)
제1절 동아시아 통합의 기본 방향
1. 통합의 의의 및 여건 분석
2. 통합전략
3. 정치경제적 접근
4. 한국의 역할과 리더십
제2절 동아시아 통합 구상과 전망
1. 분야별 현황과 과제
2.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한·중·일 3국 시각과 전망
제3절 본고의 구성
참고문헌

제2장 동아시아 통합의 결정요인 분석-지역무역협정을 중심으로 (박순찬)
제1절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의 통합적 접근
제2절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결정요인 분석
1.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결정요인
2.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제3절 분석 결과
1. 지역무역협정의 결정요인
2. 동아시아 주요 지역무역협정 체결 확률
제4절 결론
참고문헌

제Ⅱ부 동아시아 통합의 분야별 추진방안

제3장 한·중·일 정부 간 협력현황 및 정치외교분야 협력 (최원기)
제1절 서론
제2절 한·중·일 3국 협력의 전개
1. 전개과정
2. 한·중·일 정부 간 협의체 현황
3. 한·중·일 3국 정부 간 협력 평가
제3절 한·중·일 3국 협력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1. 미국의 EAS 참여와 지역협력의 구도 변화
2.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중·일 3국 협력
제4절 결론: 향후 추진전략
1. 한·중·일 협력과 한·미 동맹의 교집합 확대
2. 정상회의를 통한 협력의 정치적 동력 지속
3. 비전통적 안보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
4. 사무국의 활성화를 통한 협력의제의 확대·개발
참고문헌

제4장 통화금융분야 (이영섭)
제1절 서론
제2절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 현황 및 문제점
1. CMI
2. 채권시장 발전방안
3. 기타 통화금융협력
4. 지역통화단위 도입 논의
제3절 한·중·일 통화금융협력 추진방안
1. 개 요
2. 위기대응 방안
3. 단계별 통화·금융 통합 방안
제4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ACU 환율 계산과 고려사항
1. ACU 환율 계산방법
2. ACU 환율 계산 결과
3. 몇 가지 고려사항

제5장 교육분야 (문우식)
제1절 서론
제2절 한·중·일 3국의 학생교류 현황
1. 학생유입 현황
2. 학생유출 현황
제3절 우리나라 교육의 국제화: 글로벌화와 지역화
1. 글로벌화의 추진
2. 지역화의 추진
제4절 고등교육의 동북아 허브전략을 위한 과제
1. 글로벌 전략
2. 지역적 전략
3. 지역적 전략과 글로벌 전략의 결합
제5절 과제 및 결론
참고문헌

제6장 문화분야 (진종헌)
제1절 서론
제2절 문화 교류 및 협력
1. 문화교류 현황
2. 문화교류 현황에 대한 요약 및 검토
제3절 문화산업 및 국제협력
1. 문화산업 현황
2. 동아시아 문화산업의 수출입구조
3. 문화산업 관련 정부 간 협력방안의 모색
제4절 지역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확대전략
1. 동아시아 문화 교류 및 협력의 기본방향
2. 문화협력체계의 향후 발전전략 모델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7장 환경분야 (추장민)
제1절 서론
제2절 동북아 지역의 주요 환경이슈
1. 대기분야 주요 환경현안
2. 해양분야 주요 환경현안
3. 기타 분야
제3절 기후변화와 지역 환경문제
1. 에너지 사용량 증가와 대량의 CO₂ 배출
2. 동북아 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
제4절 지역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한·중·일 환경협력
1. 양자 간 환경협력
2. 다자간 환경협력
제5절 한·중·일 환경협력 평가 및 향후 협력강화 기본방향
참고문헌

제Ⅲ부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국가별 시각

제8장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일본의 시각 - 최근의 TPP 가입 움직임을 중심으로(伊藤元重)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TPP(Trans-Pacific Partnership)의 충격
제3절 21세기형 경제협정: WTO의 역할과 그 한계
제4절 아세안＋일·중·한
제5절 국내 이해의 조절
제6절 아시아의 중력(gravity)
제7절 결론
참고문헌
제9장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중국의 시각 (何帆·??江)
제1절 세계와 동아시아 형세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제2절 동아시아 역내 무역협력의 진전과 중국의 입장
1. 동아시아 역내 무역의 외부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성
2. FTA 협의의 역효과 가능성
3. 중국적 특색의 FTA 전략과 동아시아 지역 무역협력의 미래
제3절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의 진전과 문제점
1.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의 3단계
2. 미국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통화금융협력
3. 동아시아 통화협력을 활성화하는 동태적 방안
제4절 동아시아 투자협력의 진전과 문제점
1. 불균등한 동아시아의 역내 투자 국면
2. 글로벌 투자협정
제5절 동아시아 지역 내 경제협력의 문제점
제6절 중국의 대응방안
1.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지속적 추진
2. 동아시아 각국의 국제통화시스템 개혁 참여
3. 위안화의 지역화 추진
4. 금융기관들의 동아시아 진출과 현지 성장 촉진
5. 새로운 지역 국제기구의 설립
6.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변지역에 해외경제특구 건립
참고문헌

제10장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위한 한국의 시각 (박성훈)
제1 절 서론
제2절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다양한 구상의 현황 및 과제
1. 동북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통합구상
2.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통합구상
3. 광역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통합구상
제3절 동아시아 통합을 향한 주요국의 전략
1. 중국의 전략
범위와 순서
1. 시나리오 I: 한·일 FTA ⇒ (한·중 FTA) ⇒ 한·중·일 FTA ⇒ 동아시아 FTA를 통한 지역통합
2. 시나리오 Ⅱ: 한·중·일 FTA 결성 후 이를 아세안 FTA와 결합하여 동아시아 FTA 완성
3. 시나리오 III: 3개의 아세안＋1의 합병을 통한 지역통합
4. 시나리오 IV: 아세안＋3을 활용하는 동아시아 지역통합구도
제6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위한 다양한 구상: 현황, 위험 및 기회요인

제Ⅳ부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1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전홍택·박명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
2. 제도화의 추구
참고문헌
부록 통합의 참고 모델
1. OECD
2. EU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