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2.0 시대의 저작권 상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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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06/30 |
| Pages/Weight/Size | 210*297*15mm |
| ISBN | 979113043271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
Description
저작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할 소지와 저작권 보호의 본질 자체를 외면한 채 무단 이용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무차별적인 상술이 난무하고 있다.지극히 상식적인 배려에 바탕을 둔 문화적 판단이야말로 저작권 분쟁에 도입되어야 할 절대 기준이다.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정비해야 할 것인 무엇인지 분야별로 살피고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제도권 교육에서도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 보호의 당위성을 가르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저자는 이 책에서 현행 저작권법에서 특히 문화산업 실무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안을 중심으로 100가지 주제를 선정했다.
Contents
서문 ＿ v
제1부 저작권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개념들
01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3
02 |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5
03 | 카피레프트는 저작권 보호에 반대하는 개념인가? ＿ 6
04 | 보호받는 저작물의 요건은 무엇인가? ＿ 9
05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11
06 | 저작물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3
07 | 저작인격권이란 무엇인가? ＿ 17
08 | 공표권이란 무엇인가? ＿ 19
09 | 성명표시권이란 무엇인가? ＿ 20
10 | 동일성유지권이란 무엇인가? ＿ 21
11 |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인가? ＿ 25
12 | 복제권이란 무엇인가? ＿ 26
13 | 공연권이란 무엇인가? ＿ 28
14 | 공중송신권이란 무엇인가? ＿ 29
15 | 전시권이란 무엇인가? ＿ 30
16 | 배포권이란 무엇인가? ＿ 31
17 | 대여권이란 무엇인가? ＿ 33
18 |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무엇인가? ＿ 33
19 | 편집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36
20 | 권리관리정보란 무엇인가? ＿ 37
21 | 공동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39
22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어떻게 행사하는가? ＿ 41
23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어떻게 행사하는가? ＿ 42
24 | 업무상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44
제2부 올바른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응용 개념들
25 | 일반 재산권과는 달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53
26 |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이란 무엇인가? ＿ 55
27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이란 무엇인가? ＿ 57
28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란 무엇인가? ＿ 58
29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란 무엇인가? ＿ 59
30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이란 무엇인가? ＿ 61
31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란 무엇인가? ＿ 63
32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란 무엇인가? ＿ 65
33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란 무엇인가? ＿ 68
34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란 무엇인가? ＿ 69
35 |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란 무엇인가? ＿ 70
36 | 출처의 명시란 무엇인가? ＿ 72
37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어떠한가? ＿ 73
38 | 저작재산권의 양도란 무엇인가? ＿ 76
39 |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무엇인가? ＿ 78
40 |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란 무엇인가? ＿ 80
41 |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준은 무엇인가? ＿ 82
42 |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협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84
43 | 저작권등록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효력을 갖는가? ＿ 86
44 |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란 무엇인가? ＿ 88
45 | 저작물인증제도란 무엇인가? ＿ 90
46 | 출판권이란 무엇이며, 출판계약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92
47 | 출판권 설정이란 무엇인가? ＿ 94
48 | 출판권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인가? ＿ 96
49 |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어떠하며, 그 효력은 어떤 경우에 소멸하는가? ＿ 98
50 | 출판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인세’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 102
제3부 저작권의 세계를 풍부하게 해주는 주변 개념들
51 | 회복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109
52 |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 110
53 | 실연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13
54 | 음반제작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17
55 | 방송사업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20
56 |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어떠한가? ＿ 122
57 | 인터넷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23
58 |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란 무엇인가? ＿ 125
59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 127
60 | 저작물의 영상화에 포함되는 권리란 무엇인가? ＿ 130
61 |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행사하는가? ＿ 133
62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이란 무엇인가? ＿ 136
63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란 무엇인가? ＿ 138
64 | 인터넷 동호회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141
65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란 무엇인가? ＿ 143
66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기준은 무엇인가? ＿ 146
67 |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형사상 벌칙은 무엇인가? ＿ 150
68 | 권리의 침해죄란 무엇인가? ＿ 152
69 | 부정발행 등의 죄란 무엇인가? ＿ 153
70 | 출처명시 위반의 죄란 무엇인가? ＿ 155
71 | 몰수 및 양벌규정이란 무엇인가? ＿ 157
72 | 저작권 침해죄에 적용되는 친고죄 또는 비친고죄란 무엇인가? ＿ 159
73 | 저작권 침해와 유사한 ‘침해로 보는 행위’란 무엇인가? ＿ 161
제4부 저작권 분쟁 방지를 위해 알아야 할 실전 개념들
74 |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도란 무엇인가? ＿ 169
75 | 북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72
76 |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무엇인가? ＿ 178
77 |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란 무엇인가? ＿ 180
78 | 저작권위원회의 감정업무란 무엇인가? ＿ 184
79 |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란 무엇인가? ＿ 185
80 | 저작물의 제호에 저작권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187
81 | ⓒ표시는 저작권 행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189
82 | 인터뷰나 좌담회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190
83 | 어떤 경우에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가? ＿ 191
84 | 저작행위에 참여했어도 저작자가 될 수 없는 경우의 예는 무엇인가? ＿ 193
85 | 퍼블리시티권이란 무엇인가? ＿ 195
86 |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197
87 | 서예작품으로 표현된 서체도 저작권 보호대상인가? ＿ 198
88 | 소설과 드라마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200
89 | 드라마 극본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201
90 | 2차적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203
91 |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 204
92 | 광고 카피에도 저작권이 있는가? ＿ 207
93 | 디지털카메라로 서점의 책을 촬영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 209
94 | 링크 방식으로 언론사 뉴스기사를 이용하는 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 210
95 |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212
96 | 저작물 이용권한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214
97 | 저작권과 소유권은 어떻게 다른가? ＿ 216
98 | 저작권법상 도서요약서비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218
99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 저작권 분야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 220
100 |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의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 ＿ 22
제1부 저작권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개념들
01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3
02 |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5
03 | 카피레프트는 저작권 보호에 반대하는 개념인가? ＿ 6
04 | 보호받는 저작물의 요건은 무엇인가? ＿ 9
05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11
06 | 저작물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3
07 | 저작인격권이란 무엇인가? ＿ 17
08 | 공표권이란 무엇인가? ＿ 19
09 | 성명표시권이란 무엇인가? ＿ 20
10 | 동일성유지권이란 무엇인가? ＿ 21
11 |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인가? ＿ 25
12 | 복제권이란 무엇인가? ＿ 26
13 | 공연권이란 무엇인가? ＿ 28
14 | 공중송신권이란 무엇인가? ＿ 29
15 | 전시권이란 무엇인가? ＿ 30
16 | 배포권이란 무엇인가? ＿ 31
17 | 대여권이란 무엇인가? ＿ 33
18 |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무엇인가? ＿ 33
19 | 편집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36
20 | 권리관리정보란 무엇인가? ＿ 37
21 | 공동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39
22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어떻게 행사하는가? ＿ 41
23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어떻게 행사하는가? ＿ 42
24 | 업무상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44
제2부 올바른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응용 개념들
25 | 일반 재산권과는 달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53
26 |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이란 무엇인가? ＿ 55
27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이란 무엇인가? ＿ 57
28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란 무엇인가? ＿ 58
29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란 무엇인가? ＿ 59
30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이란 무엇인가? ＿ 61
31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란 무엇인가? ＿ 63
32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란 무엇인가? ＿ 65
33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란 무엇인가? ＿ 68
34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란 무엇인가? ＿ 69
35 |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란 무엇인가? ＿ 70
36 | 출처의 명시란 무엇인가? ＿ 72
37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어떠한가? ＿ 73
38 | 저작재산권의 양도란 무엇인가? ＿ 76
39 |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무엇인가? ＿ 78
40 |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란 무엇인가? ＿ 80
41 |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준은 무엇인가? ＿ 82
42 |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협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84
43 | 저작권등록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효력을 갖는가? ＿ 86
44 |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란 무엇인가? ＿ 88
45 | 저작물인증제도란 무엇인가? ＿ 90
46 | 출판권이란 무엇이며, 출판계약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92
47 | 출판권 설정이란 무엇인가? ＿ 94
48 | 출판권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인가? ＿ 96
49 |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어떠하며, 그 효력은 어떤 경우에 소멸하는가? ＿ 98
50 | 출판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인세’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 102
제3부 저작권의 세계를 풍부하게 해주는 주변 개념들
51 | 회복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109
52 |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 110
53 | 실연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13
54 | 음반제작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17
55 | 방송사업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20
56 |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어떠한가? ＿ 122
57 | 인터넷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23
58 |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란 무엇인가? ＿ 125
59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 127
60 | 저작물의 영상화에 포함되는 권리란 무엇인가? ＿ 130
61 |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행사하는가? ＿ 133
62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이란 무엇인가? ＿ 136
63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란 무엇인가? ＿ 138
64 | 인터넷 동호회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141
65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란 무엇인가? ＿ 143
66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기준은 무엇인가? ＿ 146
67 |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형사상 벌칙은 무엇인가? ＿ 150
68 | 권리의 침해죄란 무엇인가? ＿ 152
69 | 부정발행 등의 죄란 무엇인가? ＿ 153
70 | 출처명시 위반의 죄란 무엇인가? ＿ 155
71 | 몰수 및 양벌규정이란 무엇인가? ＿ 157
72 | 저작권 침해죄에 적용되는 친고죄 또는 비친고죄란 무엇인가? ＿ 159
73 | 저작권 침해와 유사한 ‘침해로 보는 행위’란 무엇인가? ＿ 161
제4부 저작권 분쟁 방지를 위해 알아야 할 실전 개념들
74 |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도란 무엇인가? ＿ 169
75 | 북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72
76 |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무엇인가? ＿ 178
77 |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란 무엇인가? ＿ 180
78 | 저작권위원회의 감정업무란 무엇인가? ＿ 184
79 |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란 무엇인가? ＿ 185
80 | 저작물의 제호에 저작권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187
81 | ⓒ표시는 저작권 행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189
82 | 인터뷰나 좌담회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190
83 | 어떤 경우에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가? ＿ 191
84 | 저작행위에 참여했어도 저작자가 될 수 없는 경우의 예는 무엇인가? ＿ 193
85 | 퍼블리시티권이란 무엇인가? ＿ 195
86 |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197
87 | 서예작품으로 표현된 서체도 저작권 보호대상인가? ＿ 198
88 | 소설과 드라마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200
89 | 드라마 극본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201
90 | 2차적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203
91 |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 204
92 | 광고 카피에도 저작권이 있는가? ＿ 207
93 | 디지털카메라로 서점의 책을 촬영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 209
94 | 링크 방식으로 언론사 뉴스기사를 이용하는 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 210
95 |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212
96 | 저작물 이용권한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214
97 | 저작권과 소유권은 어떻게 다른가? ＿ 216
98 | 저작권법상 도서요약서비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218
99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 저작권 분야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 220
100 |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의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 ＿ 22